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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헌재

[손혁재의 2분정치] 헌재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대한민국 적폐 해소를

손혁재 1. 한반도, 정치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진퇴가 결정되는 역사적 시간이 가까워졌다. 우려의 소리들이 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한국정치의 어두움을 밝힌 촛불의 문제의식은 헬조선 대한민국의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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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더불어 아파하고 더불어 행복한 나라

이상기 1. 한반도, 사회-문화, 정치

[아시아엔=이상기 발행인] 3월10일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한편으로는 가장 시험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인용 또는 기각으로 한국정치가 또 한번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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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박근혜 ‘하야설’ 현실화돼도 ‘헌재 심판’ 중단은 안돼

손혁재 1. 한반도, 정치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 하야설이 현실화되어도 헌재는 심판을 중단하면 안 된다. 대통령 사임으로 궐위가 되면 재판의 실익이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각하시켜도 된다. 그러나 추후로도 위헌 행위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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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 위축되지 말고, 헌재 흔들리지 말아야

손혁재 1. 한반도, 사회-문화, 정치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정경유착을 근절하라는 민심의 배반이다. 이 부회장은 수백억원대의 뇌물로 정치권력을 동원해 경영권 승계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 특검은 위축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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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헌정질서 파괴에 재벌·관료·검찰·교육·언론 등 협력·동조

손혁재 ALL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현직 대통령과 비선 측근들의 국정농단으로 헌정질서가 파괴되었다. 그 위법행위가 대통령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재벌 관료 검찰 교육계 등 권력집단들이 협력하거나 동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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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 검찰이 빠뜨린 뇌물죄 적용·국가기밀 유출 밝혀낼까?

손혁재 ALL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검찰은 국정농단의 몸통인 현직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공모관계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아 재벌과의 부당거래가 공소장에 빠져있다. 국가기밀 유출 정부인사 개입 이대 입학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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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2분정치] 특검·헌재가 박근혜 범죄수사·탄핵심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

손혁재 ALL

[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여전히 비정상이다.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을 모두 부인하고, 자신의 말까지도 뒤집고 있다. 나라 전체를 흔든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국민과 역사 무서운 줄 모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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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탄핵 기각돼도 박근혜는 대통령직 물러나야

김국헌 1. 한반도, 정치, 칼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헌법재판소가 만일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는 헌재결정을 받아들이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피눈물 나는 억울함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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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아시아라운드업 2/3] 파키스탄 모스크 테러 용의자 일당 체포 “자폭범, 경찰복 착용”

아시아

[아시아라운드업 2/3] 파키스탄 모스크 테러 용의자 일당 체포 “자폭범, 경찰복 착용”

코리아

[1937년 대구청년 김학봉⑩] ‘봄은 고양이로소이다’ 이장희의 삶에 비추다

[김연수의 에코줌] 정초 한파에 재두루미도, 나도 고개 숙이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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