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5차 핵실험, 한국 전술핵 배치 즉각 추진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핵무기의 경량화, 실전배치화가 목전에 다다랐다고 보인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이 △미국의 전술핵 한국에 조속재배치 △국제적인 핵 차용·구매 △핵무기 자체 생산 등 발상을 전환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이론과 주장, 각각의 문제와 한계 등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송 박사의 주장에 마음이 움직인다. 특히 핵무기 자체생산은 NPT체제에 가입한 우리로서 사생결단을 하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를 모를 송 박사가 아니다. NPT를 탈퇴한다는 것은 1953년 6월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한 것과 같은 ‘외교적 쿠데타’다.
당시 한국은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정면 항거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지금 한국은 NPT 탈퇴로 잃을 것이 너무 많아 이승만 대통령 같은 용단을 내릴 수도 없다. 설사 용단을 내렸다고 하자. 미국을 비롯한 P-5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을 추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한국은 일본보다 먼저 핵무기 실전배치화까지 나가야 한다. 북한이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하고 IAEA 사찰을 거부한 후 핵개발을 본격화하여, 2006년 1차 핵실험을 하고 5차 핵실험을 한 경로를 지금이라도 다그쳐야 한다. 북한은 이 동안에 강석주-갈루치 제네바 북미회담으로 시간을 버는 사이 김일성이 카터를 불러들여 미국의 물리력 공격을 면했다. 한국에 필요한 기간은 이보다는 짧겠지만 문제는 오늘이다. 수삼년 후에나 가능할 결실을 기다릴 수 없다.
때문에, 최단기간 내에 한국에 미국 전술핵이 조속 재배치되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언하는 확장억지를 확고히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안보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서울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은 주한 미국대사관, 주한 미군사령부에 대한 공격이며, 이는 미국에 대한 핵공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핵으로 보복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확장억지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이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핵 선제불사용 선언을 내부의 반대로 접은 것은 다행이나, 북한 핵이 절정에 올라있는 마당에 미국 대통령의 이런 한가한 사고는 유감이다. 독일 메르켈 수상이 시리아 난민 유입을 무제한 허용하다가 국민의 반대에 부딪쳐 이번 선거에서 패한 것을 연상시킨다.
송대성 박사는 나아가, “북한의 핵이 0.001%라도 미완성된 점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결사적으로 북한 비핵화 작전을 전개해야 한다. 선제공격, 극비 군사작전, 북한정권 질적 변화, 북한체제 흔들기 등 발상을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도하고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송대성 박사가 부르짖듯이 “최고 통수권자와 정부의 사생결단하는 독자적인 대한민국 생존책 보유와 목숨을 건 실천력이 필요한” 것이다. 검토가 아니라 시행만이 해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