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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공식별권’ 둘러싼 전략적 함수관계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해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정부도 방공식별권을 확대해 발표했다. 관련국들은 이를 둘러싼 전략적 함수관계 풀이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방공식별권(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은 본래 영토 방위를 위한 완충지대로 설정된 공역이다. 자국 항공기가 평상시 타국 방공식별권 안으로 비행할 때 사전에 비행계획을 알려 우발적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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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헌의 직필] 법과 원칙의 관철···대처와 카터의 경우

    북아일랜드 문제는 영국 정부와 국민이 오랫동안 시달려온 문제였다. 북아일랜드 문제의 복잡성은 그 지역이 아일랜드의 일부이면서 주민의 다수는 영국계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영국 정부로서는 북아일랜드를 포기하자니 영국계 주민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북아일랜드를 유지하자니 아일랜드계의 끊임없는 테러로 국력소모를 계속해야 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처해 있었다. 12세기 아일랜드가 잉글란드에 병합된 이래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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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신뢰퍼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 초라한 성적표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파격’ 제안하라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65년 동안 시계추처럼 오락가락해 왔다.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은 ‘북진통일론’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4·19혁명 이후 장면 정부는 ‘오라, 남으로. 가자, 북으로’ 구호에서 드러나듯 감상적 통일지상주의에 급급했다. 박정희 정권은 60년대 군인정권답게 ‘승공통일론’을 견지했지만 장기집권을 위한 친위쿠데타를 앞두고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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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 전문가 칼럼] 타지키스탄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타지키스탄에 주둔해 있는 러시아의 군사 기지(과거의 소련군 제201 기계화소총사단)를 204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10월 1일 타지키스탄 의회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러시아와 타지키스탄 사이에 계속돼 오던 오랜 줄다리기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이제 의회 상원의 비준을 거쳐 타지키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Emomalii Rahmon)의 서명만 받으면 된다. 이번 법안 비준 소식을 접한 러시아와 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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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의 시선]만델라를 추모하며

    *한 주간 주요 이슈들에 대한 아시아 주요언론의 사설을 요약 게재합니다. 필리핀 <Philippine Daily Inquirer> 만델라를 추모하며 1997년 넬슨 만델라가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세계는 이 남아공 최초 흑인 대통령이 사랑에 빠져 있음을 알았다. 그는 낯선 여인 한 명과 동행했다. 그녀는 모잠비크 초대 대통령의 미망인 그라샤 마셸이었다. 한 기자가 “곧 웨딩 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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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신뢰퍼즐] ‘신뢰’ 한 단어 놓고 해석 다른 남과 북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북한반응은? 최근 남북관계는 여전히 이렇다 할 진전 없이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북한 입장을 북한 매체를 통해 살펴보면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 공산당 기관지 2013년 11월4일자 기사를 보면 “남조선 당국이 ‘대북정책’으로 들고 나온 ‘신뢰프로세스’는 동족에 대한 적대적 관점과 체제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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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헌의 직필] 대처의 ‘철의 여인’은 거저 얻은 명성이 아니다

    대처의 과감한 경제정책에 대한 가장 크고 완강한 저항은 1985년 탄광노조 파업이었다. 1년여 끈 파업에서 극단 노조 지도자들의 의도가 관철되지 못하고 대처의 원칙과 주장이 승리하게 된 것은 영국의 노동운동 나아가 노조와 정부와의 관계에서 획기적인 분수령을 긋는 사건이었다. 영국의 탄광노조는 단순히 대규모 산업노조에 머물지 않고 사실상 노동운동을 이끌어 왔으며 나아가 노동당과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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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헌의 직필] 송요찬의 탄식, ‘한빛부대 하필 日자위대한테 탄약 빌리다니···’

    12월 호국인물로 송요찬 장군이 선정되었다. 송요찬 장군은 4·19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 계엄사령관이었다. 데모대가 경무대로 육박하는 가운데 급박해진 경찰이 실탄 지급을 요구해왔다. 당시 군은 M-1 소총을 주로 사용했는데 비해 경찰은 칼빈 소총을 사용하였다. 송요찬 계엄사령관은 경찰에 M-1 소총 탄약을 지급도록 하였다. 물론 경찰은 이 탄약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이로써 경찰 발포로 인한 희생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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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신뢰퍼즐] 동북아 평화, 북한 ‘경제개발’이 열쇠

    중일러미 셈법…북한 협력 어떻게 이끌어낼까 아시아 평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첫번째 과제가 바로 북한 문제. 한반도 주변 4국,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의 대표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북한 개발협력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시각과 전략’을 내놓았다. 지난 11월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열린 ‘동북아 평화증진과 북한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콘퍼런스에 참석해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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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 신뢰퍼즐] 정주영이 ‘소’ 몰고가듯 삼성이 ‘컴퓨터’ 보낸다면?

    아시아기자협회 포럼 “신뢰는 ‘이념’ 아닌 ‘관계’로 풀어야” 평화와 신뢰는 어떤 관계일까? 아시아 평화와 대북정책, 그리고 언론의 역할을 논의하는 언론재단포럼이 지난 11월20일 서울 종로구 중소기업 옴부즈만회의실에서 열렸다. 아시아기자협회(AJA)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 이번 포럼에서는 <아시아엔(The AsiaN)>과 <매거진 N> 필진을 중심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평화와 아시아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현정부의 통일정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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