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이 핵잠수함 도입에 “살펴보겠다”고 한 까닭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핵잠수함 도입론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엄밀하게는 핵무기(SLBM)을 탑재한 것이 핵잠수함(SSBN)이고 원자력(atomic energy)으로 추진되지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것은 원자력잠수함(SSN)이다. 1955년 세계 최초로 북극항로를 잠항하여 올라온 노틸러스호는 SSN이었다. 강대국의 원자력잠수함은 모두 핵잠수함이지만, 핵잠수함이라고 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력잠수함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체제에 따라 핵(SLBM)을 탑재한 원자력잠수함은 한국이 보유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 더 이상의 논란은 아쉽지만 불필요하다. NPT체제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고하다. 북한은 1993년 이후 NPT 잠정탈퇴 선언상태를 유지하면서 핵개발에 착수했고 1994년 IAEA를 탈퇴해 사찰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03년 1월 NPT를 탈퇴했다. 핵비확산조약 NPT와 이를 집행하는 IAEA는 방대하고 대단히 집요한 기구다. 한국이 NPT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북한과 같이 문명세계에서 벗어나겠다는 것과 같다. 세계를 상대로 살아나가는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다.
우리는 핵을 탑재하지 않은 원자력잠수함도 현재로서는 개발할 수 없다.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서 제공받은 원자력 관련 기술과 자재를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없다. 우리의 원자력발전은 1959년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한 때 시작해 이제는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기에 이르렀다. 그 수준은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세계적이다. 원자력잠수함에 필요한 원자로를 개발하려면 별도의 한미협정이 필요한데 이는 참으로 어렵다. 1970년대 미사일 개발에 투입된 기술이 2012년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800km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간난신고를 겪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는 국방부·외교부·산자부 등이 참여해야 하는데 미사일협상보다 몇배 험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이라고 하여 쉽게 동의해주지 않는다. 한민구 장관이 “살펴보겠다”고 말한 것은 이 점일 것이다.
원자력잠수함 보유를 위해 미국과의 딜이 필요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밖에도 전력증강상의 고려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 원자력잠수함은 건조비가 척당 1조원이 넘고 건조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과 돈이면 현대·대우·삼성에서 경비함이나 초계함을 수십척 만들 수 있다. 원자력잠수함이 좌절된 이유가 혹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역대 국방부장관·합참의장·해군참모총장 중 어느 누구라도 여기에 필사적으로 달라붙었더라면 현재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쉽다. 이제라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하여야 한다. 한민구 국방장관의 분발을 기대한다.
한국의 공격잠수함은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고도 핵잠수함을 요격할 수 있는 원자력잠수함(SSGN)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미국 핵잠수함이 한국 인근에 상주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는 계산인가? 북한 잠수함 경계와 공격을 한·미가 나누어 맡는다면 한미연합작전체제의 발전, 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