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칼럼]’李트리오’ 등장 힘받은 박근혜 ‘기업수사’는 친박계 겨냥?
이번 사정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박근혜 정부의 권력구조와 재계 내부에 정통한 K씨의 관측이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반드시 감옥에 가겠지요. 그리고 여당 전현직 의원 3~4명, 야당에서 1~2명 들어가는 선에서 마무리 되지 않을까요? 기업들은 몇 곳에서 벌금 정도 내는 걸로 끝날 거고요. 왜냐구요? 경고용으로 시작한 것 치고는 이것도 상당히 과한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 일자리나 노후 걱정하느라 누구누구가 감옥 가는 데는 관심 없습니다.”
[아시사엔=이상기 기자] 박근혜 정부의 고강도 기업비리 수사는 어디까지 갈까? 임기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가 이완구 총리 취임 이후 빼든 ‘기업비리 수사’에 재계는 물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기업 전방위 사정 칼바람은 ‘언제 어디까지, 누구를 향해 불까’가 관심사다. 이번 사정은 방산비리 수사를 시작으로 최근 포스코건설 집중수사로 포문을 활짝 열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선 이명박 정부와 친이계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현실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번에 검찰이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자원외교는 그동안 대부분 나왔던 혐의들이기 때문이다. 딱히 새롭게 추가로 드러난 것은 거의 없다. 즉 1~5단계 강도로 본다면 2~3단계 정도의 중저강도 급에 속하는 정도다. 이번 수사는 다분히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의 ‘군기잡기용’ 또는 ‘경고용’에 더 방점이 두어진다.
그렇다면 이번 수사는 과연 누굴 겨냥하여 마무리 될 것인가? 속단은 이르다. 왜냐하면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혐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친이계’를 겨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친이계를 목표로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의 역풍을 경험한 ‘노련한’ 여권 수뇌부가 그 부작용을 절대 잊었을 리 없다. 그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갈팡질팡, 양다리 걸치기에 들어선 ‘친박계 결속카드’로 이번 수사는 상당한 효과를 볼 가능성이 크다. 친박의 경우 공연히 우왕좌왕했다간 공천은커녕 감옥에 가기라도 한다면 이보다 더 낭패가 어딨겠는가?
지난 2월 총리 지명으로 20%대까지 추락한 지지도가 최근 40%대를 되찾은 박근혜 정부의 자신감 회복도 이번 기업비리 수사를 촉발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사일생’으로 총리에 취임해 대권후보로까지 벌써 거론되는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병호 국정원장의 ‘李트리오’ 등장은 박 정부가 지난 2년간의 방황에서 벗어나 안정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나름의 판단도 한몫 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0일 남짓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침몰 1년도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그때까지 세월호 해법 묘책을 제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쌓여온 (일부 정치인과 기업인의) 적폐를 발본색원하는 것은 시대적인 소명이자 국민들에 대한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대통령은 판단한 듯하다.
그렇다면 이번 사정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박근혜 정부의 권력구조와 재계 내부에 정통한 K씨의 관측이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반드시 감옥에 가겠지요. 그리고 여당 전현직 의원 3~4명, 야당에서 1~2명 들어가는 선에서 마무리 되지 않을까요? 기업들은 몇 곳에서 벌금 정도 내는 걸로 끝날 거고요. 왜냐구요? 경고용으로 시작한 것 치고는 이것도 상당히 과한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 일자리나 노후 걱정하느라 누구누구가 감옥 가는 데는 관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