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과징금 4년간 3천억 넘어…SKT 1위

이동통신사 간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통사들에게 최근 4년간 부과된 과징금이 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에스케이텔레콤이 낸 과징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으로 이통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3127억4천만원에 이른다.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이 1760억원으로 가장 많고 KT 791억6천만원, LG유플러스 575억8천만원 순이다.

이통 3사는 2010년 203억원이 부과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136억7천만원, 2012년 118억9천만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지난해는 총 3차례에 걸쳐 1786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지난해 12월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06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올해 들어서도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가 계속되며 지난 3월과 이달 21일 각각 298억1천만원과 584억1천만원 납부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의 과징금은 특히 지난해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시장 상황을 보여준다는게 업계 분석이다.

징계 횟수도 4년동안 8회에 달해 반기당 한번꼴로 과징금 부과 처벌을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도 총 222일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