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위기 이미 오고 있다”
“中, 경제 불균형국…고령화로 생산성 제고는 무리한 요구”
중국의 경제 위기는 이미 오고 있으며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클 것이냐는 점이라고 월가 경제 칼럼니스트가 파이낸셜타임스(FT) 에 경고했다.
리얼이코노믹스닷컴 창설자인 프라젠짓 바수는 FT 28일 자에 실린 기명 칼럼에서 중국 경제의 불균형이 오래 방치될수록 그 결과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바수는 불균형 심화의 한 예로 중국의 급격한 통화 팽창을 지적하면서 시중통화량(M2) 기준으로 지난 6년 사이 3배가 늘었다면서 이는 미국이 같은 기간에 늘어난 것보다 4배라고 설명했다.
바수는 중국의 성장 둔화보다 더 심각한 것이 고령화로 말미암은 노동력 감소라면서 성장이 연평균 7% 이상으로 유지되려면 생산성이 전 분야에서 6∼7%가 돼야 하지만 중국에는 턱없이 무리한 요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 집약적인 농업과 서비스가 중국 경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바수는 중국 핵심 산업 대부분이 과다 설비임도 상기시키면서 특히 철강과 부동산 투자의 문제점을 경고했다.
그는 중국의 막대한 경상 흑자도 왜곡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관치 금융과 여전한 자본 통제 탓이 크다는 것이다.
바수는 지난 10년 쌓인 중국의 경상 흑자가 1980년대의 일본 것보다 훨씬 크다면서 당시 일본의 자산 거품이 폭발한 점을 상기시켰다.
바수는 중국이 이미 전 세계 자본 집약 생산의 50%를 차지하며 미국 수입의 20%도 충당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따라서 수출 둔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경제 불균형 국’이라고 표현하면서 당분간 지탱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상태가 오래갈수록 그 결과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는 중국 산업에 이미 디플레 암운도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중국 당국이 이례적으로 80여 개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를 허용한 것이 지방정부 차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런 계산이 일단은 먹혔다면서 내몽고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의 2017년 만기 도로 건설 채권 수익률이 올 들어 124베이시스포인트(1bp=0.01%) 하락해 지난 25일 6.40%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채권 시세가 뛰었다는 의미다.
하이퉁 증권의 상하이 소재 리닝 채권 애널리스트는 “국무원이 이처럼 지방 차입을 뒷받침하는 한 투자자는 계속 LGFV 채권을 ‘안전 자산’으로 여길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국무원의 지난 23일 자 성명이 SOC에 대한 민간 투자 허용이 확대될 수 있음을 밝히는 ‘정치적 메시지도 시장에 던졌다’고 풀이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중국 LGFV의 차입은 올 들어 3천700억 위안으로, 2002년 같은 시점 이후 가장 적었다.
그러나 LGFV 차입 대규모 상환이 머지않았음을 블룸버그는 경고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2019년 상환해야 하는 규모가 4천513억 위안으로, 올해 상환분 474억 위안의 거의 10배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