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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농지개혁’ 조봉암, ‘민주사회주의자’ 조소앙 그리고 ‘금융실명제’ 김영삼
농지개혁 진보당사건 조봉암 자유당 정권에서 1959년 조봉암이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 당했다. 2011년 재심에서 무죄가 되었다. 법원은 드물게 사실상의 사법살인에 대해 사과했다. 그때 대법원에 김병로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한다. 김병로는 법원의 수장으로 정부의 이승만, 국회의 신익희와 같이 3부요인으로 같은 대열에 섰던 어른이다. 조봉암은 원래 공산주의자였는데 전향하였다. 이를 아는 이승만이 조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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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전두환 죽음과 ‘역사의 평가’
전두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노태우에서 정권을 받았다가 오히려 돌려친 김영삼은 방법이 다르다. 박철언은 이를 정확히 내다보고 있었다. 노태우는 체육관 선거가 아니라 국민 직선에 의해 대통령이 되었다. 김영삼은 이를 부정하여 5공, 6공을 합하여 부정했고 군사정권에 복무한 장관들을 싸잡아 비난했는데, 과연 그것이 모두 정당화될 수 있을까? 5.18 후 국보위의 주체는 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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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짜뉴스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에 대한 ‘단상’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했다는 엄청난 보도가 일부 방송에 있었으나 조용했다. 무슨 일인가 했는데 프랑스 기자가 조작한 거짓보도라는 것을 아들이 알려왔다. ‘그럴 수가…’ 하면서도, 프랑스 기자가 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한국과 일본과 같아 이런 일이 언제고 벌어질 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삼국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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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종전선언’이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의 중간단계?
군제 연구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실제와 경험이 중시되어야 한다. 변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되 변할 수 없는 것은 불변으로 놓고서 생각해야 한다. 국민 다수는 통일이 되기까지는 북한 핵 때문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일 이후에 미군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중국의 증대하고 있는 위협은 실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요소수 문제는 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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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육해공군 균형발전…’이상’과 ‘현실’의 괴리
김영삼 대통령 당시 강릉에 북한공비 침투사건이 터졌다. 당시 이양호 의장은 공군총장 출신이었다. 육군은 대침투사건에 익숙했지만 이양호 의장은 그렇지 못했다. 작전 진도를 알기에 급한 김영삼 대통령은 육군 참모총장이 작전을 지휘하도록 했다. 성급하게 재촉한 대통령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고, 8.18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합참의장을 육해공군 출신이 2대1대1로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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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전두환 장례식날 떠오른 평화의댐·강변도로·체신혁명 ‘단상’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평화의댐은 높이 161m, 저수량 27억톤이다. 일제가 화천댐을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이 소양강댐을 만들었다고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평화의댐을 만들었다. 평화의댐에 이르는 길은 대부분 산을 뚫어 길을 새로 만들었다. 평화의댐을 관광하러온 중국 관광객에 화천댐 공격에서 중공군이 시산혈해屍山血河였다고 하면서 함부로 장진호전투를 입에 담지 말라고 하니 당황해 하는 눈치였다. 한강변의 강변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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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연평해전’과 ‘주적개념’에 휘둘린 군 장성인사
1999년 연평해전이 벌어졌다. 우리 해군의 완승이었다. 전승의 공은 2함대사령관 박정성 제독의 왕성한 공격정신이었는데 그는 진급을 하지 못했다, 짐작되는 바가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눈치 빠른 해군 지휘부는 이를 반영한 것이다. 2000년 9월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김일철 부장은 국방백서의 주적을 문제 삼았다. 주적이 뭐냐, 주적이 있으면 부적도 있느냐? 주적은 국어사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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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비석의 ‘산정무한’과 금강산보다 아름다운 우리 ‘말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늦가을, 한자어로 만추다. 이맘때만 되면 고등학교 시절 배웠던 정비석의 금강산 기행기 ‘산정무한’이 떠오른다. 반세기 훨씬 지난 일이지만, 바로 지금 내가 금강산을 오르는 것 같은 느낌 그대로다. 한 대목이다. 밤 깊어 뜰에 나가니, 날씨는 흐려 달은 구름 속에 잠겼고, 음풍이 몸에 선선하다. 어디서 솰솰 소란히 들여오는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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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전두환의 ‘공과’와 역사평가의 ‘딜레마’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83년 10월 3일 버마 아웅산사태가 일어났다. 전쟁으로 옮길 수 있었다. 1차대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의 암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당시 안기부 2차장이던 박세직이 밝혀냈다. 격분한 버마는 북한 국가승인을 취소했다. 단순히 국교단절이 아니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만행이었다. 1968년 청와대 기습을 일으킨 김일성은 “아시아 아프리카에 들인 공이 얼마나 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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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노태우 떠나고 남은 전두환, 그의 입술을 주목한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6.29선언이 한국민주화의 효시였다”는 점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민주화는 당연히 김영삼, 김대중의 몫이었다. 당시 살지 않았거나 어렸던 중년 이하 사람에는 특히 그러하다. 이는 역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니 그렇다는 것이다. 호헌을 주장한 전두환의 4.13조치도 충격이었지만 이를 뒤집은 노태우의 6.29선언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다. 대구· 경북이 노태우 정부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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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태우 정부 외교안보 성과들···북방외교·남북기본합의서·818국방개혁·남북유엔동시가입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89세로 별세했다. 이로써 또 한 세대가 막을 내렸다. 일제 탄압이 극에 달했던 1930년대 초에 태어나 소학교를 일제 하에서, 중고교는 해방 후 혼란시절에 보내고, 1950년 6.25전쟁으로 청춘을 보냈으며 1960년대, 70년대에는 조국근대화의 주역으로 활약한 어렵게 산 세대다. 1988년 ‘88서울올림픽’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개회선언을 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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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동갑내기 ‘걸프전 영웅 파월’과 ‘살신성인 강재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콜린 파월 전 미 합참의장 및 국무장관이 10월 18일, 84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1991년 걸프전에서 파월은 영웅이었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그만한 완승을 거둔 전쟁은 유례가 없다. 부시 행정부가 짠 외교군사 전략을 파월이 완벽하게 수행했다. 파월은 34개국의 다국적 연합군을 하나의 팀으로 조직했다. 슈워츠코프의 중부군사령관은 또 하나의 아이젠하워였다. 현대전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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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항모’ 통해 본 미국과 중국 해군 전력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지난 8월 미국의 칼빈슨호와 로날드 레이건호,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호, 일본의 헬기 항모 이세가 남중국해에서 기동훈련을 했다. 네덜란드, 뉴질랜드도 참여하여 총 150척이 참가했다. 바야흐로 해양세력의 총집결이다. 경항모를 준비 중인 한국은 전략기동함대는 보유하고 있으나 이번에 참가하지는 않았다, ‘하나의 중국’ 명분하에 통일, 즉 대만 정복을 노리는 중국에 중화민국(대만) 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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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알아두면 쓸모 있는 영연방 국가의 군사 상식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명화 <콰이강의 다리>는 1957년에 나왔다. 2차대전이 끝난 지 12년, 한국전쟁 휴전 4년 만이다, <콰이강의 다리>는 실제 사실이다. 몇 가지 군사적 상식을 더하면 재미있게 볼 수 있다. 영국군도 동남이 지역 연합군을 지휘했다. 태평양은 미국, 동남아는 영국이 책임지고 영국군, 미국군, 버마군, 인도군, 말레이군 등을 지휘했다. 사령관은 여왕의 사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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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일본육사 출신 김석원 설립 성남고, 이승만 정권 하 백범 묘소 참배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김석원 장군은 성남고교의 교장을 지낸 교육자였다. 자세는 항상 곧았다. 중일전쟁에서 행군을 많이 해서 편하다고 했다. 당시 김석원 중좌는 용맹으로 유명했다. 봄철 청명에 학생들과 함께 효창공원으로 가 윤봉길 의사와 백범 묘소를 참배했다. 어느 해 4월 28일 충무공 탄신기념일 현충사 식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석원 장군을 보고 먼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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