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자녀정책’ 선회한 중국, 신장 위구르족 무슬림엔 ‘산아제한정책’ 강화?
[아시아엔=최정아 기자] 1978년부터 ‘한 가족 한 자녀 정책’(計劃生育政策)을 추진해온 중국이 모든 가정에 자녀 두 명 출산을 허용하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중국 부부들도 자녀를 두 명까지 출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중국 무슬림인 위구르족의 50% 인구가 살고 있는 신장위구르자치구(신장)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곳에선 산아제한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1983년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될 당시, 당국은 ‘소수민족’에 한해서 ‘두 자녀’를 허용했으며, 일부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엔 4~5명까지 출산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다. 하지만 이때도 위구르족은 ‘제외’됐다. 중국 당국은 위구르족 인구가 밀집돼 있는 신장 서남부 국경지대(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등)의 출산율이 늘어나는 것을 경계했다. 신장 지역의 분리주의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에 2012년 당국은 신장에 거주하는 모든 한족들에게 ‘두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위구르족 출생은 오히려 제한했다. 2014년 신장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이 지역에만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 이는 테러 대비와 지역안보를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올해 초 또 다른 관계자도 “신장 남부 지역의 높은 출산율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6월 신장 남부 이닝시에서 불법 출산을 비판하는 정부 선전이 있었다”며 “실제로 이닝시의 출산율은 3년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위구르 무슬림 인구 줄이려 낙태 강요하기도
당국이 위구르족 임산부에게 낙태를 강요한다는 사실도 밝혀져 논란이 됐다. <RFA>(Radio Free Asia)는 2013년 12월 “중국 정부가 신장 북서부 지역에 사는 위구르족 여성 4명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강제로 낙태를 받게 했다”며 “임부 중 한명은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9개월 차였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테러 예방과 안보’를 이유로 위구르족 무슬림들을 탄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는 2011년 신장 남부지역 이닝시에 거주하는 무슬림 여성들의 히잡 착용을 금지해 비판을 받았다.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썼다는 이유로 15일 동안 감금당한 무슬림 여성들의 사례도 외신 등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