[아시아라운드업 5/7] ‘신냉전’ 미-중, 대만 놓고 WHO 총회 격돌 전망
[아시아엔=편집국] 1. 코로나19 충격 중국, 인프라 투자채권 대거 찍는다
– 7일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상무위원회를 열고 지방정부에 총 1조위안(약 172조2천50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를 추가로 배정. 국무원은 5월까지 특수목적채권을 실제 발행해 배정 한도를 모두 소진하라고 각 지방정부에 지시.
– 앞서 중국 중앙정부인 국무원은 올해 들어 이미 2차례에 걸쳐 1조2천900억 위안(약 222조1천900억원)의 특수목적채권을 사전 배정했고, 각 지방정부는 이미 대부분 발행 한도 안에서 이미 채권을 모두 발행. 이로써 국무원은 올해 예산안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 앞서 총 2조2천900억위안(약 394조4천30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를 각 지방정부에 할당.
– 인터넷 매체 중국망은 이번 3차 한도 조기 배정 소식을 전하면서 “새 탄약이 이미 보충되기 시작했다”고 평가. 올해 3차례에 걸친 사전 배정액만도 이미 작년 한 해 전체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인 2조1천500억 위안을 초과.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5월 전인대에서 확정되는 올해 전체 특수목적채권 발행 목표가 최소 3조위안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
– 중국의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은 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다양한 인프라 시설 건설에 쓰이는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 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이 올해 1분기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인 1976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경험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선 상태.
2. 중국 “폼페이오에 바이러스 우한서 왔다는 증거 없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기원을 밝히는 것은 정치인이 아닌 과학자들에게 맡길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3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한의 바이러스연구소에서 나왔다는 “거대한 증거”가 있다고 말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연구소에서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
– 화 대변인은 미국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을 공격하는 것은 올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 진영의 전략의 일부라고 말함. 그는 “거의 모든 정상급 과학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자연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험실에서 누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보복으로 신규 관세 부과를 위협한 데 대해 “관세를 무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관세라는 무기는 상대방은 물론 자신에게도 해를 입힌다”고 말함. 화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
3. “미·중, ‘신냉전’…대만 놓고 WHO 총회 격돌 전망”
– 6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양국 정부의 전·현직 고문들은 양자 관계가 수십년래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武漢)의 연구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들어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멈추기로 한 1단계 무역합의 폐기 가능성까지 거론.
– 중국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에 대한 비판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음. 이에 대해 중국 국무원 고문인 스인훙(時殷弘) 인민대 교수는 “중미는 사실상 신냉전기에 있다. 미소간 냉전과 달리 신냉전은 전면적 경쟁과 급속한 탈동조화(디커플링)가 특징”이라면서 “중미관계는 몇 년 전, 심지어 몇 달 전과도 다르다”고 말함.
–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센터 위완리(余萬里) 학술위원은 미중관계가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최악이라는 데 동의하면서 “과거에는 미국 정치권에서 친중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거의 없다”고 지적.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오는 18∼19일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대만의 WHO 재참여 문제를 놓고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회원국이 아니라 옵서버로 WHO 총회에 참가해오다가 2016년부터는 중국의 반대로 인해 이마저도 어려워짐. 대만은 코로나19 확산 때 ‘모범 대응국’으로 부상한 것을 계기로 WHO 재참여를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
– 반면에 전방위로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은 대만의 WHO 재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간접적인 ‘중국 때리기’의 효과를 노리고 있음. 지난달 27일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부 장관은 천스중(陳時中) 대만 위생복리부장(장관)과 통화하면서 대만이 옵서버로 WHO 총회에 참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힘.
4. 일본 국민 68% “코로나19 의료·검사 체제에 불안 느껴”
–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 발효 기간을 전국적으로 연장한 것에 대해선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지지율은 긴급사태를 선포한 직후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마이니치신문이 6일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1천150명(유효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의 의료·검사 체제에 ‘불안을 느낀다’는 답변 비율이 68%에 달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 비율인 14%를 크게 웃돔.
– 이번 조사에서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 발효 기간을 전국적으로 연장한 것에 대해선 66%가 ‘타당하다’고 답변. 반면에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을 한정했어야 했다는 응답은 25%, 연장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답변은 3%에 그침.
–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수습을 위해 애초 이달 6일까지 시한으로 선포했던 전국의 긴급사태를 5월 말까지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지난 4일 내렸는데, 이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한 사실이 확인.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40%를 기록해 긴급사태가 처음 발령된 다음 날인 지난달 8일의 같은 조사 때와 비교해 4%포인트 떨어짐.
–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이달 말까지 긴급사태가 해제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그렇다’는 응답이 35%,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46%로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음. 다만 전국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이 덜 심각한 지역으로 분류된 34개 지역의 응답자 중에는 해제를 예상하는 사람이 51%로 절반을 넘김.
5. 코로나 관광객 급감, 태국 코끼리들 고향으로 돌려보낸다
– 7일 AP 통신에 따르면 북부 치앙마이주에서 활동하는 ‘코끼리 구조재단’은 관광객 급감으로 막대한 먹잇값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코끼리 공원 또는 보호구역 측과 협력해 코끼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있음. 유명 관광 시설에서 코끼리들이 학대에 시달려왔다고 생각하는 재단은 코끼리들을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공동체에서 마을 주민들과 나란히 살아갈 수 있는 곳에 정착하는 것을 장려.
– 코로나19 사태로 태국 코끼리들이 겪는 상황은 심각.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단체인 ‘세계동물보호’는 2천마리에 달하는 코끼리들이 관광 시설이나 보호소 운영자들이 먹이를 줄 형편이 되지 않으면서 굶주림의 위험에 직면했다고 말함.
– 코끼리는 하루 300㎏의 먹이를 먹어치우는 ‘대식가’. 지금까지는 자신들을 보러 온 관광객들이 낸 돈으로 먹이를 얻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광객이 없어지다시피 하면서 위기에 봉착. ‘코끼리 구조재단’은 이에 따라 지난달 이후로 치앙마이 전역에서 코끼리 100마리 이상을 고향인 매챔으로 데리고 감.
– 코끼리 축제로 유명한 동북부 수린주에서도 코끼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자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 수백 마리 코끼리들의 고향인 타 뚬 지역에서도 지난달 40여 마리의 코끼리들이 돌아온 것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통신은 전함. 재단 설립자 생두언은 통신에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서 “이 사태로 실직한 코끼리들이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말함.
6. 이스라엘 대법원, 부패혐의 네타냐후에 “정부구성 가능” 판결
– 이스라엘 대법원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베냐민 네타냐후(70) 총리가 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연립정부 구성이 가능하게 됐다고 AP통신이 6일(현지시간) 전함. 앞서 집권 보수당 리쿠드당을 이끄는 네타냐후 총리와 중도 정당 ‘청백당’의 베니 간츠(60) 대표는 지난달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비상 내각’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
– 그러나 연정에 반대하는 활동가와 단체 등은 이러한 합의는 불법이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 이들은 특히 ‘총리 대리’라는 새로운 직위가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동안 네타냐후 총리의 총리직 유지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힘.
–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11월 뇌물수수와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그는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등으로부터 수년간 고급 샴페인과 쿠바산 시가 등 수십만 달러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또 이스라엘 최대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 예디오트 아흐로노트 발행인과 막후 거래를 통해 우호적 기사를 대가로 경쟁지 발행 부수를 줄이려고 한 혐의도 있음.
– 당초 그에 대한 첫 재판은 올해 3월 17일에 예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이달 24일 이후로 두 달 간 연기. 네타냐후 총리와 청백당 간츠 대표는 내주 연정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향후 연정 구성과 관련한 내용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음.
7. 카타르, 인구 대비 코로나19 확진자수 세계 최고 수준 급증
– 6일(현지시간) 카타르 보건부에 따르면 5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7천142명으로, 인구 100만명당으로 따지면 5천973명을 기록.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의 자료를 보면 6일 인구 100만명당 확진자수가 카타르보다 많은 곳은 산마리노, 바티칸, 안도라 공국, 룩셈부르크 4곳.
– 이들이 인구 수만∼수십만 정도의 소국임을 고려하면 인구가 287만명인 카타르는 인구 100만명 이상 국가로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곳. 같은 걸프 지역인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의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각각 1천536명, 2천186명인 점과 비교해 봐도 카타르는 눈에 띔.
– 카타르의 확진자수는 최근 매우 가파른 흐름으로 증가. 3주 전인 지난달 중순 일일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였지만 지난달 26일과 27일에는 이틀 연속 900명이 넘음. 이후에도 꾸준히 600∼800명대를 기록했고 5일에는 다시 951명으로 높아짐.
– 이런 급증세에 대해 국가방역위원회의 압둘라티프 알칼 위원장은 2일 “각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추적해 그와 접촉한 모든 사람을 검사하기 때문”이라며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카타르의 확진자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