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해외파병 찬성
국방부 1000명 조사······”유사시 외국군 요청에 크게 도움”
[아시아엔=이진성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국군 해외파병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3일 “국군의 해외파병과 관련해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11.2%, ‘찬성하는 편’ 의견이 60.3% 등 71.5%가 찬성 쪽의 의견을 제시했다”고 기관지 <국방일보>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반대하는 편이다’는 20.7%, ‘절대 반대’는 3.7% 등 반대쪽 의견은 24.4%에 그쳤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17~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결과 해외파병의 장점과 관련한 질문에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데 용이하다”(86.7%), “파병된 해당 국가와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82.7%)는 답했다(복수응답).
또 81.4%는 파병된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와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역할이 커진다는 답은 79.9%로 나왔다. 우리 군의 선진화 및 실전경험 축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74.9%에 달했다.
해와파병의 단점에 대해서는 파병지역의 위협 증가로 파병부대 장병의 희생이 우려된다(77.3%)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고, 파병으로 예산이 증가해 국가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도 57.9% 나왔다.
하지만 파병으로 인해 국내 정치 및 여론이 분열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가 35.8%, 아니다가 57.2%로 나타났다.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이 약화될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가 31.3%, 아니다가 65.5%로 해외파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나 대북 억제력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대별로는 50대가 78.4%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74%로 다음 순위에 올랐다. 남성은 83.4%, 여성은 60.1%가 찬성 의사를 보였다.
특정국가 요청에 따라 비 분쟁지역에 파견돼 교육훈련이나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등을 수행하는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해외파병에 대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81%가 찬성, 13.7%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특히 긴급구호를 위한 ‘선 파병, 후 국회 승인’에 대해 74.3% 찬성, 22.3%가 반대했다.
정부는 2010년에 제정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일명 UN PKO법)에 다국적군 및 국방협력 파병활동이 포함되지 않아 청해부대와 같은 다국적군 파병이나 아크부대·아라우부대 같은 국방협력 파병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들 파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1993년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처음 파견한 이후 동티모르, 레바논 등 분쟁지역에서 평화유지군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