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콩 ‘원정출산’ 中임산부 증가세…입경 거부 5년새 5배↑”
출산을 위해 홍콩을 찾는 ‘비(非)홍콩인 임산부’ 숫자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다시 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 홍콩 출입경당국에 따르면 작년 홍콩 호적이 없는 임신 여성 1천154명이 입국(입경)을 거부당해 2020년(227명)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 이는 2020년 입국 거부자에 비해 5배가량 늘어난 수치.
홍콩 법원은 2001년 홍콩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거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 이후 2012년까지 약 20만명의 아기가 중국 본토인의 ‘원정출산’으로 태어났고, 본토인들이 몰려들면서 산부인과 병실이 모자란 상황까지 벌어짐. 이에 홍콩 정부는 2013년부터 홍콩 병원 예약을 하지 않은 비홍콩인 임신 여성(28주 이상)의 입경을 막아왔음. 그러나 비홍콩인이 홍콩에서 아기를 낳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2019년 비홍콩인 여성의 홍콩 내 출산 건수는 4천426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3천741건(84.5%)이 중국 본토인 출산. 이 수치는 2020년 2천498건을 기록한 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1∼2023년 2천건 아래로 떨어졌다가 작년 다시 2천396건(중국 본토인 비중은 78%)으로 증가. 특히 입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는 더 많다고 이 신문은 보도.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본토 임산부 4만9천709명이 홍콩 입경을 차단당했으나 2022년 입경 거부 임신 여성은 498명이었는데 2023년엔 2만6명으로 40배 증가.
홍콩 정부는 팬데믹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속에 인력이 감소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2년 말 세계 100대 대학 졸업자 등에게 2년짜리 취업 비자를 내주는 ‘고급 인재 통행증 계획’을 시행했는데, 홍콩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중국 본토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음. 홍콩 당국은 ‘고급 인재 통행증 계획’을 통해 비자를 얻은 사람이 신고한 사유와 다른 여행 목적(출산 등)을 가질 경우 홍콩 입경이 불허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본토에서 온 온 여성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 하지만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단속을 피해 가는 요령이 최근에도 공유되고 있다고 SCMP는 전함.
2. 트럼프 미중 관세전쟁 한발 물러서 스마트폰 등 상호관세 전격 제외…”미중 갈등 완화 첫 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스마트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애플 등 빅테크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에서 스마트폰 등을 제외했다”면서 “이번 제외가 지속된다면 이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기술업계의 첫 승리로 기록될 수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 WSJ에 따르면 미국의 스마트폰 수입 중 중국 비중은 81%에 달하며 컴퓨터 모니터 수입의 경우 중국산이 78%에 이름.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액 가운데 22%인 1천16억 달러(약 145조원)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미중 관계에 첫 완화 조치”라고 평가. 랜드 중국연구센터의 제라드 디피포 부센터장이 집계한 미국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수입액 가운데 3천900억 달러(약 556조원)가 이번 상호관세 제외 조치의 영향을 받고 이 가운데 중국산은 1천16억 달러에 이름. 중국산 가운데 스마트폰이 417억 달러(약 59조원)로 가장 많고, 컴퓨터 및 유사 기기가 367억 달러(약 52조원)로 뒤를 이음. 이들 품목은 미국의 전체 중국산 수입 가운데 각각 9.0%, 7.9% 비중을 차지.
파이낸셜타임스(FT)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완화와 관련한 첫 신호”라고 평가. 앞서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전날 스마트폰·컴퓨터·디스크 드라이브·메모리칩·반도체 제조 장비 등 20개 품목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지.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중국에 총 125%의 상호관세를 부과 중이며,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는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긴 했지만 기본 관세 10%는 발효한 상태. 상호관세 유예가 일시적이고 조만간 품목별 관세 같은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애플·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제조업체들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
중국에서 아이폰의 80∼90%가량을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애플은 이달 2일 상호관세 발표 후 주가가 11%가량 급락한 상태. 또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등의 해당 제품군도 10% (기본)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 제조 장비가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삼성전자·TSMC·인텔 등의 미국 공장 건설에도 당분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블룸버그는 예상.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주말 동안 나온 최대 호재”라면서 “대중국 협상과 관련해 여전히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앞두고 있지만 빅테크들은 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그는 “더 광범위한 중국과의 관세 협상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면서 “중국과의 관세전쟁은 적어도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예측.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가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의 혼란스러운 단면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음. 높은 인건비 등으로 인해 많은 산업군에서 제조시설을 미국으로 되가져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얘기.
3. 日엑스포 13일 개막, ‘오사카 기반’ 제2야당에도 영향…순풍? 책임론?
오사카·간사이 만국박람회(오사카 엑스포)가 13일 개막하면서 오사카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워온 일본 제2야당 일본유신회에 미칠 영향이 현지 정치권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 신문은 “엑스포의 성공은 일본유신회의 전국 정당화에 강한 순풍이 되겠지만 실패하면 책임론으로 비화할 것”이라며 “올여름 참의원 선거도 앞두고 있어 당 관계자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13일 보도. 엑스포 유치가 기본적으로 오사카가 세력 기반인 일본유신회의 주장에서 출발한 만큼 엑스포 성패 여부가 당의 미래에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진단.
일단 엑스포가 열리면서 당 대표를 맡은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가 매스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등 일본유신회로서는 존재감을 키우는 기회가 되고 있음. 요시무라 지사는 전날 개회식에서 “6개월간 세계가 하나로 된다”고 선언. 이는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98석에서 148석,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이 7석에서 28석으로 각각 의석을 늘렸지만, 일본유신회는 종전 44석에서 38석으로 줄어들며 입지가 좁아진 상황인 만큼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그러나 향후 성패를 가를 입장권 판매는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 일본국제박람회협회가 집계한 지난 11일 기준 예매 입장권 판매량은 약 934만장으로, 개막 전 목표로 세운 1천400만장의 67%에 불과. 협회는 엑스포 사업 관련 인건비 등 운영비의 80% 이상을 입장권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실적이 목표치를 크게 벗어나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고 적자분을 메우려면 오사카부·시의 부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한편 준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거론돼온 해외 참가국의 전시관 공사 지연 등 우려는 이미 현실화한 상황.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협회를 인용해 “참가국 중 8개국이 개막에 맞춰 전시관을 열지 못하고 이 가운데 인도, 칠레, 네팔, 베트남, 브루나이 등 5개국은 당분간 더 미개관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
4. “대만, 전쟁 발발하면 편의점 1만3천개 물류·통신 허브로 활용”
대만이 전쟁 발발시 1만3천여 곳에 달하는 편의점을 물류와 통신 허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대만 연합보와 중국시보가 13일 영국 일간 가디언을 인용해 보도. 보도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와 물류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해 이같은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함.
정부 관계자는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군인·경찰은 최전선으로 투입되고 민간인이 후방에서 사회 질서와 통제를 맡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대만 봉쇄로 인해 외부 원조가 사실상 끊어지고 철도, 항공, 화물 운송, 인터넷과 통신도 두절될 것”으로 전망. 그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 내 1만3천여 곳의 편의점을 ‘전시 허브’로 전환해 식량과 의료용품 등을 배급할 계획”이라고 설명.
한편 쉬쓰젠 대만 국가안전회의(NSC) 부비서장은 지난해 9월 총통부에서 열린 강인성위원회 회의에서 “중국발 안보 위협에 맞서 민간인 40만명을 훈련시켜 군사행동(작전) 지원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5. 美-이란 8년만에 오만서 고위급 대면…이란 ‘핵프로그램 제한‘ 대신 ’경제제재 완화’ 요구
미국과 이란이 12일(현지시간) 고위급이 8년 만에 대면하는 핵협상을 성사시키면서 가자지구 전쟁과 맞물려 긴장이 고조돼온 중동 정세가 다시 긴박하게 돌아가게 됐음. 로이터통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담당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 이란에서는 압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이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이날 중재국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 도착해 약 2시간 동안 핵 협상을 벌임.
이날 협상은 처음에는 미국과 이란이 각각 별도 공간에 있으면서 오만 당국자들이 양측을 오가는 간접 대화로 진행되다가 말미에 위트코프 특사와 아락치 장관이 ‘몇분 동안’ 직접 대면하는 것으로 마무리됨. 이에 따라 양측은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후 2017년 9월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이란 간 접촉 이후 약 8년 만에 고위급 대화를 성사시키게 됨. 이날 협상에서 이란은 핵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완화해주는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함. 이같은 제안은 대체로 2015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타결됐던 핵합의에 토대를 둔 수준이라고 이들 소식통은 설명.
양측은 이날 첫 만남을 ‘긍정적’ ‘건설적’이라고 평가하며 오는 19일 협상을 재개하기로 함. 위트코프 특사는 회담 이후 NBC 방송에 이란과 “매우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라고 말함. 미국 백악관도 성명에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한 진전된 한 걸음이었다”고 밝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만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간 고위급 핵 협상과 관련, “그것은 잘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실제 될 때까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함.
이란 아락치 장관도 “이날 회담이 생산적이고 차분하며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이란과 미국 양측은 단기간에 합의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회담을 위한) 회담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강조. 회담을 중재한 오만의 바르드 알부사이디 외무장관은 양국에 “공정하고 구속력 있는 협정 체결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며 “서로의 관점을 좁히고 궁극적으로 지역·세계 평화와 안보, 안정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돼 양측에 감사하다”고 말함.
이번 핵 협상은 초반에 양측 대표단이 각각 별도의 공간에 머무르는 가운데,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을 통해 메시지를 교환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행. 회담 말미에는 양측이 “몇분 동안”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소식통들이 전함. 아락치 장관은 “이는 외교적 관례이며, 우리는 항상 미국 외교관들과 외교적 예절을 지킨다. 이번에도 그런 수준의 인사를 나눈 것”이라고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음.
이처럼 양측이 이날 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짧게나마 대면하면서 핵 협상이 진전 조짐을 보인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옴. 이는 2023년 이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레바논에서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 간 미사일 공격,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 축출 등으로 고조돼 온 중동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진단. 그러나, 만약 이번 회담이 실패한다면 중동 정세는 더욱 악화하고 더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공습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
이란 정부는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튀르키예, 바레인 등 주변국에 “미군의 이란 공격을 지지하거나 영공·영토를 미군에 허용하면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라고 경고한 바 있음. 이란 핵 문제는 국제사회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제한을 가하고 제재를 풀어주는 내용의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체결로 해결되는 듯했으나,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한 바 있음.
이란은 이에 맞서 2019년부터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한 데 이어 2021년부터 우라늄 농축도를 준무기급인 60%까지 높이고 비축량도 늘림. 러시아 등 다른 국가도 기대 섞인 반응을 내놓음. 오스트리아 빈 주재 러시아 측 국제기구 대표인 미하일 울리야노프는 텔레그램을 통해 “오늘 오만에서 회담이 끝난 후 이란과 미국 모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회담이었다고 말했다”라며 “이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함.
6. 이란 하메네이, ”불응시 정권붕괴” 직언에 결심…트럼프 압박에 경제난까지 이중악재 속 핵협상 성사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그간 입장에서 선회해 핵 계획에 관한 미국의 협상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이에 불응하면 정권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주변의 직언 때문이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
NYT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당초 미국과의 핵 협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지난달 정부 고위인사들과 비상 회의를 한 후 입장을 바꿨다고 복수의 이란 당국자들이 전함. 당시 회의에는 행정부 수장인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입법부 수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 골람-호세인 모세니 에제이가 참석. 이들은 만약 이란이 협상 제안에 불응하거나 협상이 결렬된다면 이란의 주요 핵 시설인 나탄즈와 포르도가 공격당하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하메네이에게 직언.
이럴 경우 이란이 보복공격에 나서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상대로 본격적 전쟁을 벌여야만 한다는 뜻이며, 암시장 환율 폭등과 가스, 전력, 물 부족 등에 시달리는 와중에 경제난이 더욱 심해져 시위와 파업 등을 촉발하고 정권 존망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3부 수장들은 경고. 몇 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하메네이는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 미국과 협상 추진을 승인. 하메이니가 승인한 방침에는 처음에 중재자를 통한 간접 대화로 협상을 진행하되 협상이 순조로울 경우 미국과 이란의 협상 대표단이 직접 회담을 해도 좋다는 내용이 포함.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이란은 공식 서한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친서로 보낸 핵 협상 제안에 응하겠다는 의향을 밝힘. 12일 오만에서 열린 1차 협상은 양국 대표단이 별개 방에 앉되 중재를 맡은 오만 외무부 장관이 입장을 전달해주는 간접 대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말미에는 양측 대표단이 “몇분 동안” 직접 대화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2차 협상은 19일에 열릴 예정. 2015년 이란 핵협상에 참여했으며 미국 프린스턴대 객원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이란의 전직 외교관 호세인 무사비안은 “하메네이가 입장을 바꾼 것은 그가 오래 견지해 온 ‘필요한 일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체제를 보존하는 것’이라는 핵심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NYT에 말함.
7. ‘조용한 외교’의 달인…오만 25년 간 ‘중동의 중재자’ ‘오마니밸런싱’ 존재감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이 10년 만에 중재국인 오만에서 열리면서 ‘중동의 중재자’, ‘중동의 스위스’로 불리는 오만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음. 12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대표단이 오만 수도 무스카트에 속속 도착하면서 2018년 파기된 이란 핵협상(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과 맞물려 대면 또는 간접 회담을 시작.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개월 시한’을 제시하는 서한을 보내 이란에 압박을 끌어올려왔음. 이번 회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가자지구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복잡한 고차방정식에 빠진 가운데 열렸음. 이런 때 오만이 중재국으로 나서면서 새삼 존재감이 부각됐음. 오만은 50년간 집권한 전임 군주인 술탄 카부스 빈 사이드 알사이드의 통치 아래 ‘누구의 적도 아닌 모두의 친구’라는 기조의 중립 외교를 펼치며 역내 중재자로 거듭났음.
미국은 지난 수년간 오만을 통해 이란과 협상해왔으며 오만은 대표적으로 2015년 이란과 서방이 맺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협상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함. 과거 한 때 아프리카 잔지바르섬까지 영역을 확장했던 고유의 역사, 이슬람 이바디파가 주류인 국민성, 이란과 가깝고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 위치한 지리적 특징 등으로 인해 오만은 서방과 이란의 협상에 있어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됐다고 평가받음.
위험 컨설팅업체인 걸프 스테이트 애널리틱스의 조르지오 카피에로 최고경영자(CEO)는 “오만인들은 이면(back-channel) 역할에 있어 경험이 풍부하다”며 “트럼프 2.0 시대인 지금 오만의 외교적 가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
오만의 대외 정책 기조는 지난 2019년 술탄 카부스가 별세하고 그의 뒤를 이어 즉위한 술탄 하이삼 빈 타리크 알사이드 시대에도 계승. 역사학자 마크 J. 오라일리는 이 같은 오만의 외교 방식을 ‘오마니밸런싱'(Omanibalancing)이라고 부름. 그는 오만이 “조용한 외교의 달인”이라며 “오만 국민들은 그 점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라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