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검찰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현직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공모관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아 재벌과의 부당거래가 공소장에 빠져있다. 국가기밀 유출 정부인사 개입 이대 입학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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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서 주제 발표하는 박한철 헌법재판관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왼쪽)이 3일(현지시각)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몽골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행사에 참석해?’입헌민주주의의 확립과 헌법재판’이라는?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news@theasian.asia
박한철 재판관, 中 최고인민법원 교류 협의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왼쪽)이 지난달 2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전인대(全人代) 상무위원회를 차례로 방문해 쑤저린(蘇澤林, 사진 오른쪽) 부원장 및 리페이(李飛) 법제공작위원회 부주임을 만나 양국 사법기관 간의 교류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