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의 고민···‘선거법개정 혜택’ vs ‘2030 상실감·4050 박탈감에 동참’
[아시아엔=편집국]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당과 자신의 입지가 자리매김되기 때문이다.
심 대표는 22일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70대는 진보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조 후보자 적격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의 변화가 읽히는 대목이다.
그는 “조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적 의혹 부풀리기도 문제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의혹도 많다. 특히 조 후보자 딸에 대한 의혹은 신속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딸의 장학금 수령과 입시 과정,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 채무 등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정의당과 심상정 대표의 고민이 깊어진 것이다.
심 대표는 이날 “조국 후보자 딸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라며 “국민은 특권을 누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특권은 어느 정도였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심 대표는 “조 후보자가 오랜 시간 도덕적 담론을 주도했기 때문에 짊어진 도덕적 책임도, 그 무게도 그에 비례해서 커진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특히 “조 후보자에 대한 사안은 진영논리에 휘둘려서도, 개혁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의 의혹 제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어디까지가 의혹이고 어디까지가 실체적 진실인지 정확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조 후보자 검증 결과에 기초해서 단호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말을 빠치지 않았다.
심상정 대표가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 “버텨보려 하겠지만 버틸 수 있겠어요”라고 한 반문은 역시 정의당의 입장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원수 6명의 정의당에겐 ‘조국‘보다 ’선거법’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여타 야당이 ‘조국 사퇴론’ 대열에 합류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심상정 대표가 이날 농성장인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닌 자유한국당을 먼저 겨냥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모순은 끝이 없다”며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처럼 인사청문회법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조 후보자 딸에 관한 국민의 분노와 허탈함은 법적 잣대 이전의 문제”라면서도 결론은 “조속히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조 후보자의 반복된 입장에 힘을 보태는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을 낙마시킨 정의당의 ‘데스노트’가 나올지, 나온다면 언제가 될지, 아니면 이번에도 ‘동면 상태’에 계속 머물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선거법 개정에 사활이 걸린 정의당으로선 민주당 입장에 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쉽기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