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활력’ 갈수록 추락
산업연구원 ‘인구경쟁력’ 보고서
우리나라 인구경쟁력이 저출산 현상지속과 그에 따른 인구고령화로 16년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으로 미끄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율7%)에 진입한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은 2012년 11.0%로 높아졌다. 2018년에는 14.0%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2050년에는 38.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또 한국은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되어 현재 출산력 수준이 유지될 경우 1세대 안에 전체 인구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11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인구경쟁력의 국제 비교와 정책과제’는 OECD2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한 인구경쟁력 지수를 산출해 비교했다. 인구경쟁력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
한국의 인구경쟁력 순위는 2010년 17위(0.380)에서 2020년 16위(0.460)로 상승한 뒤 2030년 21위(0.414)로 떨어진다. 이는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2020년 이후 인구구조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노동인구가 감소해 부양 부담이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30년 기준 인구경쟁력 1위는 이스라엘(0.607)이 차지하고 미국, 아일랜드, 호주, 스위스, 캐나다가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인 결과로 이민의 질적 수준 제고와 사회 통합이 과제로 제시됐다.
인구경쟁력 지수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활력 경쟁력 지수는 2010년 14위에서 2020년 21위, 2030년 23위로 하락한다. 노동시장에서 취업자 고령화와 신규 진입 인력의 정체가 맞물리며 생기는 결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의 사회활력 경쟁력 지수도 2010년 17위에서 2020년 4위로 급상승했다가 2030년 21위로 주저앉는다. 2030년경에 고령인구의 가속화와 유소년 인구의 감소로 복지환경이 급격히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인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창의 인재와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개선, 출산ㆍ육아 휴직 보장과 휴직 급여 제공, 고급 은퇴 인력의 재취업 활성화, 효율적인 복지 인프라 구축, 청년과 중장년층의 노후 대비 재무설계 지원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