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 중국 잇따라 방문
–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잇따라 중국을 찾으면서 국제기구 내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림. 18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인 레베카 그린스판 전 코스타리카 부통령을 만나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건설적인 태도로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는 차기 유엔 수장 선출 과정에서 중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
– 현재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그린스판 전 부통령은 자신의 비전과 공약을 설명한 뒤 유엔이 평화와 발전, 미래에 초점을 맞춰 국제체제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그러면서 “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한다”며 “중국이 다자주의와 유엔 헌장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피력.
–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또다른 사무총장 후보인 미첼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해 왕 부장과 회동. 바첼레트 전 대통령도 유엔은 국제사회가 글로벌 도전에 공동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플랫폼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음. 그는 또 “중국이 장기간 다자주의와 유엔 발전을 위해 기여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 및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음.
– 후보들이 잇따라 중국을 찾는 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지지가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권고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되며 상임이사국들은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중국이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국가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도 후보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배경으로 거론. 특히 두 후보가 모두 왕 부장과의 회동에서 하나의 중국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도 주목.
–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는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외교적 성과로 평가해왔음. 중국 외교부도 두 후보와의 회동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 발언을 빠뜨리지 않고 소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이 중시하는 외교 현안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옴. 중국도 최근 유엔 내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왕 부장은 지난달 유엔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차기 사무총장이 갖춰야 할 핵심 조건으로 공정성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요구에 대한 이해 등을 제시.
2. 중국 “해외 중앙은행에 위안화 유동성 공급”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위안화 국제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 방안으로 해외 중앙은행 등에 유동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음. 17일(현지시간)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판궁성 인민은행장은 이날 상하이에서 열린 루자쭈이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해외 중앙은행 등을 위한 환매(레포) 수단을 만들겠다고 발표. 해외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 국제 금융기구, 국부펀드 등이 중국 국채 등을 담보로 더욱 쉽게 인민은행에서 위안화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
– 이는 해외 중앙은행 등의 중국 채권시장 투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해외 중앙은행 등의 위안화 유동성 관리 및 위안화 자산 운용을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것. 판 행장은 이어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 역외 위안화 외환 거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공상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 거래 권한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음. 이는 역외 위안화와 역내 위안화 시장의 융합을 촉진하는 한편, 상하이가 위안화 자산의 글로벌 운용 및 위험 관리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것.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일방주의적 정책 여파로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진 가운데,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를 강조하고 있음.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는 지난 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과거 위안화의 기축통화 지위 등 금융강국 목표를 밝힌 바 있다고 재조명. 시 주석이 “국제 무역·투자와 외환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글로벌 기축통화 지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강력한 중앙은행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는 것.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도 ‘금융강국 건설’ 목표가 포함.
– 이날 판 행장은 중국의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운용 방식을 현행 7일물에 익일물을 더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음. 판 행장은 “공개시장 조작 수단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적시에 익일물 역레포 조작 품목을 늘려 은행 시스템의 단기 유동성 수요에 더 잘 부응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음. 블룸버그통신은 “이 발언은 인민은행이 7일물 역레포 금리를 주요 정책 기준으로 삼아온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신호를 더해준다”며 “더욱 단기적인 정책 기준점을 설정하면 인민은행이 시장 상황을 조율하는 데 더 큰 정밀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
3. 일본 연립여당, ‘핵 반입 금지’ 재검토·핵 잠수함 보유 요구
– 일본 정부가 연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려 하는 가운데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가 핵 반입 금지 재검토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음. 18일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유신회는 이처럼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둔 제언서를 승인.
– 일본유신회는 제언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확장 억지력을 강조하며,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재검토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검토’를 요청.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일본의 국시(國是) 중 하나로도 여겨짐.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에 기대고 있지만, 비핵 3원칙 때문에 나토(NATO)처럼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역내에 두는 핵 공유 방식은 금기시해왔음.
– 그러나 유신회의 제안은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것으로 풀이. 일본유신회는 일본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는 즉시 도입할 필요는 없으나, 미리 배제할 필요도 없다면서 제도적 과제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음. 일본유신회는 장사정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보유를 위해 원자력 잠수함 도입이 필수적이라고도 지적.
– 일본유신회는 “장거리·장기 이동과 잠수를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동력원은 원자력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자력 잠수함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라고 촉구.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해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차세대 동력’에 대한 검토라고만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과 달리 더 직접적으로 도입을 주장한 것. 다만 이 같은 일본유신회의 제언서가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
– 한 전직 각료는 요미우리신문에 일본유신회의 비핵 3원칙 재검토 요청이 정부나 자민당 내부에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크고 정치적 에너지를 쓰면서까지 재검토할 필요성은 작다”고 말했음. 원자력 잠수함 도입에도 수조엔 단위의 예산이 드는 등 과제가 많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짚었음.
4. 모디 인도 총리 “오늘날 세계는 신뢰 부족”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연설에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신뢰가 부족하다고 지적. 17일(현지시간) 인도 PTI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모디 총리는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한 연설에서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계는 자원 부족 때문이 아니라 신뢰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G7 정상들 앞에서 “우리 동반자 관계의 미래는 바로 이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
– 모디 총리는 또 지난 9일 오만만 해상에서 미군의 유조선 공격으로 인도 선원들이 사망한 사건도 언급. 그는 “세계 해상 무역을 통해 모든 국가를 연결하는 선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라며 “해상 항로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선원들이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 당시 미국 중부군사령부(CENTCOM)가 대이란 해상 봉쇄를 위반했다며 팔라우 선적 유조선을 전투기로 공격해 인도인 선원 24명 가운데 3명이 숨졌었음. 이후 인도 정부는 제이슨 믹스 자국 주재 미국 대사대리를 초치(소환)해 항의.
– 모디 총리는 이날 에비앙레뱅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 이는 지난해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이후 중재 성과를 놓고 갈등을 빚은 데 이어 관세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이후 첫 대면 회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후 자신이 휴전 협상을 중재했다고 주장했으나 인도는 이를 부인. 이후 미국이 지난해 8월 제재성 관세 25%를 포함한 50% 관세를 인도산 제품에 부과하면서 양국 관계는 더 악화.
– 블룸버그는 이번 정상회담은 짧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발표가 나올 가능성은 작다고 예상.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 미국과 인도는 지난 2월 잠정 합의했으나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로 최근까지 보류된 1단계 무역 협정을 타결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음.
5. 우즈베키스탄 금융특구 조성, ‘중앙아시아 투자 허브’ 가속화
–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영미법이 적용되는 금융특구 설치 계획 등을 공개하며 자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 콩그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회 타슈켄트 국제투자포럼(TIIF)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언제나 열려 있으며, 평등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맺을 준비가 돼 있다”며 지속적인 경제 개혁 방침을 강조.
– 그는 타슈켄트를 중앙아시아의 금융·투자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금융특별구역인 ‘타슈켄트 국제금융센터'(TIFC) 조성 계획을 밝혔음.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TIFC에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관세가 면제되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모든 통화 결제가 보장된다”며 “디지털 자산과 녹색 금융을 위한 현대적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독립적인 금융규제기관도 특구 내에 설립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TIFC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외국 자본 유치, 자본시장 발전 등을 위해 타슈켄트 내에 조성하는 영미법 기반의 국제금융특구. 당국은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자국 법체계와 분리된 독립 법체계를 도입할 계획. 세제 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감독 체계도 별도로 운영.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을 중앙아시아의 투자 관문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는 전략.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이 지난 5년간 1천230억달러(약 186조2천700억원)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 자본 유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강조.
– 이날 개막한 TIIF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투자 행사.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자국의 경제 잠재력을 알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행사로, 올해로 5회째를 맞았음. ‘투자회복력: 새로운 영역, 새로운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각국 정부·기업 관계자, 국제기구 등 관계자 등 약 8천여명이 참석. 이 중 해외 대표단은 100개국 약 3천400명. 참가자들은 에너지, 인공지능(AI), 핵심 광물, 교통·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 관련 의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
– 우즈베키스탄은 인구가 3천700만명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많음. 30대 이하 젊은 층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 금, 천연가스, 우라늄 등 100여종 이상의 주요 자원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기도 해 경제 성장 잠재성이 큰 것으로 평가. 2016년 대선에서 88.6%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시장 개방과 대외 협력 확대 등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해왔음.
6. 이란 ‘오일머니 90조원 시대’ 오나
– 이란이 향후 연간 600억 달러(약 91조5천억 원)가 넘는 석유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이란의 원유 수출 제한이 단계적으로 해제될 경우 이란 경제가 ‘오일머니 시대’를 맞게 될 수 있다고 보도. MOU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의 원유와 연료 수출을 허용하고,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
– 이란은 전쟁 이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4%를 차지. 다만 지난 10여년간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 정유업체 등을 상대로 한 할인 판매에만 의존해왔음. 전쟁 이전 원유 생산량과 현재 국제 유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란의 연간 원유 판매 수입은 600억 달러를 웃돌 수 있다는 게 WSJ의 분석. 이란의 원유 생산비는 배럴당 10~30달러 수준으로 미국 셰일업체의 손익분기점인 60~70달러보다 훨씬 낮음. 전문가들은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고 해외 자본과 기술이 유입될 경우 이란이 향후 2~3년 안에 하루 생산량을 추가로 100만 배럴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1979년 이슬람혁명 이전 하루 500만∼600만 배럴을 생산했던 이란은 전쟁과 제재, 투자 부족으로 인해 생산 능력이 크게 위축된 상태. 이번 합의가 현실화할 경우 세계 원유시장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란산 원유 공급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될 경우 향후 세계 원유 공급이 수요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 수 있다고 전망.
– 일각에서는 대규모 자금 유입이 오히려 이란 정권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고 군사력 재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동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싱은 “현금을 대거 공급하면 결국 정권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
–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가 무조건적인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 한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에서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만 원유 수출 허용과 금융 제재 완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보상이 이란의 핵 개발과 지역 불안정 행위를 억제하는 유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미국과 이란의 MOU에는 최소 3천억 달러(약 457조 원) 규모의 이란 경제 재건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
7. 트럼프 행정부, 이란 종전 MOU 전문 공개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 전문을 공개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폭격을 재개하겠다고 경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종전 MOU에 대해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그리고 그 이상을 이뤄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의 핵심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하는 것이며, 그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만약 그들이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이를 준수할 때까지 다시 폭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2015년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에 대해 “‘오바마 합의’는 핵무기로 가는 길”이었다고 거듭 비판. 그는 이번 미국과 이란의 합의를 “트럼프 합의”로 지칭한 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게 됐다”고 자평.
– 아울러 이번 합의 이후 주식시장이 급등하고 유가는 급락하고 있다면서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은 경제적 재앙(economic catastrophe)이었다”고 말했음. 이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종전 합의를 추진한 배경 가운데 하나였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군사 충돌 확대가 “국제적인 경기침체(international depression)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라고도 말했음. 그러면서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허버트 후버 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며 후버 전 대통령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도 덧붙였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MOU에 명시된 3천억 달러(약 454조원) 규모 이란 재건 기금에 대해 “이란이 똑바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이란에 투자를 원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란의 합의 이행이 재건 기금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했음.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와 관련해선 “그것은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라며 “어느 시점이 되면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이날 공개된 MOU에는 ‘미국은 MOU가 이행되는 시점에서 이란의 동결 또는 제한된 자금 및 자산의 완전한 사용이 가능해지도록 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
– 트럼프 대통령은 현 이란 지도부에 대해선 사실상 “정권 교체”라고 본다며 “새로운 지도부 그룹은 훨씬 더 똑똑하고, 덜 급진적이며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MOU 합의 직후에 G7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과 관련해 “이보다 더 적절한 시기에 열릴 수는 없었다”며 “이번 평화 합의가 중동 전역에 걸친 훨씬 더 큰 차원의 합의의 시작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과의 전쟁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립을 지킨 덕분에 상황이 호전됐다며 감사를 표시.
– 다만 그는 이란이 합의를 위반할 경우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 문제에 대해선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란이 약간 보유하지 못하는 건 좀 불공평하다”라고 말했음. 이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막되 탄도미사일 문제는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 이 대목에서 전쟁을 함께 시작한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이해(利害)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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