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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대법관 검찰 몫 인선, 이번엔 제대로 되려나?

말 많고 탈 많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인준을 어렵사리 통과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는 자진 사퇴를 선택해야 했다. <조선일보>는 대법관 인선 문제를 4일자 사설에서 다뤘다. 이 신문 사설은 “대법원은 추상적인 법전 속의 법률을 실제 사안에 해석 적용해 국민이 겪고 느끼는 법을 만드는 일을 한다”며 “우리사회의 복합적인 목소리를 반영하는 ‘국민의 법원’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대법관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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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 기자 winwin0625@theasian.asia

이상기

아시아엔 기자, 전 한국기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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