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11/17] SK건설 초대형천연가스 액화플랜트 공사 첫 수주·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금호산업 인수

[아시아엔=편집국]

<< 정치/외교 >>
1.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구조개혁특위가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여 17일 노·사·정과 전문가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만을 국회에 넘길 예정임. 아래는 노동개혁 5대법안 주요내용 및 여야 주장임
<근로기준법>
– 쟁점 : 법정근로시간
– 새누리당 주장 :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 새정치민주연합 주장 :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기간제근로자법>
– 쟁점 : 35세 이상 근로자의 사용기간 4년 연장
– 새누리당 주장 : 35세 이상 근로자 실업 감소
– 새정치민주연합 주장 : 비정규직 대폭 증가
<파견근로자법>
– 쟁점 : 파견허용 업무 확대
– 새누리당 주장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새정치민주연합 주장 : 금형·주조·용접 등 분야에 파견제 허용하면 제조업 전반으로 파견제 악용될 것
<고용보험법>
– 쟁점 : 실업급여 지급 기간
– 새누리당 주장 : 지급기간 30일 연장
– 새정치민주연합 주장 : 지급기간 120일 연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쟁점 : 산재 적용 범위
– 새누리당 주장 : 근로자 출퇴근 시 인정
– 새정치민주연합 주장 : 출퇴근 외 인정범위 추가 확대

<< 경제 일반 >>
1.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16일 발표함
– 지금까지 하도급법은 하도급 대금 대상인 하청기업(수급사업자)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됨

2.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이 오는 19일부터 강화됨
–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지금까지는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재·편집 인력을 5명으로 늘리고 이들의 상시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3.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금호산업 인수가 사실상 확정됨
–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6일 그룹의 지주사 격인 금호산업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박 회장 측이 지난 6일 제출한 7228억원 규모의 인수자금 조달 계획서를 승인함

4. 면세사업 재승인에 실패한 서울 잠실 롯데 월드타워점 자리에 삼성동 코엑스점이 확장 이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1000명이 넘는 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 면허취소의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국내 1위 면세점 지위를 이어나가기 위해 필요하다는 게 그룹 안팎의 판단임

5. SK건설이 미국과 일본 회사가 독점해온 해외 천연가스 액화플랜트 공사를 국내 건설회사로는 처음 수주함
– SK건설은 미국 KBR(Kellogg Brown & Root)과 합작회사를 설립, 미국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호 인근에 연간 생산량 800만톤 규모의 초대형 천연가스 액화플랜트를 짓는 공사를 따냈다고 16일 발표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 거래 혐의자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상용한 차명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16일 밝힘
– 통보 대상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한 사건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차명계좌 명의인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공함

2. 한국은행이 16일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 보고서를 발표함
– 이에 따르면 한국의 명목 토지자산 가격 총액은 1964년 1조9300억원에서 2014년 5848조원으로 증가함

<< 국제 >>
1.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마침. 아래는 G20 정상 주요 내용임
– 저성장 극복 위한 구조개혁 및 성장전략 적극 이행
–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 자금유출입 리스크에 대비한 금융안전망 강화
– 신 기후변화 체제 출범 협력
– 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대응방안 승인
– 보호무역주의 조치 동결 또는 철폐 약속 재확인
– 테러자산 동결, 정보 교환,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형사조치 및 선별적 금융제제 강화

2. 일본 내각부가 3분기 일본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보다 0.2% 감소했다고 16일 발표함
– 이는 전 분기(-0.2%)에 이어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수치로, ‘돈 풀기’에만 의존하는 아베노믹스(아베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3. 일본 정유업계의 재편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 일본 정유업계 2위인 이데미쓰고산과 5위인 쇼와셸석유가 지난 12일 합병을 발표한 데 이어 최대 기업인 JX홀딩스와 도넨제너럴석유(3위)도 경영통합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함

4. 미국 3대 항구의 지난 9~10월 수입 물동량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함
– 무역 관련 시장조사업체인 제폴에 따르면 미국 전체 수입 물동량의 54%를 처리하는 로스앤젤레스항 롱비치항 뉴욕항 등 3대 항구의 9~10월 수입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함

5. 글로벌 호텔그룹인 메리어트가 스타우드 호텔그룹을 122억달러(약 14조3000억원)에 인수해 산하에 5500개 호텔과 110만개 객실을 가진 세계 최대 호텔그룹으로 탄생할 전망임
– 산하에 속한 브랜드만 30개에 달하게 되며, 메리어트는 JW메리어트, 리츠칼튼, 코트야드 등의 브랜드가 유명하고 스타우드는 쉐라톤, 웨스트인, 더블유(W) 등의 호텔 브랜드가 대표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