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경제공동체 연말 출범···권역 경제구조 개편할 수 있을까
[아시아엔=제프리 칼리막 울산대 교수] 개발도상국가들의 가장 모범적인 지역경제협력기구 아세안(ASEAN)이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아세안경제공동체는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된 국가들에겐 다소 혼돈스럽다. 아세안 개별국가에 대한 내정불간섭 원칙, 불안정한 정치 지형도,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서 비롯되는 갈등, 대중영토분쟁 등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어긋나고 있다. 또한 보호무역, 회원국간 경제격차, 고질적인 부패 등도 문제다.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약소국이 경제적으로 착취당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부가 필요하다.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단일경제시장,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균등발전, 아세안경제공동체 세계화 등 아세안경제공동체 네 기둥의 성공과 직결된다. 아울러 아세안이 세계무대로 진출하기 위한 기업친화적 경제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아세안 개별국가 경제특성화의 성공여부 역시 의문이다. 회원국들은 경제통합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재화를 생산해야 할까, 아니면 회원국간 협의를 거쳐 특정 재화에 초점을 맞춰 생산해야 할까?
아세안국가들의 경쟁과 협력도 중요한 이슈다. 어느 분야에서 경쟁할지,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협업할지 결정하는 것도 난제다. 10개회원국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하고 중국, 인도, 브라질 역외 신흥국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 아세안국가들 사이엔 경제격차가 존재하며, 따라서 각국 노동자의 임금도 상이하다.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면 노동력의 국제이동도 활발해질 것이 분명하지만, 아세안국가들의 노동숙련도에 따른 임금격차도 무시할 수 없다.
아세안은 많은 약점들을 안고 있으나, 경제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아세안공동체는 글로벌경제 7위에 해당하는 경제규모를 갖추게 된다. 아세안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선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우선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어중간한 목표치를 설정하기 보단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화의 품질과 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 생산비용 절감과 급변하는 경제환경의 대응력 향상도 주요 과제다. 또한 아세안경제공동체는 단순히 역내의 경제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경제환경 자체를 바꿔야 한다. 아세안은 부당한 노동력 착취를 근절시킴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아세안을 넘어 글로벌경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노동자 교육을 통해 부의 격차와 노동자간 숙련도 격차도 반드시 줄여야 한다.
아세안은 1967년 출범 이래 장족의 발전을 거뒀다. 경제통합이 성공하면 아세안은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으나, 정작 아세안은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 아세안은 임금격차, 역내 이주, 개별국가 별 특화산업 육성, 인구 문제 등 당면과제를 해결해 글로벌경제의 새로운 도전자로 거듭나야 한다. 번역 노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