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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 칼럼] 일본 재무장·중국 중무장 속 박근혜의 선택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일본의 재무장과 중국의 중무장이 격돌한다. 안보법제 정비로 보통국가화 하는 일본은 1930년대의 독일의 재무장을 보는 것 같고, 시진핑의 군사굴기를 보고 있으면 1930년대의 일본의 질주를 보는 것 같다. 특히 중국의 군사 엘리트는 만주사변을 일으킨 관동군 참모들과 같이 기세등등하다. 모두 유쾌한 일이 아니며 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극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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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방위사업청·대우해양조선 무능과 낙하산 산실···박근혜 ‘비정상의 정상화’의 첫 대상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F-35 핵심 기술 이전 관련한 문제에서 ‘혹시 하던 일이 역시’로 터졌다. 방위사업청은 논란이 일자 “4대 핵심기술은 이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담았었다”고 해명했다. 미국이 기술이전을 꺼릴 거라 예상은 했지만, 전투기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전술이었다는 것인데, 그 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미 정부는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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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안철수가 영국 노동당 새 당수 코빈한테 배워야 할 것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엘리자베스 여왕의 치세가 63년을 넘어 빅토리아 여왕의 치세를 넘어섰다. 대처 수상이 1989년 대영제국의 절정을 이룬 디스레일리를 넘어선 것을 연상케 한다. 12년 가까이 수상으로서, 그리고 보수당 당수로서는 15년 동안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기록이었다. 그러나 대처는 이를 정점으로 급속히 기울었다. 대처의 압도적인 지도력과 성공으로 ‘그녀의 판단과 말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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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국헌의 직필] 국가정보원 두고 ‘야단법석’···정치개입은 막되 ‘교각살우’ 우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정부의 구성과 운용은 각 원, 부, 처, 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단위는 행정 각부다. 처는 국무총리실 내의 보좌기관으로 법제처가 대표적이다. 처의 장은 처장이라고 하지 장관이라 부르지 않는다. 처장을 간혹 내부에서 장관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관행이라고 하지만, 정부조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일종의 아부다. 조정이 필요한 업무는 총리 산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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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시험운용···오키나와·시드니같은 관광지 활용 가능성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민군 복합군항으로 짓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어 운용 시험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화의 미항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중국을 자극한다는 것을 내세웠는데, 만약 중국이 그런 의도를 비친다면 더욱 제주도에 전략기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행히(?) 강정항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세종대왕함이 입항하는 것을 보고서도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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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한국-호주 국방·외교 2+2회담 큰 성과···태평양동맹 통해 한중우호 강화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로 한국, 일본, 호주, 태국, 필리핀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위 G2를 꿈꾼다는 중국도 인정하고 있다. 호주는 영국의 연장이다. 호주는 영국연방(Commonwealth) 가운데서도 캐나다, 뉴질랜드와 더불어 영국의 자취를 가장 많이 지닌 나라다. 국가원수가 바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인데, 가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이은 제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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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박근혜, 노동개혁 정부입법 과연 통과시킬 수 있을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일본의 동북지방(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의 고장)에 하루에 6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고 한다. 땅과 바다가 뒤바뀐 것 같았다고 한다. 지구상에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곳은 방글라데시다. 연평균 1만1000㎜이며 최대기록은 2만3000㎜, 즉 23m다. 아열대 몬순 기후에 태풍이 통과하는 길목이기 때문이다. 일본도 열대성 저기압이 통과하는 길목이어서 비가 많이 오는 나라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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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박근혜 남북관계 아젠다는 기본합의서 실천이 핵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정부의 국정운영은 기획-계획-예산 순으로 나아간다. 기획은 10년 이상을 보는 큰 그림이다. 계획은 5년을 보며 ‘중기계획’으로 표현된다. 예산은 단년도 사업계획이다. 이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목표-아젠다-이슈로 구분된다. 대통령이 5년 임기 중에 해야 할 것은 일반적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 아젠다로 설정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젠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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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돌고래호 사건’ 대응 한심···해군대장 출신 국민안전처장 해경 장악도 못하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48년 2월 유엔은 한국에서의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임시한국위원단을 파견했다. 소련은 입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가능한 지역에서라도 치르기로 하여 5.10선거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의장 메논이 한 일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메논은 저명한 지도급 인사 200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오라고 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제 날짜에 제출했는데 이승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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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국헌의 직필] 박근혜 대통령과 운전면허 제도의 ‘상관관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일상생활에 교통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서울 시내만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하루에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개인적으로 불행이지만 사회적 비용부담도 적지 않다. 일부 버스 운전자들은 경적을 신경질적으로 눌러댄다. 밖을 나서면 곳곳에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일을 겪는다. 차원은 다르지만, 안톤 슈낙의 수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곳곳에 미만해 있다.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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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북한동포 마음 얻는 게 정상회담·남북통일 지름길···금강산관광 재개·두레농장 방식 확대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한이 자력으로 살아갈 길은 요원하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방법은? 우선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금강산 관광이다. 북한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다. 현금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수하에 중고 벤츠를 나누어주는데 쓰일 수도 있다.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장 꺼려지는 방법이다. 그러나 김정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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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中 전승절 참석 박근혜 대통령, 명성황후·선덕여왕의 지혜 발휘하길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한 것이 1895년이다. 이래로 중국의 역사는 치욕의 내리막길이었다. 이번 항일전 전승절에 중국은 이 치욕의 120년을 기억하기 위해 120발의 조포를 쏜다고 한다. 중국인의 일본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보여주는데 있어 이만큼 서릿발 같은 것이 없다. 일본은 이제 중국의 복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전전긍긍하며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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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전승절 행사 때 시진핑 왼쪽에 서는 의미는?···日 반기문 참석 트집 ‘소인배 짓거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관을 둘러싸고 득실을 따져보면 다면적이다. 미국, 일본에서 일부 반대가 나오고 있지만 중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도 살펴보자. 13억 중국은 다민족 국가이다. 90%가 넘는 한족이 압도적이다. 한족 지도층은 다른 55개 소수민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계산을 갖고 있다. 불교를 가지고 있는 티베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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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전승절 참석 뒤 김정은과 북핵문제 ‘끝장토론’을 제안함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가에 정신이 팔려 있다. 전승절 행사는 지나가는 한편의 드라마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9월 2일 한중정상회담이다. 이는 9월 미중정상회담, 10월 한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 이 절묘한 국면(sequence)을 잘 연결하여야 한다. 중국의 동풍미사일이 다탄두 MX미사일로서 신무기라고 하는데 벌써 30년 전 미국과 소련의 겨루었던 핵전력대결의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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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후보 막말에 분노 치밀어···”한국, 미국에 안보 무임승차 하고 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국 대통령 선거 전초전을 보면서 ‘민주정치는 最善이 아니라 次惡’이라는 지적에 고개를 끄덕일 때가 많다. 이 중에는 한국이 미국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였다가 대통령이 된 후 이를 취소한 카터도 있지만, 후보들이 맘대로 말하는 데 너무 신경 쓸 것은 없다. 우리도 강남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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