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당 권력 ‘중앙정법위’ 직접 관할”
중국의 공안, 검찰, 법원, 정보기관 등을 관할하는 중국공산당 권력기관인 중앙정법위원회(이하 중앙정법위)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관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경보(新京報)는 23일 ‘내부인사’를 인용해 “(시진핑) 총서기는 (중앙정법위로부터) 종합보고를 직접 청취할 것”이라며 “실제로 정법위 업무는 더욱 강화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런 판단은 지난 1월 중앙정법공작회의가 중앙(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열렸고 시 주석이 이 회의에 (당 총서기 자격으로) 출석해 ‘중요강연’을 한 것을 통해 실증됐다”고 덧붙였다.
‘전국정법공작회의’라는 명칭으로 연말·연초 연례적으로 개최돼온 전국단위 정법위 회의가 당·정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것을 뜻하는 ‘중앙정법공작회의’라는 명칭으로 열린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다.
또 당 총서기가 참석해 연설한 것 역시 1997년 장쩌민 전 주석 참석 이후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정법위가 시 주석 ‘직할체제’로 개편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신경보 보도처럼 중앙정법위가 실제로 총서기 직할체제로 편입됐다면 ‘1인 지배체제’ 구축을 가속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시 주석 권력 크기가 외부에서 추측하는 것보다 더욱 거대한 수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중앙정법위가 시진핑 체제 들어 대대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년 들어 성(省)급 정법위 서기가 더는 공안청 국장(청장)을 겸임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됐고, 학자와 언론인 등 외부인들이 정법위 간부로 채용되는 등 정법위에 대한 개방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예컨대 중앙정법위는 하버드대에서 고급연구원을 지낸 법학박사 출신 학자 왕융칭을 비서장에 임명했고, 언론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 정법위 공보담당자로 채용됐다.
신경보는 또 시진핑 체제 들어 정법위가 법원, 검찰의 개별사건에 개입하는 경우도 대폭 감소했다며 “이런 부분은 모두 정법위 기능 조정의 신호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체제는 이미 출범 직후인 2012년 11월 정치국 상무위원 중 한 명이 맡아온 중앙정법위 서기 자리에 멍젠주 정치국원을 임명하며 정법위 ‘공식지위’를 한 단계 격하했다.
이는 현재 부정부패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중앙정법위 서기 재임 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사법·공안의 황제’로 군림해온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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