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중국 항공모함을 겨냥한 국산 미사일 초계함 전력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국은 일본 오키노토리 인근과 태평양으로 군사활동 범위를 넓히며 원해 작전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외교전선에서는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문제를 분리하려는 메시지를 내놓고, 중국과 일본도 갈등 이후 첫 외교장관 접촉에 나섰다. 중국 경제는 인공지능과 전자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소비와 부동산은 부진해 회복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모습이다. 대륙전략연구소(KIASS)는 최근 48시간 이내 국제언론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해 7월 28일 ‘일일 중국 브리프’를 발표했다. <편집자>
군사안보 | 대만, 국산 ‘항모 킬러’ 12척 체제 구축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24일 가오슝에서 열린 해군 단장함 취역식을 주재하고, 올해 안에 투장급 미사일 초계함 12척을 모두 취역시키겠다고 밝혔다.
단장함은 신형 고효능 함정 2차 배치의 첫 인도함이다. 만재배수량 685톤에 최고속력 30노트 이상을 내며, 슝펑 2·3형 대함미사일과 하이젠 2형 방공미사일을 탑재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긴 사거리의 대함미사일을 장착해 중국 항공모함과 대형 함정을 위협할 수 있어 ‘항모 킬러’로 불린다.
라이 총통은 단장함 취역을 “중국의 군사 위협과 회색지대 침투에 맞서 해양을 수호하려는 결의”라고 평가했다. 미국산 무기 도입이 지연되고 미중 협상의 변수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자체 무기 생산과 비대칭 전력으로 방어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중국 해군 | 오키노토리 첫 진입·태평양 SLBM 시위
중국은 대만해협을 넘어 제1도련선 밖으로 군사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 해군 함정이 처음으로 오키노토리 인근 해역에 진입해 실탄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키노토리는 일본이 자국 최남단 도서라고 주장하는 곳으로, 대만 유사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지원 통로와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다.
중국 함정의 이 해역 진입은 유사시 미국과 일본의 증원전력을 차단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매체는 전략핵잠수함이 태평양 공해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모의탄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대만해협 실사격훈련과 함께 원해 작전 및 핵 억지 능력을 동시에 과시하면서 일본 정부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만이 제1도련선 안쪽에서 비대칭 방어망을 강화하는 동안 중국은 도련선 바깥에서 미·일의 개입을 차단할 원해 투사력을 키우는 구도다.
미중관계 | 루비오 “대만 무기 판매, 시진핑 방미와 무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40억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와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문제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무기 판매가 미중 정상외교를 위한 협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진화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직후 대만 무기 판매가 재검토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시진핑 주석의 9월 방미를 성사시키기 위해 대만 문제에서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첨단 요격미사일 등이 포함된 무기 판매 패키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만 무기 판매를 대중 협상의 유용한 카드로 언급한 바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일외교 | 갈등 이후 첫 왕이-모테기 접촉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짧은 회담을 가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한 이후 양국 외교장관이 직접 접촉한 것은 처음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과 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접촉은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과도 연결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외교 | 아세안에서 중앙아시아까지 다자외교 확대
왕이 외교부장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키르기스스탄 촐폰아타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왕 부장은 연내 열릴 비슈케크 SCO 정상회의 준비를 조율하고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가졌다.
중국은 올해가 SCO 창설 25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하이 정신’과 중국식 다자주의를 내세웠다. 왕 부장이 동남아시아에서 곧바로 중앙아시아로 이동한 것은 중국이 아세안과 SCO를 연결해 동남아와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외교망을 관리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북한 | ARF 2년 연속 불참…중러 편중 심화
북한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2년 연속 불참했다.
북한은 2000년 ARF에 가입한 이후 이 회의를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주요 다자외교 무대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러와의 양자관계를 강화하는 대신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거리를 두고 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은 마닐라에서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의 최근 방북과 북러 군사협력이 맞물리면서 북한 외교가 중국과 러시아 등 후원국 관계에 더욱 편중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경제 | 산업이익 18.7% 증가…전자산업은 96.9% 급증
중국의 상반기 공업기업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3조9500억위안을 기록했다.
인공지능과 컴퓨팅 수요가 늘면서 전자산업 이익이 96.9% 급증해 전체 이익 증가의 상당 부분을 이끌었다. 구리와 알루미늄 수요 증가에 힘입어 원자재 제조업 이익도 71.7% 늘었다. 수출과 산업생산이 중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지만 6월 단월 이익 증가율은 15.1%로 두 달 연속 둔화했다.
첨단 제조와 수출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소비와 부동산 부문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해 중국 경제 회복이 고르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 양극화 | “기술 호황이 부동산 침체 가려”
중국의 산업이익 증가세는 전자와 원자재 등 국가 주도 첨단산업에 집중돼 있다.
전자산업 이익은 크게 증가했지만 부동산 연관 업종과 전통 소비재 산업은 내수 부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매출과 이익이 늘어도 거래대금 회수가 늦어지면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계획을 통해 첨단 제조 중심의 현대 산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장쑤성과 허난성 등 지방정부도 전략적 신흥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성장동력이 첨단산업에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공급과잉과 가격경쟁, 해외 통상마찰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치국 회의 | 표적 지원이냐 대규모 부양이냐
중국공산당 정치국은 이번 주 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3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둔화하고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시장에서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소비와 기술산업을 대상으로 한 표적 지원은 확대하되, 부동산과 인프라 전반에 자금을 쏟아붓는 ‘홍수식 부양책’은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상반기 신흥산업이 경제성장의 40% 이상을 기여한 반면 소매판매 증가율은 1%대에 머물렀다. 정치국 회의가 기술 중심의 구조전환과 단기적인 경기 방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가 하반기 중국 경제와 증시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종합 분석 |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대화가 동시에 움직인다
7월 28일 동북아 정세의 핵심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외교·경제의 흐름이 9월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과 11월 선전 APEC 정상회의를 향해 수렴하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적으로는 대만이 국산 미사일 초계함을 전력화하며 제1도련선 안쪽 방어를 강화하는 반면, 중국은 오키노토리와 태평양까지 진출해 미·일의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원해 작전 능력과 핵 억지력을 과시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일본이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있지만 대만 무기 판매와 군사훈련 등 현장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대화와 강압을 동시에 구사하며 상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형적인 힘겨루기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전자와 AI, 첨단 제조업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부동산과 소비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정치국 회의가 내수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부양책을 내놓을지가 중국 경제뿐 아니라 미중 통상협상의 여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에는 중국의 대만해협 및 태평양 군사활동, 다카이치-트럼프 정상회담의 대만·호르무즈 관련 합의,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조율, 중국 정치국의 하반기 경기부양책을 우선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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