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혁과제⑤] 19대 대선···촛불시민과 투표율 ‘상관 관계’

<사진=AP/뉴시스>

[아시아엔=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2016년 말부터 대통령선거를 거쳐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몇 달 동안 한국은 극적인 정치변동의 과정을 거쳤다. 최순실게이트를 계기로 2016년 10월 29일 2만명의 규모로 시작해 2017년 3월 11일 20차 집회까지 연인원 1600만명이 집결했던 촛불항쟁 결과로서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됐다. 이에 따라 치러진 5월 9일 대통령선거와 여기서 승리한 문재인 정부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촛불항쟁으로부터 정권교체에 이르기까지의 이러한 거대한 변동을 가져온 가장 주요한 동력은 무엇인가? 촛불항쟁에 대거 동참했던 시민의 힘 그리고 이를 지지하고 가능케 했던 국민의 힘이다. 그 동력은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교체의 결과로 나타났다.

또 유권자의 표심도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지지는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 급속히 축소되었다. 주요 원인은 총선 공천을 둘러싼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 그리고 최순실게이트에 의해 야기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문이다. 반면 정의당 및 국민의당이 이탈한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도 하락이 그리 크지 않았다.

그렇다면 근래에 들어 새누리당의 지지는 크게 하락했던 반면 국민의당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가 유지되었던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커다란 원인은 지역주의가 약화되는 가운데, 젊은층의 투표율이 상승하고 이들이 대거 민주당을 지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9대 대선의 공식적인 세대별 투표율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적극적 투표참여 의향 조사를 통해 그 추이를 짐작할 수 있다.(실제 투표율: 77.2%)

 

이상의 통계를 보아, 민주화 이후 대거 투표를 하지 않아 선거가 거듭될수록 투표율을 하락시켰던 젊은층이 근래 들어 대거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다당화의 경향 속에서도 민주당이 나름 선전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젊은층의 투표 참여 증가 추세는 지역주의의 약화와 중첩되면서 최근 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는 결과를 강화시키고 있다.

요컨대 근래에 들어 이루어진 유권자 표심의 변화와 최근 대규모 시민들의 참여 속에 전개된 촛불항쟁의 정치변동은 우리 정치의 기반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과거 우리 정치는 지역주의 속에서 주도권을 행사한 영남패권주의에 바탕으로 한 보수정치가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정치의 기반은 2040세대, 나아가 50대로도 확대되고 있는 젊은층의 주도성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주도성은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즉 그들은 선거 참여와 촛불항쟁과 같은 직접 행동을 통해 우리 정치를 바꿔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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