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이주열 한은총재 맞받아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해 달라는 요청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므로 공개적으로 말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제 생각은 이미 시장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정희수 국회 기재위원장이 “금리가 인하되면서 금리와 재정정책이 같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재정정책 위주”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최 부총리는 “금리는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시장에선 그가 한은의 금리 인하를 요청했고 이런 부분이 이미 시장금리에 반영돼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8일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경제상황만 감안하면 추경하고도 남을 상황”이라면서 “한은도 지금 경제상황에 하방리스크가 많이 생긴 부분을 동의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계 부채 증대로 연결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서 가계 부담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서 “가계 부채가 악화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의 과제로 가계부채 누증을 꼽으면서 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최근 강연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받아친 셈이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낮추면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소비 여력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금은 가계의 자산 규모가 부채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며 기준금리 인하의 부정적인 효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내주 중 최 부총리 취임 이후 상견례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은 최 부총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경제에 대한 인식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은 꼭 필요하다”며 “취임하면 가급적 한은 총재를 자주 만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의 회동 날짜와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내주 중 이 총재의 해외 출장 등 일정을 감안할 때 주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인턴기자, netineri@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