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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충재 칼럼] 6.3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500명 넘어…”수백만명 투표권 박탈당했다”
무투표 당선의 확산은 거대 정당 중심의 왜곡된 정당정치가 빚어낸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정치권은 퇴행적이고 왜곡된 지방선거 제도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본문에서 6·3 지방선거에서 경쟁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을 넘어서면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의 투표권이 사실상 박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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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충재 칼럼]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술’과 ‘후계자 양성’
김민석 총리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왼쪽부터) 여권에서 때 아닌 후계자 논쟁이 벌어졌다. 유튜버 김어준씨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미국 방문을 두고 “차기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말한 게 발단이다. 이에 김 총리가 “어처구니없는 공상”이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번 사안은 김씨와 김 총리 간에 그간 불거진 긴장 관계가 없었더라면 크게 논란 삼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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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충재 칼럼] 강선우 녹취·김병기 탄원서, 민주당 공천 관리 민낯…지방선거 ‘악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1월 5일 현재는 무소속)이 2025년 12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강선우 의원 관련 ‘공천 헌금’ 녹취가 공개된 데 이어,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탄원서·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여권)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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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충재 칼럼] 비판·견제세력 실종 이재명 집권 2년차, 여권이 흔들린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대표 시절의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잇단 비리에도 불감증…역대 대통령 집권 2년차 징크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자신감이 넘친다. 발언이나 행동에서 거침이 없다. 전 부처를 상대로 한 생중계 업무보고는 국정에 대한 자신감 없이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다. 보수 중진 정치인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재명 정부 핵심 장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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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충재 칼럼] 김현지 ‘전국구 인사’ 등극, 이렇게 커질 일이었나?
김현지 부속실장, 전 총무비서관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졸지에 ‘전국구 인사’로 등극했다. 이제 국민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좋은 의미로 유명세를 탄 게 아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잘못이나 비위에 연루되지도 않았다. 전개된 과정이 상식적이지 않기에 들여다봐야 할 구석도 많다. 지난 며칠 간의 상황을 보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었느냐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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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충재 칼럼] ’20명’..이 대통령 변호인과 연수원 동기들 왜 자꾸 중용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변호인이었던 차지훈 변호사가 주유엔대사에 임명됐다. 최근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와 변호인 출신들이 주요 자리에 포진하면서 불거진 의구심이다. 여권에서는 믿을 만한 인사에게 중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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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충재 칼럼] 한미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세 가지 대처 잘했다
이재명-트럼프 한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긴장과 우려 속에 마무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정부가 가진 첫 한미 정상회담 중 가장 중요한 회담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치켜세우고, 돌발 상황에 차분하게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와 방위비 등 미국이 요청하는 각종 현안에 숫자를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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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충재 칼럼] 조국이 넘어야 할 세 가지 벽…내년 지방선거 정치력 시험 ‘본격 무대’
조국개혁당 조국 전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치 복귀를 선언했다. 하지만 차기 대선 도전을 위해 넘어야 할 세 가지 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면에 호의적이지 않은 중도층 민심을 어떻게 잡을지, 조국만의 새로운 의제를 어떻게 제시할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가 핵심 과제라는 분석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는 그의 정치력을 시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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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충재 칼럼] 이춘석 사태,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기강 해이’ 경고장
이춘석 의원 대주주 양도세 논란도 안이함이 원인…이재명 정부, 신발끈 다시 조여매야 ‘이춘석 사태’가 고약한 건 차명 주식 거래와 재산 신고 누락뿐이 아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도중에 거리낌없이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놀랍다. 당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중 가장 먼저 처리키로 한 방송법 통과를 놓고 여야가 필리버스터로 한창 기싸움을 하고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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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충재 칼럼] ‘이춘석 사태’ 참담…”이참에 국회의원 재산, 전수조사하자”
이춘석 의원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 재산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의원들이 매년 재산을 공개하긴 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은 사실상 어느 기관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차적인 검증 기관인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거의 유명무실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가 끝나면 손을 놓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에서는 국회 윤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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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충재 칼럼] 이재명 정부 50일, 대통령만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강훈식 비서실장(오른쪽) ‘강선우 사태’ 대통령만 쳐다본 여당과 참모들대통령 만기친람보다 ‘진짜대한민국’ 비전·전략을 ‘강선우 사태’에서 짚어볼 대목이 많지만 가장 눈 여겨 본 것은 대통령 참모들과 여당의 태도다. 대통령실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우상호 정무수석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자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몫”이라는 말을 되뇌었다. 그는 “참모는 입장이 없다”고 빠져나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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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진숙·강선우·강준욱 반복되는 인사 실패, 기준 없는 검증이 문제다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왼쪽부터)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진숙,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12·3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인물이 대통령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세 인사 모두 공통적으로 임명 이전부터 관련 논란이 외부에 알려졌다는 점에서, 대통령실 검증 체계 자체가 느슨하거나 기준이 모호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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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충재 칼럼] “이재명 정부 ‘의원 낙마 제로’ 관행 넘어서라”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왼쪽부터) 대통령실이 선뜻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결정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는 ‘현역 의원 불패’ 신화의 그림자도 있을 것이라 본다. 수십 년간 이어진 관행을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 깼을 때의 부담을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무슨 일이든 처음이 어렵지, 한 번 둑이 터지면 그다음은 좀처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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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충재 칼럼] 이진숙·강선우 “결정적 한방 없다”며 관망하는 대통령실·여당, ‘국민정서법’도 어겼다
강선우 의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들의 결격 사유는 실정법이 아니라 ‘국민정서법’을 어겼다는 데 있다는 말이 나온다. 자녀 조기유학, 논문 표절, 보좌진 갑질 등 민감한 사안에서 국민의 감정과 정서를 건드렸다는 점에서다. ‘결정적 한방’이 없다며 관망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은 실정법보다 국민정서를 더 중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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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충재 칼럼] 윤석열에서 이재명으로 정권교체가 실감나는 순간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소해 보이지만 정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가장 실감났던 장면은 대학들의 김건희 논문 취소 결정이다. 숙대는 석사 논문을 40개월 만에 취소했고, 국민대도 “연구 부정이 아니다”고 했던 결론을 번복할 태세다. 만약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지금도 건재했다면 김건희는 여전히 석·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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