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도 기업인 관용론 ‘맞장구’
황교안 ‘사면론’에 “공감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죄지은 기업인에 대한 ‘관용론’을 이어갔다.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될 경우 기업인을 가석방·사면할 수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맞장구를 친 것이다.
최 부총리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기업인들이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여러가지 투자 부진 때문에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그런 지적을 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기업인들이 계속 구속 상태에 있으면 아무래도 투자를 결정하는 데 지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를 듣고자 개설한 ‘핫라인’에 참여하는 기업인 80명과 다음주 중 오찬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한국의 경제체력이 회복했다는 확신이 들면 구조개혁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돼야 수술을 할 수 있다”며 “초반에 체력을 회복하도록 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경제 잠재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돈만 풀고 구조개혁을 안 한다고 하는데 경제 심리가 축소되는 분위기에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보기 때문에 초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다음 정권의 설거지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은 우리 경제의 마중물이 돼 세수가 늘어나고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각종 정책의 효과가 3∼4분기를 거치면서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내년에는 실질성장률 4%, 경상성장률 6%를 달성해 세수나 체감경기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40% 수준인 공공부문 부채를 2017년까지 180%로 낮추는 계획을 차질없이 수행 중”이라며 “다른 나라가 쓰는 통합수지로 하면 내년 한국의 예산이 흑자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하다보니 적자이며 공무원연금 적자 4조원도 이미 재정수지에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