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 하지 말자고?

새누리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 부속실 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나아가서는 특별검사에 세월호 참사 수사를 맡기지 말자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세월호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야당의 주장은 대통령의 모든 사항을 비서관을 통해 진술 받겠다는 것인데 국가 안보와 남북관계 등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참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 추천권을 달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에 어떤 영향 줄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개 원내대표가 결정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가면서 타협은 안 할 수가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를 모아가겠다”면서 “금주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야 사이에 이미 잠정합의됐던 ‘세월호 특검’ 자체를 후퇴시키는 강경 입장도 제기됐다.

국정조사 특위 소속 권성동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가 나온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 상설특검을 만들어서 좀 더 조사해보자는 얘기를 해야지 아직 검찰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도 “국가 체계를 무너뜨리고 정쟁을 위한 시간 끌기로 국조특위 특검 문제를 들고 나오는 야당의 본말이 파악됐다면 우리 당 지도부도 과단성 있는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물론 협상의 틀을 깨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언제까지 세월호 협상 때문에 민생 현안 문제 등 국회가 해야 할 일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The AsiaN 편집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