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우리는 한국 정치의 성숙을 기대해도 될까. 품격 있는 경쟁과 책임 있는 통합이 이뤄질 수 있을까. 나는 확신한다. 희망을 크게 본다.
대통령제는 유지되겠지만, 책임형 내각제적 요소가 부분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정당 추천 총리제, 국회 협치 내각의 구조가 점차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정책 중심의 상임위원회 제도화를 통해 정쟁보다 성과·평가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정당법과 선거법 개혁으로 지역·계파·세대의 장벽이 완화되고, 전국 정당 구조가 확립될 것이다. 정치는 적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형 정치로 전환될 것이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국가비전 계약서에 서명하고, 임기 내 목표와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정당보다 공공정책 플랫폼, 즉 AI 기반 정책평가 앱을 통해 직접 감시하고 참여하게 될 것이다.
행정과 정당의 분리가 명확해지고, 인사와 예산은 투명화된다. 정권이 바뀌어도 전문관료와 공공기관의 안정성이 유지될 것이다. ‘정권 교체=적폐 청산’이라는 프레임은 사라지고, ‘정권 교체=정책 교체’로 정착될 것이다.
20~40대 중심의 정책형 실용보수·사회적 중도세력이 정치의 주류로 부상할 것이다. 586 운동권 세대는 상징적 역할로 물러나고, 실용·데이터·협력 중심의 젊은 정치인들이 당 운영을 주도할 것이다.
보수는 혁신·공정·미래·안보 중심의 스마트보수로 진화하고, 좌파는 복지와 노동 중심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지속가능 성장, 기후, 디지털 윤리, 공공데이터 평등을 내세운 ‘진보 2.0’으로 재편될 것이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국가 목표를 공유하며 건강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치 엘리트가 아니라 시민 네트워크와 전문가 플랫폼이 새로운 정치 주체로 부상할 것이다.
‘대청인 제도’나 ‘국민 경연제’ 같은 새로운 민주주의 장치가 제도화되고, 국민의 의견이 국정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될 것이다. K-Political 모델의 확립은 확실시된다. 정치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 AI 정책관리시스템은 세계 정치의 표준으로 수출될 것이다.
UN, OECD, G20 등에서 한국은 디지털 민주주의의 모범국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국내 정치 리더십은 협력형 리더십으로 자리 잡고, 세계 정치학교의 교본이 될 것이다. 여야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외교·안보·통상 3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한국 정치인의 품격과 언어는 중재자, 협력자형 리더십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인도, 아세안, 중동 등에서 분쟁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중견국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
좋게 변한 한국 정치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국회는 시끄럽지 않다. 대신 토론이 깊다. 정치인은 공약이 아니라 성과지표로 평가받는다. 정당은 계파가 아니라 전문정책 연구소 중심으로 운영된다. 선거는 인격과 정책의 경쟁이며, 네거티브는 자동으로 페널티를 받는다.
권력기관 인사에는 국민 사전검증제(AI+국민평가)가 도입된다. 지역주의는 해체되고, 모든 정당이 호남·영남에서 균형 득표한다. 정치자금의 90% 이상이 디지털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명하게 공개된다.
언론은 정파적 이해보다 팩트와 공익검증 중심의 미디어로 정착한다. 정치학교와 시민정치대학이 전국 100곳 이상 운영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퇴임 후 정책연구와 교육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간다.
이념의 시대가 끝나고, 실행과 신뢰의 정치가 자리 잡는다. 한국은 경제·문화·기술뿐 아니라 정치의 질에서도 세계의 모범국이 된다. 국민은 정치에 환멸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세계는 ‘K-정치=투명, 실용, 품격’이라 부를 것이다.
상상만 해도 벅차다. 불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원전, 방산, 그리고 K-콘텐츠를 수출하리라 누가 예상했던가. 칸과 아카데미 영화제를 휩쓸 줄 누가 알았던가.
이제는 20~30대 정치에 주목해야 한다. 중진국에서 태어나 선진국에서 자란 그들이 10년 후, 세계를 이끄는 K-정치의 주역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