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유럽 개별국과의 외교 접촉을 확대하는 가운데,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는 중국의 군사·해경 압박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면서 소비보다 인공지능과 첨단 제조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륙전략연구소는 최근 48시간 이내 국제언론과 정부 발표를 종합해 7월 29일 ‘일일 중국 브리프’를 발표했다. <편집자>
군사안보 | 스카버러 암초 물대포 대치
필리핀은 중국 해경이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 물대포를 발사하고 위험한 기동을 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중국은 자국의 조치가 합법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충돌은 미국·일본·필리핀이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남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한 직후 벌어졌다. 훈련 기간에도 중국 해경은 필리핀 정부 선박에 이틀 연속 물대포를 발사했다. 역내 안보 협력이 강화될수록 중국이 현장 압박 수위를 높이는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대만해협 | 해경·헬기로 회색지대 압박 확대
대만 해안경비대는 6월 중국 해경과 해양조사선 등 공무선 55척이 대만 주변에서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달보다 83%,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0% 늘어난 수치다.
대만 당국은 중국이 유사시 대만과 동맹국을 연결하는 태평양 보급로를 차단하는 훈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같은 시기 중국 인민해방군 헬기가 처음으로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제한 비행구역을 통과했다. 중국의 압박 수단이 군함 중심에서 해경선과 헬기 등으로 다변화되는 모습이다.
중국외교 | 슬로바키아와 AI 협력 강화
시진핑 주석은 28일 베이징에서 페테르 펠레그리니 슬로바키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인공지능 거버넌스 협력을 강조했다.
슬로바키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고, 펠레그리니 대통령은 중국이 제시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상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이 대중 강경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중·동유럽 국가들과 개별 접촉을 늘려 유럽의 공동 대응을 분산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대만 법리전 | 왕이 “2758호 결의로 종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유엔총회 2758호 결의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국제법적으로 확립했으며 대만의 지위 문제는 이미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까지 거론하며 대만이 중국에 반환됐다는 역사·법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대만 정부의 국제기구 참여와 외교적 공간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정상외교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받고, 국제무대에서는 법리 공세를 펼치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중 통상 | 관세와 희토류 갈등 재점화
미국은 60개 교역국에 대한 새 관세를 발효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12.5%의 관세를 적용했다.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관세가 국제무역 규칙을 위반한다고 반발했다.
미국이 중국·러시아·이란·북한산 희토류 자석 수입을 2027년까지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전략물자 갈등도 다시 불붙고 있다. 다만 중국산 희토류 자석의 미국 수출이 제한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실제 공급망에서는 양국의 상호 의존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경제 | 소비보다 AI·첨단 제조 우선
중국공산당 정치국은 이번 주 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2분기 성장률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추가 경기부양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부동산·인프라 부양보다는 AI와 양자컴퓨팅, 첨단 제조업에 대한 표적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상반기 산업이익은 전자와 원자재 산업이 이끌었으나 소비재와 부동산 관련 업종은 부진했다. 전자산업 이익은 크게 증가했지만 소매판매 증가율은 1%대에 머물렀다. 첨단 산업 중심의 성장이 내수 침체를 가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애플 | 중국 메모리 공급망 협의
애플은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CXMT와 YMTC로부터 반도체를 조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시장에서 사업을 유지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현지 부품 조달 압력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할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와 충돌할 수 있어 애플은 미중 양국의 규제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종합 분석 | 외교적 대화와 현장 압박 병행
7월 29일 중국 관련 정세의 핵심은 외교와 군사, 통상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슬로바키아 등 유럽 개별국과 정상외교를 확대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AI 협력을 끌어내고 있다. 반면 남중국해에서는 물대포를 사용하고 대만 주변에서는 공무선과 헬기 활동을 늘리며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과의 관세·희토류 갈등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중국은 소비 회복보다 기술 자립과 첨단 제조업 육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애플의 중국 반도체 조달 협의는 양국의 제재와 갈등에도 기술 공급망이 쉽게 분리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앞으로는 중국 정치국 회의의 경기부양책, 스카버러 암초의 추가 충돌 여부, 대만 주변 중국 해경과 군의 움직임, 미중 희토류·관세 조치의 후속 대응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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