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5/9] 美 이란 핵협정 탈퇴, 이란 대통령 “핵협정에 남을 것”
[아시아엔 편집국] 1. 中언론 “시진핑·김정은, ‘신시대 북중관계’ 확립했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0여 일 만에 또다시 회동하자 중국 관영 언론은 양국 정상이 신시대 북중관계를 확립했다며 ‘성과 부풀리기’에 나섬. 8일 인민일보 해외판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협객도(俠客島)는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의 이번 회동에 대해 주목할 점이 많다면서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시점은 남북 정상회담 직후이자 북미 정상회담 직전이기 때문에 매우 특수하다”고 주장.
– 이 매체는 “최근 두 차례 북중 정상회담의 간격이 매우 짧고 회담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면서 “양국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자주 회담하는 것은 그 의미를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함. 그러면서 중국중앙(CC)TV에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바닷가 등을 산책하고 회의실에서 회담하는 장면이 방영된 것을 보면 양측이 모두 편안해 보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논의했음을 알 수 있다고 호평.
– 협객도는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회담에서 4가지 분야에서 공동인식을 제시하면서 신시대 북중관계를 확립했다”고 평가. 시 주석은 김 위원장과 이번 회동에서 ▲북중 우호관계는 확고부동하며 올바른 선택이다 ▲북중 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양자 관계는 중대한 전략적 의의가 있다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공동이익을 지키자 ▲북중관계 발전은 민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등 총 4가지를 강조.
– 이 매체는 “이는 양국 최고 지도자가 모든 인정하는 북중관계의 최신 재정립”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외부에 비핵화 입장을 다시 천명했으며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 견지 입장과 북미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했다”고 분석. 이어 “중국은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경제건설 노선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덧붙임.
2. 이해 맞아떨어진 北中의 결속…복잡해진 북핵 방정식
– 7∼8일 이뤄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방중으로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북핵 해결의 방정식은 좀 더 복잡해진 양상. 40여일 사이에 2차례 이뤄진 북중정상회담이 시사하는 북중간 관계 강화, 전략적 소통 강화는 우선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풀이.
–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최근 ‘영구적 비핵화’ 개념을 강조하고, 폐기의 대상을 핵에서 생·화학무기로까지 확대하려 하는 등 강경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든든한 원군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 최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의 협의 등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미국의 ‘창’이 날카로워지자 북한은 북중 결속의 ‘방패’를 강화한 모양새.
–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을 끌어안음으로써 종전선언 등 추진 과정에서 배제될 우려를 덜고, 자국의 어젠다인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병행)을 북중 공동의 전략으로 재확인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임.
– 김정은 위원장이 거론했다는 ‘적대시 정책 일소’와 ‘단계적·동시적’ 접근, 미국이 강조하는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대량파괴무기(WMD·핵무기에 생·화학무기까지 포괄하는 개념) 폐기(PVID)’ 등 상충되는 입장들이 앞으로 남은 북미정상회담 사전 조율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수렴될지 관심.
3. 말레이 총선, 여야 접전속 투표개시…사상 첫 정권교체 가능성
– 61년만의 첫 정권교체 가능성으로 관심을 끄는 말레이시아 14대 총선 투표가 9일 쿠알라룸푸르 등 전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 투표는 현지시각으로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 이번 총선에는 1천440만명의 유권자가 참여해 하원의원 222명과 전국 주의회 의원 587명을 뽑음. 초박빙의 접전이 전망되는 만큼 총선 결과는 이날 밤 늦게나 10일 오전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임.
– 이번 총선은 1957년 독립 후 61년간 집권해 온 집권여당연합 국민전선(BN)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음. 하지만 지난달 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4개 야당이 연합한 신야권연합 ‘희망연대'(PH)의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승패를 예단하긴 이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음.
– 투표 전날인 8일 공개된 현지 여론조사 기관 므르데카 센터의 조사에선 PH가 말레이 반도에서 43.4%를 득표해 BN(37.3%)을 상당한 차이로 누를 것으로 나타남. 반면 예상 하원의석 확보수는 BN이 최소 100석으로 오히려 PH(83석)를 큰 폭으로 앞설 것으로 전망.
– BN을 이끄는 나집 라작 총리는 투표전 마지막 선거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누가 나라에 더 이로운지, 더 나은 어젠다를 제시하고 이를 실제로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라면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촉구. 말레이 야권 후보인 마하티르 모하마드(93) 전 총리는 “현 정부는 국민과 국가, 정부를 위해 싸우는 대신,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 냈다”면서 적극적인 투표로 정권교체를 이뤄내자고 주장.
4. 총선 두 달 앞둔 파키스탄, 내무장관 피습에 정국 ‘혼란’
– 파키스탄에서 다음 총리를 결정할 총선을 2달여 앞두고 내무장관이 괴한의 총격을 받아 부상하면서 일각에서 총선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정국이 혼란.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장관을 겨냥한 테러를 비난하고 나섰지만,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
– 8일 현지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아산 이크발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이틀 전인 6일 동부 펀자브 주 라호르 인근 나로왈에서 지역구 모임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중 괴한의 총격을 받아 어깨 등을 다침. 괴한은 이슬람 강경파 소수정당인 테리크-이-라바이크 소속으로 정부가 지난해 이단으로 보는 아흐마디아교 신자들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려 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추측.
– 하지만 테리크-이-라바이크는 총격범을 전혀 알지 못한다며 이번 사건과 무관함을 주장. 제2야당인 파키스탄 테리크-에-인사프(PTI)는 테러를 비난하면서도 이는 여당인 파키스탄무슬림리그(PML-N)와 여당의 실력자인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가 정치적 갈등을 조장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핌.
– 현 정부는 아직 정확한 총선 일자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달 말 선거 관리를 위한 임시 내각을 구성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선거를 시행할 것이라고 샤히드 카칸 아바시 총리가 지난 4일 밝힘. 여당은 주요 인사들의 부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크리켓 선수 출신인 칸 PTI 총재는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지지도를 높이고 있어 막판까지 접전이 예상.
5. 美 이란 핵협정 탈퇴, 이란 대통령 “핵협정에 남을 것”
– 이란은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에도 핵협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 탈퇴 선언이 나온 직후 이란 TV에서 “이란은 미국 없이 핵협정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
–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의 핵협정 탈퇴를 이란에 대한 ‘심리전’으로 규정하고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유럽, 러시아, 중국과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함.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 조약들을 약화한 전력이 있다”고 비난.
– 이란 핵협정은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협정이고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 핵협정은 일방적이며 재앙적이고 끔찍한 협상으로 애초 체결되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함.
– 중동에서 이란과 앙숙인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반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 탈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