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정치칼럼

[이정현 칼럼] 나라 위해 싸운 사람, 나라와 싸운 사람

1961년 11월 한국 정부는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고 차관을 받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1963년 12월부터 1977년 10월까지 광부 7,936명과 간호사·간호조무사 1만 1,057명이 독일에 파견됐다. 광부들은 1000m 아래 지하 광산에서 석탄을 캤다. 사진은 근무 중 휴식을 취하고 있는 광부들의 모습. <사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제공>

나라와 국민, 그리고 미래를 위해 자신을 던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국가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다. 근대화와 산업화의 현장, 민주화 운동의 거리에서도 이들은 묵묵히 싸웠다.

반면 권력욕과 이념 편향, 집단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던진 사람들도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가 자체를 적으로 삼은 세력, 국민이 아닌 ‘내 편’을 위한 정치 세력, 국가를 좌지우지하려는 극단 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헌법기관을 길들이고 해체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켰다. 국민의 혈세를 정권 유지비로 전용했고, 지역감정과 세대갈등, 이념전쟁을 정치 도구로 삼았다.

선동과 허위조작정보로 국가 신뢰를 무너뜨린 세력도 있다. 이들이 바로 나라와 싸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땅에는 여전히 일상에서 헌신과 희생을 이어가는 국민이 있다. 전쟁터로 향한 민간인, 마을 공동체를 살린 새마을 지도자, 국가 부도를 막은 평범한 시민들이 있다. 자식 공부를 위해 허드렛일을 마다하지 않은 부모, 묵묵히 국가 발전에 기여한 직장인과 공직자,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한 전문가들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다시 세운 애국세력이 있으며, 해외에서 땀 흘려 외화를 벌어 조국 경제를 살린 이름 없는 민초들이 있다. 또 한국의 기술력과 브랜드 신뢰도를 높인 스타군단도 있다.

나라를 위해 싸운 이들과 나라와 싸운 자들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그 구분이야말로 국가의 도덕성과 미래를 가늠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정현

3선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정무·홍보수석 역임, 전 새누리당 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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