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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이충재 칼럼] 오늘 12.12쿠데타 45주년…”12∙3비상계엄 동원된 ‘똥별’들 단죄해야”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장성들의 책임회피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똥별’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들이 많다. 쿠데타를 주동하거나 공모, 동조하고도 사법적 단죄를 피하기 위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군 장성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던 장면과 유사하다. 초급간부와 병사들은 극심한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기 살 길만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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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충재 칼럼] 이재명 ‘대선 플랜’에서 유념해야 할 점들
야권의 총선 압승 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선 플랜’이 가동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연금개혁과 종부세 폐지 등 민생 정책과 특검 드라이브, 당원권 강화 등 일련의 행보가 차기 대선을 향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변한 것 같다” “대통령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종부세 문제 접근과 이재명 ‘일극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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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충재 칼럼] 이재명 대표가 사는 길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을 보는 이재명 대표의 시각은 낙관적이다. 탈당자 속출에 “입당도 자유, 탈당도 자유”라고 한 것은 “나갈 테면 나가라”는 말이나 진배없다.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야 할 판에 소금을 끼얹는 것은 공천을 책임진 당 대표의 자세가 아니다. 가뜩이나 위태로운 ‘이재명 리더십’에 생채기만 커질 뿐이다. 이 대표는 머잖아 반전의 시간이 올 걸로 굳게 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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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이충재 칼럼] 이재명 민주당 ‘총선위기론’ 왜 분출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민주당 총선위기론이 당 안팎에서 분출되고 있다. 당내 혁신은 지지부진한데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커지면서 지지층조차 흔들리는 조짐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장 후 여론조사도 민주당에 불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거제를 둘러싼 눈치보기도 유권자들의 피로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기의 바탕에는 이 대표에 대한 리더십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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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충재 칼럼] 김행 검증 실패…오늘 신원식 국방 인사청문회
2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를 시작으로 김행 여성가족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이들 후보에 대한 갖가지 자질과 도덕성 논란에도 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기정사실이 될 것 같다. 후보들도 어떻게든 임명될 거라는 낙관론에 기대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도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이런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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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충재 칼럼] 공수처가 달라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감사원 직권남용 수사에 이어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칼날을 겨누고 있다. 공수처 안팎에선 내년 1월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성과를 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도 이런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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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충재 칼럼] 김만배 인터뷰 의혹, ‘커피’가 본질 아니다
여권이 김만배 인터뷰를 ‘대선공작’으로 규정하며 주요 근거로 ‘커피’를 언급하는데 대해 논란이 제기된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가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허위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났다는 게 검찰과 여당의 주장인데, 이것이 사안의 본질은 아니다는 반론이다. 뉴스타파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를 ‘정치공작’으로 단정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는데 대한 우려도 크다. 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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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이충재 칼럼] 수해 관련 해병대 사단장·행복청장 누가 비호하나
대통령실이 지난달 발생한 수해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여 의구심이 커지는 모양새다. 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발생한 해병대 사병 사망사고 책임자 축소 논란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으로 해임이 건의된 이상래 행복청장에 대해서도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런 의혹의 중심에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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