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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한국정치⑤] 비운의 대통령 윤보선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은 열세번째 대통령입니다. 13명 가운데 인기 있는 대통령도 인기 없는 대통령도 낯선 대통령도 있습니다. 낯선 대통령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제2공화국 첫 대통령으로 취임 10개월 만에 일어난 5.16 쿠데타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윤보선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1990년 7월 18일 오늘 9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임기간이 워낙 짧기도 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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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7.18·만델라데이] 민주당 창당(1963)·이건희 IOC위원 피선(1996)·김홍빈 히말라야 8천m급 14좌 등정(2021)·배설·양기탁 ‘대한매일신보’ 창간(1904)
만델라데이 “눈에 밟히는 너의 그림자 때문에/많은 날들이 가버린 지금까지도/문밖에 서서 나는/강물소리를 받아내고 있구나.//함께 죽어도 좋을/그런 시간의 계단에서/꽃보다 진한 붉은 사랑을 나눌수 있다면/싱거운 웃음이나 달고/망초꽃으로야 피었겠는가.//우리가 어찌 한두번쯤/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랴/사는 일이 서러움으로/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바람이 스쳐가는 자리마다/발자국처럼 피어서/너를 불러보는 저녁나절/三界의 길목을 다 돌아와서도/흔들리는 하늘을 견디며/지금 내 속살까지/물들고 있구나.” -전원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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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7.17·제헌절] 러 로마노프 왕조 몰락(1918)·박성현 LPGA US오픈 우승(2017)·’국부론’ 아담 스미스 별세(1790)
“그 사람 얼굴을 떠올리네/초저녁 분꽃 향내가 문을 열고 밀려오네/그 사람 이름을 불러보네/문밖은 이내 적막강산/가만히 불러보는 이름만으로도/이렇게 가슴이 뜨겁고 아플 수가 있다니”-박남준 ‘이름 부르는 일’ 7월 17일 오늘은 제헌절 1948년 오늘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 공포 661(신라 문무왕 1) 김유신 고구려 정벌에 나섬 1945 미국-영국-소련 포츠담 회담 1950 한국전쟁 중 정부 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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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한국정치④] 제헌절, 다시 헌법을 생각한다
오늘은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입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에는 헌법을 7월 12일에 제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이 제헌절인 건 국회가 헌법안을 가결시킨 건 1948년 7월 12일이지만 닷새 뒤인 오늘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공포하면서 헌법의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정 작업은 미군정청이 남조선과도정부에 행정권을 이양한 194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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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7.16] 을축년 대홍수(1925)·말레이 (피)선거권 21세–>18세 인하(2019)
“지상의 소음이 번성하는 날은/하늘의 소음도 번쩍인다/여름은 이래서 좋고 여름밤은/이래서 더욱 좋다…마당 한구석에/철 늦게 핀 여름장미의 흰구름/소나기가 지나고…지상의 소음이 번성하는 날은/하늘의 천둥이 번쩍인다/여름밤은 깊을수록/이래서 좋아진다”-김수영 ‘여름밤’ “만약 어느 누군가가 세워둔 모든 목표들을 성취했다면 그것은 그가 목표를 높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1989년 오늘 세상 떠난 오스트리아 지휘자 81세, 지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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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정치이야기⑨] 김일성 조문파동과 ‘종북좌빨 포비아’
우리 사회에는 포비아(phobia)라는 유령이 돌아다닙니다. 포비아는 특정한 물체나 상황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증상입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 무서움을 느끼는 고소공포증, 밀폐된 곳에서 무서움을 느끼는 폐소공포증, 트인 장소나 공공장소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광장공포증도 있습니다. 광장공포증이 심한 사람은 집밖으로 나가기를 매우 꺼려합니다. 군중을 두려워하는 대중공포증이 심하면 남들 앞에 섰을 때 얼굴이 심하게 붉어지고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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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7.15·초복] 울산 광역시 승격(1997)·십자군 예루살렘 점령(1099)·잠수교 개통(1976)·마호메트 메디나 망명(622)
“7월의 어느 골목길/어디선가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서투르게 흉내 내는/바이올린 소리/누군가 내 머리를 살짝 건드린다/담 너머 대추나무를 기어 올라가면서/나를 돌아다보는/능소화의/주황색 손길/어른을 쳐다보는 아기의/무구한 눈길 같은”-김광규 ‘능소화’ “평탄한 길에서도 넘어지는 수가 있다. 인간의 운명은 그런 것이다. 신 이외의 누구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안톤 체호프(1904년 오늘 세상 떠난 러시아 극작가 44세)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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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7.14] 러 고르바초프 집권(1990)·이란 핵협상 타결(2015)·이라크 왕정 붕괴, 공화정 수립(1958)
“비 지나온 바람/살갑고/구름 씻긴 산/늠름하다/산비알 사과밭에/볕들고/너럭바위/산벚나무 그늘은 작설맛이다”-장철문 ‘여름 한거(閑居)’ “용기를 내야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밥상에 그저 숟가락만 얹겠다는 생각은 마. 그 밥상이 네가 정말 원하는 밥상인지 아닌지 잘 살펴보라고.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다시 차려야지.” -강정연 외 『비정규 씨, 출근하세요?』 1744(조선 영조 20) 강화 외성 개축 1888(조선 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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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한국정치③] 법사위 권한 조정해 여야 갈등 줄이길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자꾸 미뤄지는 건 법사위원장 문제 때문입니다. 흔히 ‘상원’ 또는 ‘국회 안의 국회’라고 불리는 법사위는 여야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상임위입니다. 그러다보니 여야는 서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각 정당들은 이른바 ‘전투력이 강한’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합니다. 2021년 7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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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7.13] ‘사랑과 영혼’ 개봉(1990)·경실련 발족(1989)·노벨평화상 中류샤오보 별세(2017)·제1회 월드컵, 우루과이(1930)
1592(조선 선조 25) 임진왜란 중 이순신과 이억기 당항포에서 적선 26척 완파(음력 6월 5일) 1920 조선체육회 설립 1925 독립운동가 이종일 세상 떠남 1930 온 나라에 대수해 사망 2,600여명 1952 한국전쟁 중 빨치산 해인사에 불 지름 1972 김대중 의원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주창 1972 진흥왕 순수비 사적으로 지정 1974 비상보통군법회의 민청학련사건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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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파노라마①] 역대 대통령 별칭, 어떤 게 있었나?
‘굥’, 굥의 뜻 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인 ‘윤’을 거꾸로 돌려서 쓴 것인데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싫은 시민들이 이름은 물론 성조차 부르기 싫어서 ‘굥’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전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니’라는 불렸는데, 주로 지지자들 사이에서 쓰이는 애칭이었습니다. 취임 초에는 ‘이니’와 상품을 뜻하는 ‘굿즈'(Goods)를 합친 ‘이니 굿즈’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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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한국정치②] 대통령 행정입법권의 적정선과 자율적 통제
의원에게만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부서(副署)를 받아 대통령이 문서로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란 대통령이 서명한 뒤에 국무위원이 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도 의원 제출 법률안과 똑같은 절차로 심의 의결을 하므로 정부의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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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7.12] 제헌헌법 국회 통과(1948)·공직자 재산등록 시작(1993)·이스라엘 레바논 침공(2006)·중국 국공내전(1946)
“방가지똥풀꽃/애기똥풀꽃/가만히 이름을 불러보면/따뜻해지는 가슴…어떻게들 살아왔니?…못났기에 정다워지는 이름/방가지똥풀/애기똥풀꽃/혹은 쥐똥나무,/가만히 이름 불러보면/떨려오는 가슴/안쓰러움은 밀물의/어깨.”-나태주 ‘똥풀꽃’ “구름으로 옷이나 한 벌 해 입고/집에서 멀리 떨어진 나무 밑/이마까지 그늘 끌어다 덮고/잠이나 잘까 영일 없었던 날들/마음 속 심지 싹둑 자르고/생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적막의 심해 속 들어앉아/탈골이 될 때까지 실컷 잠이나 잘까/한 잎 이파리로 태어나/천년 바람이나 희롱하며 살까”-이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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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한국정치①] 윤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적신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7월 11일 오늘 밝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주일 만에 대통령 지지도가 무려 7.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가 7월 4~8일 전국 18세 이상 2,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수행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37.0%로 30%대로 떨어진 것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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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정치이야기⑧] 국회 고위공직자 임명동의권의 한계와 책임
국회의 본질적 역할인 ‘반대의 기능’은 대통령의 권력 행사가 빗나가지 않도록 견제·비판·감시하는 기능입니다. 국회의 권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동의권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아무렇게나 행사하면 안 됩니다. 공직은 대통령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직은 시민과 국가의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시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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