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
청와대 “남북문제 과속 말라” 고삐 죈 것 다행···대북 정책·전략수립 중심은 통일부 아닌 NSC서 맡아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포병전력이 추진 배치되었다는 북한 발표를 그대로 믿을 것은 없다. 북한 발표는 한미 정보전력이 하나하나 확인해 보아야 한다. 포병전력이 전방에 배치되려면 막대한 기름이 든다. 동굴진지에서 나와 사격하고 들어가는 것은 기름이 들지 않는다. 때문에 북한이 남쪽을 위협할 때 널리 쓰는 방법이다. 그러나 잠수함이 기지에서 이탈했다는 것은 다르다. 이탈했다고…
더 읽기 » -
동아시아
판문점 고위급회담 복기해보니···”박근혜 결기와 김관진 경륜이 북한 압도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정책담당자는 어떻든 선택을 하여야 한다. 필자는 2004년 6월 초 북한군과 무박3일 43시간에 이르는 장성급 회담을 한 바 있다. 필자의 육사 동기생인 김관진 안보실장이 무박4일 43시간을 거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더 읽기 » -
칼럼
김관진-한민구 보좌받는 박근혜, ‘막강 국방’ 토대로 김정은과 남북관계 큰 진전 기대
남북 고위급 협상이 우리 측 주도로 진행된 것을 보면서 우선 회담 대표의 구도가 절묘했다는 것을 우선 말하고 싶다. 김관진 장군(1949년생)은 최고의 작전통이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3군사령관, 합참의장, 이명박 정부의 국방부 장관,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이었다. 황병서(1940년생)는 군복은 입고 있으나 군인이 아니다. 총정치국장은 노동당에서 군을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일꾼이다. 장군이라고 하여…
더 읽기 » -
동아시아
박근혜 전승절 참석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 지켜본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억제(deterrent)의 3요소, 즉 능력(capability)이 있어도 사용할 의지(intent)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분명히 북한 당국에 전달(communication)되어야 한다. 한국과 같이 북한에서도 석유가 나지 않는다. 중국의 영향력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중국이 단둥에서 북한으로 통하는 송유관을 잠그면 된다고 말한다. 문제는 중국당국이 이를 시행할 의지가 있으며,…
더 읽기 » -
동아시아
시험대 오른 박근혜-김관진-한민구 대북 위기관리···획기적 남북관계 개선으로 결실 맺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22일 오후 4시 북한에서 전통문이 왔을 때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들고 갈 수 있는 결정적 한마디는 “대한민국 김관진 안보실장”이다. 남북관계에서 이 이상 확실한 시그널은 없다. 북한 최고의 대남 전문가 김양건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언사를 고른 것이다. 안보실장이 대통령에 건의하는 판단의 근거는 결정적이어야 한다.…
더 읽기 » -
동아시아
김연아 데면데면에 당황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세계가 주목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8.15축하 기념 음악회 마지막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연아가 나왔는데 데면데면한 것이 화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니 ‘head of state’이라면 김연아는 피켜스케이팅 여제(女帝)로 ‘top of the world’다. 청와대에 줄곧 살아왔던 박근혜 대통령이나 올림픽 금메달의 놀라운 기록을 쌓은 김연아나 모두 조연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다. 세계인의 갈채에 익숙한 김연아가 뜻밖의 조연 역할에…
더 읽기 » -
동아시아
아키히토 국왕과 하토야마 전 총리의 전후 70년 사과···일본 양심과 손 잡고 함께 나아가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아베 담화’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보다 ‘교묘한 말장난’ ‘과거형·3인칭 사죄’ 등의 비판이 압도적이나 박대통령의 대일 메시지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차분했다”는 반응이다. 정부 소식통은 아베 담화가 “꼼수 투성이란 점을 세상이 다 안다”며 “우리가 정색하고 떠드는 순간 아베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했다. 아베 담화가 3인칭 사죄라는 말장난을 할 수 있는…
더 읽기 » -
칼럼
[김국헌의 직필] DMZ생태공원 성공을 위한 3가지 제언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조선시대 중국사신이 경복궁을 가리켜 삼각산 밑의 일개 와옥(一介 瓦屋)이라고 했다고 한다. 북경의 자금성을 보니 그런 말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국의 수도나 정부의 위치는 국가위신과 국민 비전 및 기상을 표상하고 있는 국가의 대표적 브랜드의 하나다. 북한산과 같은 명산을 조산(祖山)으로 하고 관악산과 같은 악산(嶽山)을 안산(案山)으로 하며, 한강과 같은…
더 읽기 » -
[김국헌의 직필] 통일한국 국호는 ‘아사달’, 수도는 파주 교하를 제안하는 이유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학생들이 한반도미래재단 주관으로 통일 한국의 국호를 정하는 모의국회에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통일이 남북간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서, 대한민국, 대한조선, 한반도민주공화국의 세 안이 나왔는데 ‘한반도민주공화국’이 나와 압도적 다수로 채택됐다. 우리 청년들의 정치의식 성향과 수준을 알 수 있어 흥미로웠다. 관련 사안에 대한 정확하지 못한 주장들을 검증하지 않고…
더 읽기 » -
동아시아
‘암살’ 독립투사 김원봉 고문한 노덕술과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일란성쌍둥이’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최규하 대통령은 헌정의 파괴를 막지 못한 대통령으로 제2공화국의 장면 총리와 더불어 부정적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그는 계엄사령관 정승화 총장의 연행을 재가한 시간을 명기하여 계엄사령관을 연행하는 엄청난 일이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겼다. 당시로서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더 읽기 » -
박근혜 개혁엔 적재적소 인재가 필수···전두환 육사11기 동기 김성진 발탁 ‘반면교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밴 플리트 장군은 ‘한국의 웨스트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전쟁 중에도 최고의 인재를 모았다. 4년제 육사는 이전 육사와 전혀 달랐다. 졸업생의 자부심은 남달랐다. 1기생들은 처음 1955년생 졸업생으로 불리다가 1970년대에 11기가 되었다. 1기생 중에서 김성진 생도는 스타였다. 인천중학교 출신의 김성진은 입교에서부터 졸업까지 줄곧 수석이었다. 그의 답안지는 고치는 것이 없었다.…
더 읽기 » -
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北지뢰도발에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 이렇게 본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한의 지뢰공격에 대해 보복이 시작됐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됐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작 확성기방송이냐”고 한다.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으로서는 가장 혹독한 댓가다. 남북군사대화가 시작된 이래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중지시키기 위해 매달렸다. 2004년 6.4합의에 의해 대북방송이 중단됐다. 당시 북쪽 책임자는 김영철이었는데 지금도 정찰총국장으로 대남 도발의 총수다. 우리의 확성기…
더 읽기 » -
박정희·노태우의 ‘인사 성공사례’ 3가지···KIST원장 최형섭·ADD소장 신응균·전쟁기념관장 이병형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가본 적이 있는가? 노태우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노태우의 훌륭한 점 가운데 하나는 육군본부가 계룡대로 이전해 가서 생긴 공간을 전쟁기념관으로 활용해야 되겠다고 착안한 것이다. 둘째는 이를 추진할 책임자로 이병형 장군을 지명한 것이다. 이병형 장군은 박정희가 추진한 전력증강계획의 산파였다. 노태우는 연대장 때 이병형 장군을 군단장으로 모시면서…
더 읽기 » -
동아시아
영화 ‘암살’의 명대사 “해방될 줄 몰랐다”, 친일파 문제 처리 기준으로 삼아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40년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된 것은 비유를 하자면, 일본이 한국에 점령된 것과 같은 경천동지할 사변이었다. 샤를르마뉴의 프랑크 왕국 이래 프랑스는 유럽의 중심이었고 나폴레옹이 아우스테르릿츠에서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러시아 3제 동맹을 깨뜨린 이래 프랑스의 영광은 절정에 달하였다. 그후 나폴레옹 3세가 몰트케의 프러시아 군에 패전하고 1차대전에서 독일군이 파리의 지척에 다가오는…
더 읽기 » -
5.16때 육사 총동창회장으로 쿠데타 반대한 11기 강재륜 대위 그후 행적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5.16의 성공에는 5월 18일 육사생도의 지지 행진이 결정적이었다. 5.16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고 그 결과가 조국근대화로 이어졌다는 것을 수용하더라도, 사관생도를 쿠데타에 끌어들인다는 발상은 용서할 수 없다. 쿠데타는 본질적으로 반역이기 때문이다. 병력을 끌고 육사에 들어온 생도대 부대장 박창암은 생도들을 겁박했다. 생도들은 결정을 못하고 동창회에 여부를 물었다. 당시 동창회장은…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