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 마냥 좋기만 한 것일까?

[아시아엔=이창헌 인턴기자(민족사관고 3년)]

커피숍을 자주 가는 사람이라면 공정무역 상표가 붙어 있는 커피를 보았을 것이다. 비록 유럽시장에 비하면 뒤쳐지지만 공정무역은 아시아에서도 성장하는 트렌드이다. 여러 민간단체들이 홍보하는 공정무역 운동에서 소비자 역할은 무엇일까? 공정무역 커피를 구매하며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선택에 흡족해 하는 것이다. 사회의식을 갖춘 소비자로서 자신의 선택이 제3세계의 가난한 농부의 삶을 향상시켰다는 만족을 만끽해도 좋다. 그 만족감이 공정무역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만족감은 허공에 뜬 감정일 수도 있다. 당신이 사회 의식을 갖추었다는 것은 사실이나 가난한 농부의 삶에 미친 영향은 불명확하다. 공정무역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빈곤 퇴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학자 사이에 공정무역이 빈곤 퇴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제3세계의 경제발전에 대해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은 공정무역이 빈곤 문제에 비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에 대체로 동의한다. 공정무역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 또한 있다.

우선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주도하는 공정무역의 투명성이 문제가 된다. 각 제품당 200원 가량의 할증료가 제3세계 경제개발 등에 사용된다고 하지만 돈의 정확한 행방은 공개되지 않는다. 미국 캘리포니아대의 콜린 하이트 교수(경제학)에 의하면 할증료의 상당 부분이 공정무역 기업들의 확장과 임금에 쓰인다.

공정무역이 여기에 포함된 소수의 농부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가입하지 않은 다수 농부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견해도 있다. 시장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공급자는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저명한 경제학자 필립스 부스는 공정무역이 현지의 대규모 농장들로부터 수요를 앗아가며 고용인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 역설했다.

나아가 공정무역은 상대적으로 덜 빈곤한 나라에 더 집중되어 있다. 아담 스미스 연구소는 “멕시코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인데 공정무역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각각 49, 38, 34개의 공정무역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인디아, 남아프리카, 콜럼비아 역시 브룬디(0개), 에티오피아(4개), 르완다(10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다. 에티오피아는 80% 이상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지만 멕시코는 18%가 채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농부들에게 되돌아가는 할증료 비중이 너무 적다. 소비자가 공정무역 상표를 보고 500원을 추가로 지불한다고 가정하면 아무리 높게 쳐준다 해도 현지 농부에게 돌아가는 몫은 1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공정무역이 사회적으로 부도덕하거나 죄악이니 공정무역 제품 구매를 중단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제3세계 가난한 농부들의 삶을 돕고 학교를 세우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룬 공정무역 프로젝트들 역시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저 바람직한 운동이라는 이유로 마냥 지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정무역이 대중의 관심과 기부금을 독점한다면 이는 도리어 빈곤 퇴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소비자로서 우리는 좋은 취지를 가진 공정무역운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응원만 해선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커피숍 메뉴판에서 ‘공정무역 라떼’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결정일 수는 있다. 다만 공정무역의 허점과 부작용은 없는지 한번쯤 의문을 가져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The AsiaN 편집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