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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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의 세계경제대진단] (3) 부자감세는 나라 망하는 첩경이다
세계에 최근 만연하고 있는 불평등 심화의 문제를 보자. 사실 우리 나라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를 꼭 집어서 비판하고 싶지 않다. 왜냐 하면 적을 만들어 내 삶을 고단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적들은 힘과 돈과 커넥션을 몽땅 쥐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게 생기는 것도 없이 무엇 하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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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강장 밑에 약졸 없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가치관의 혼돈’이라는 칼럼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는 회색이다”라고 단정하였다. 사회의 어른으로서 희망을 주는 것도 쉽지 않고 더구나 낙담케 하는 진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단언적인 진단을 내린 충정에 대해 안타깝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자라나는 세대에 희생·양보·인내·배려·관용·타협 등 인간다운 삶의 본질 요소들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에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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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의 세계경제대진단] (2) 기술혁신은 없고 돈은 차고 넘친다
먼저 밝혀둘 것이 있다. 이 글은 전혀 과학적인 글이 아니고 분석적인 글도 아니다. 정확하기보다는 통찰을 목적으로 한 글이다. 분석적인 정확성은 시도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다. 요사이 내가 좋아하는 경제학자들 사이에 거의 공통된 의견이 하나 있다. ‘기술혁신, 창의, 발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로 증권시장에서 ‘먹튀’ 하는데 역할을 다했지 실제적으로 경제 전체를 변화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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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구 찾지 못하는 북한의 고립탈피 외교
북한이 중국, 미국, 한국과의 외교적 교착상태를 탈피하기 위해 유럽,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강화를 모색 중이다. 강석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는 지난 6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독일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를 방문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의 외교적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 방문에서 주로 방문국 관계자들만 만났을 뿐 고위급 인사접촉은 대부분 불발돼 기대했던 성과는 얻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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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권의 훈훈한 세상] 볼썽 사나운 재벌가 형제다툼
형제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부모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효도 중의 으뜸은 형제우애(兄弟友愛)라고 한다. 부모 입장에서 열 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 부모라는 하나의 가지에서 나고 자라 서로 의지가 될 수 있는 형제간의 우애, 이것이 요즘 점점 성겨지는 것 같아 몸시 안타깝다. 필자는 평범한 가정의 6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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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 직필] 북한 인민군이 해체되고 있다
1948년 9월 인민공화국 창건 시절에 북한은 이미 소화기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는 김일성이 최초로 생산된 AK 보총을 민족보위성 간부들에게 수여하는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제는 1930년대 북한을 중국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 중공업을 건설하였다. 때문에 해방 당시 북한은 남한과 비교할 때 월등한 공업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이 1968년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이후 자주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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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혁의 조선삼국지] ‘페가서스 페타’호 명명식서 돌아본 조선산업
지난 달 말 ‘페가서스 페타’호 명명식이 있었다. 필자는 그날 축사를 하는 영광을 가졌었다. 스폰서는 영어로 ‘God Mother’라고도 한다. 일본 제일의 해운 브로커인 시게루 마츠이는 “선박 브로커는 카게무샤와 같다”고 했다. 사무라이의 그림자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즉 쇼는 사무라이인 선주와 조선소가 하는 것이고, 브로커는 조용히 뒷전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세계 조선 해운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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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중국군에 大將이 없는 이유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이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과 인터뷰한 가운데 한 말이다. 참으로 폐부를 찌른다. 미국의 국무장관은 단순히 외무부 장관이 아니다. 닉슨이 사임할 때의 법적 행정적 조치를 키신저 국무장관이 담당한 데서도 보듯이 연방정부의 총괄업무도 수행하는 책임과 권능을 가진 것이 국무장관이다. 외국 사람들도 부통령 이름은 몰라도 국무장관은 대부분 안다. 그런데도 파월이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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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경제토크] 기업가는 도둑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벌과 재벌총수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 그건 경제민주화의 관전포인트가 아닌가 싶다. 재벌총수를 욕하면 재벌을 옹호하는 ‘허접한’ 두뇌 소유자들이 많다. 전경련이 발표하는 성명서들도 가만히 보면, 그런 허접성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재벌총수가 구속되었다… 그런데 왜 전경련이 나서는지 참 우습다. 그 단체의 설립목적 자체가 기업의 공동이익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인(人), 즉 자연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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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신현돈 前1군사령관 추태에서 배울 것은?
사관생도는 예복을 입고 뛰지 않는다 군복은 신성한 것이다. 사관생도는 예복을 입고서는 아무리 바빠도, 설사 생도대장(준장)이 불러도 뛰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사관학교의 모태가 된 미국사관학교에서 이루어진 관행이다. 이것이 독특한 생도문화다. 천안함이 폭파되던 때 합참의장이 계룡대에서 회의를 마친 후 군복을 입고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합참의장은 언제라도 연합사령관과 연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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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2030년 돼야 해결···미국·중국서 대형사고 터지면 당겨질 수도
지구 온난화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건 다 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자.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해결책은 누구나 다 안다. 단지, 그 해결책을 실행에 못 옮길 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해보자. 1. 상당 기간 뻔한 해결책들을 실행에 못 옮길 것이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절반 정도가 석탄을 태워 발전하는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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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의 화폐 탐구] 키르기스 화폐 이슬람선 드물게 여걸 초상화
[아시아 화폐탐구 키르기스 솜(KGS)] 50솜 지폐 앞면 등장…러시아 침략 항거한 키르기스스탄 영웅 2011년 12월쯤 필자는 중앙아시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국가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에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떠나기 전, 두 국가의 화폐를 모을 수 있다는 기대에 가슴이 설렜다. 필자는 대전에서 유학 도중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친구들에게 화폐를 한 장씩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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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위 연휴 건강하게 즐기려면
우리 선조들은 계절에 대한 지혜를 응축하여 1년을 24절기로 나누어 계절 변화에 따라 농사 등 일상생활에 활용했다. 24절기 중 가을과 관련된 절기에는 입추(立秋)·처서(處暑)·백로(白露)·추분(秋分)·한로(寒露)·상강(霜降)이 있다. 절기상 처서의 날씨는 한해 농사를 좌지우지한다. 즉 햇살이 따갑고, 날씨도 쾌청해야 곡식들이 제대로 여물 수 있다. 이에 선조들은 “처서에 비가 오면 독 안에 든 쌀이 줄어든다”고 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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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정조의 얼과 백제정신 살린 ‘광역시’를
수원, 오산, 용인을 합하여 수원광역시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수원 화성은 정조가 한양에 버금가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축조한 성이다. 화성을 축조하기 위해 당시의 기술과 재력이 총동원되었고 채제공, 정약용 등 인재로 잠시 반짝하였던 후기 조선 르네상스의 집약이라 할만하다.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세계적인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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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담배소송인가?
편의상 흡연이나 음주, 설탕음료 섭취, 카지노 출입 등을 ‘못된 행위’라고 부르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못된 행위’가 낳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곧이곧대로 ‘비용-편익 분석’할 필요성조차 못 느낀다. 그럴 처지도 아니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깊이 있게 문제 삼는 경제학자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못된 행위’에 세금을 물리는 이유는 억제를 위한 규제차원이 아니다. ‘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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