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로 충분한가
한은 15개월만에 2.5%에서 2.25%로 내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5개월만에 0.25%포인트 인하됐다.
한국은행은 14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내렸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한 직후인 작년 5월 2.75%에서 2.50%로 기준금리를 내리고서 15개월만의 기준금리 조정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10년 11월 이후 3년10개월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던 2009년 2월 기준금리를 2.50%에서 2.00%로 내리고서 17개월간 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 7월 2.25%, 2010년 11월 2.50%, 2011년 1월 2.75%, 2011년 3월 3.00%, 2011년 6월 3.25%로 연이어 인상했다.
그렇지만 한은은 내수경기의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2012년 7월 3.00%로 내리기 시작해 10월 2.75%로, 작년 5월 2.50%로 각각 인하했다. 한은은 그 이후 내수부진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동결행진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한은은 세월호 참사 영향으로 내수가 더욱 위축됨에 따라 무조건 묶어둘 수만은 없어서 불가피하게 금리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달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새 경제팀이 41조원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내놓는 등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취하로 한 데 발맞춰 통화정책 공조가 절실히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총재도 최 부총리와 만나고서 “경기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으며 정부와 여권의 인하 요구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왔다.
지난 5월중 연 2.8%대이던 국고채 3년물은 최근 2.5%대로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에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RB)의 정책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 중·후반으로 관측된다는 점에서 세계경제에 큰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이번 금리인하폭이 내수를 충분히 회복시키기에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이번에 내수경기를 확실히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인하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