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육군 장교로 5년간 복무했다. 눈 덮인 최전선에서 홀로 순찰을 돈 적도 있다. 이 나라는 우리 군인이 지켜야 한다고 배웠다.
중학생 시절, 미군이 자유월남을 돕는다며 참전했다가 갑자기 철수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다. 미국을 믿던 월남 사람들이 미 대사관으로 몰려들던 아비규환의 장면은 충격이었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여객을 태우고 가던 비행기의 기장이 낙하산을 타고 혼자 빠져나가면, 승객들은 어떻게 될까. 월남의 몰락을 지켜보던 그 시절 사람들은 모두 겁을 먹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깡다구가 있어 보였다. 카터 미국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거론하자 그는 “갈 테면 가라”고 맞섰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고슴도치가 가시로 몸을 보호하듯, 우리도 핵무기로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장교로 복무하며 몇 가지 의문이 생겼다. 육십만 대군이 소수의 미군 장교에 의해 통제되고 조정되었다. 한국의 장군들이 미군의 지시를 받았고, 그들의 승인 없이 부대를 이동할 수도 없었다. 서울 중심부의 미군기지에는 그전엔 일본군이, 더 이전엔 청나라 군대가 있었다. 과연 우리가 진정한 독립국인가 하는 회의가 들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는 우리 군이 미군의 그늘에 숨어 홀로서기를 하지 못한다고 느꼈다. 주인의식도 책임감도 부족해 보였다. 미군기지 안에 들어가면 주눅이 들었고, 동시에 그들의 풍요로움이 부럽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으로 “우리 군은 미군이 아닌 우리가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존심을 세워주는 말이었다. 미국이 반대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작전권 전환 시기를 늦췄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군의 홀로서기는 지체되었다.
한번은 정보기관 책임자와 기자들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우연히 함께한 적이 있다. 공식 석상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서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 폭격기와 핵잠수함이 등장하면 북이 겁을 먹어요. 그런데 작전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면 상황이 달라지죠. 지금은 ‘인계철선’ 개념이라 북이 공격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하지만, 작전권이 이양되면 미국 의회가 개입을 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 사이 전황이 끝날 수도 있어요.”
기자들이 반론을 제기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인데, 전시작전권이 없다는 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계자는 설명을 덧붙였다. “전시작전권은 전시 연합작전 시 누가 지휘권을 갖느냐의 문제예요. 유럽 국가들도 전시엔 나토 지휘 아래 놓이죠. 그렇다고 주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은 작전권을 돌려주는 데 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시작전권을 넘기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유리하죠. 한반도 전쟁 시 미군의 최첨단 무기들이 투입되는데, 한국군이 과연 그것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까요? 미군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게 실질적으로 전력 지원을 받는 데 유리할 수 있어요. 우리 군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입니다. 북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군사대국이고, 우리도 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죠.”
작전권 환수 연기에는 이러한 안보 현실이 반영돼 있었던 듯하다. 경제는 ‘먹고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사는 문제’다. 명분이나 자존심만으로는 부족하다.
장사꾼 트럼프는 한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물리고, 주한미군 주둔비도 크게 올리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부딪히며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라고 한다. 그의 정부는 작전권 환수를 협상 카드로 꺼냈다. 과거와는 다른 접근이다.
평택의 미군기지는 과연 한국의 안보만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기지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트럼프에게 비싼 자릿세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작전권 환수 문제도 철저하게 국익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따져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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