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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정세 브리핑] 호르무즈는 열려도 중국은 멈추지 않는다…제네바 서명 D-1, 동북아의 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7년11월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중 기업들 간의 협약식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아래 브리핑은 대륙전략연구소(KIASS) AI 정보분석관이 작성한 ‘일일 중국 브리프’를 토대로 재구성한 동북아 정세 해설입니다. 아시아엔은 대륙전략연구소 브리프를 바탕으로 중국·미국·일본·러시아·북한·대만을 둘러싼 전략 환경과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해 독자들께 전달합니다. <편집자>

중동의 총성이 잦아들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합의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국제유가 안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번 사태를 “역사상 최대 글로벌 에너지 공급 차단”으로 평가했고, G7 정상들은 “역사적 기회”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동북아의 시계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중동의 긴장이 완화될수록 미국의 전략적 관심은 다시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중국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군사력 강화와 대미 견제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

  1. 미국은 중동을 정리하고 다시 중국으로 향한다

이번 브리프의 핵심은 이란 합의 자체보다 그 이후에 있다. 제네바 서명이 완료되면 미국은 중동에 집중했던 외교·군사 자원을 다시 인도·태평양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중 무역법 301조 재검토 시한이 7월 5일로 다가오고 있으며, 희토류·반도체·대두 문제도 새로운 협상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브리프가 언급한 ‘9월 대두’, ‘11월 희토류’, ‘60일 이란 합의 이행’은 향후 미·중 관계를 결정할 핵심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중동 휴전은 세계 안정의 시작이라기보다 미·중 전략 경쟁 재개의 신호탄에 가깝다.

  1. 중국군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제네바 서명을 하루 앞둔 17일 중국군은 해병대 상륙 정예대회, 해군 항공부대 대잠수함전 훈련, 실탄 사격 훈련, 원해 작전 출항을 동시에 공개했다. 중국 국방부는 같은 날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며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상륙훈련은 대만 유사시 작전 능력을, 대잠전 훈련은 미 해군 잠수함 대응 능력을, 원해 출항은 서태평양 작전 확대 의지를 각각 보여준다.

중국은 중동 상황과 관계없이 대만해협과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군사적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1. 일본과 중국의 충돌선도 더욱 선명해진다

G7 정상회의는 자유항행과 국제질서 유지를 강조하며 사실상 중국 견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일본을 직접 겨냥해 “아태 지역의 화약고”라고 비판했다. 일본은 방위비 증액과 반격능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군국주의 부활의 신호로 보고 있다. 양국의 충돌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대만해협과 동중국해를 둘러싼 전략 경쟁의 일부다.

미국이 다시 아시아로 시선을 돌릴수록 일본의 역할은 확대되고, 이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1. 북한은 조용하지만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이번 상황을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관망하고 있다. 미국은 중동 문제를 정리한 뒤 중국 견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북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전략 협력을 유지하며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심화될수록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완충지대로서 가치를 더욱 인정받게 된다.

북핵 문제 역시 독립 변수라기보다 미·중 경쟁의 일부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1. 에너지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국제유가는 하락하고 있다. WTI는 배럴당 80달러, 브렌트유는 83달러 수준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에너지 시장이 곧바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머스크 해운은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운항을 정상화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전문가들은 기뢰 제거와 물류 정상화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위기의 성격이 바뀌고 있을 뿐이다.

한국 역시 에너지 가격보다 공급망 안정성과 해상교통 안전 문제를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종합 평가

제네바 서명은 중동 전쟁의 종결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긴장의 시작일 수 있다. 미국은 다시 중국을 바라보고 있고, 중국은 군사력 강화와 대일 견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안보 역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북한은 미·중 경쟁의 틈을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중동의 총성이 멎는 순간, 세계 전략의 무게중심은 다시 대만해협과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다.

한 줄 전망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열리지만, 동북아의 전략 경쟁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앞 사진 그후 9년 이런 상황도 예상되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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