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中에 反부패 ‘훈수’…”부패척결에 성역 없애야”

한중 부패개혁 전문가들, 중국서 ‘부패·금융개혁’ 포럼

“한국은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 수감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패 척결에 성역이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체제가 반부패를 최상위 정책지표로 설정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반(反)부패 전문가들이 11일 베이징(北京)에 모여 양국의 부패 개혁을 주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포럼오래정책연구원(원장 김병준 국민대 교수)과 중국 국가치리협동창신센터(國家治理協同創新中心·주임 왕푸취 베이징대 교수)가 베이징대에서 ‘국가개혁을 위한 2대 과제-반부패·금융개혁’을 주제로 연 한중 대토론회에서다.

이날 모임은 양국이 서로 반부패 척결 경험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배우자는 취지로 열렸지만, 사실상 중국 전문가들이 한국 전문가들로부터 ‘반부패 척결 노하우’를 전수받는 자리가 됐다

한국 측 발제자로 참석한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경험을 소개하며 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 사회적 충격이 큰 지도층 부패를 먼저 척결하고 ▲ 부패 통제기구를 권력층으로부터 독립시킬 것 등을 강조했다.

김병준(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교수는 “부패는 국가의 거대권력과 시장의 자정능력 부족이 결합해 발생하는 측면이 크다”며 투명한 회계시스템, 소비자와 시민사회의 통제력 강화 등을 통해 시장의 자정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국의 정치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좀 더 솔직한 주문들도 나왔다.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부패문제는 중국이 걸어온 정치 발전과 관련이 깊다”면서 “공산당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정치 제도화’ 중심의 정치발전을 추진해 오면서 국민의 정치적, 시민적 자유는 상당 부분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중국이 앞으로 법 앞에서의 평등 원칙을 확립하고 금융 및 부동산 거래 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 참가자들은 반부패 청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끈질긴 노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진념 부총리는 “1987년 정치 민주화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정부혁신은 시급한 과제였다”면서 정부와 시민, 정부와 기업 간 부패요인을 줄이기 위해 과감한 세정개혁과 납세행정 투명화, 공직자 재산제도와 금융실명제 도입, 수차례에 걸친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반부패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중국의 부패는 (과거) 한국의 부패상황 보다 심각하다”면서 시진핑 체제가 벌이는 반부패 투쟁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가를 솔직하게 토로했다.

리청옌(李成言) 베이징대 ‘청렴정치건설연구센터’ 주임은 “중국에서 반부패 문제는 핵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국가존망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진핑 체제가 추진하는) 권력을 ‘제도의 새장 안에 넣어야 한다’는 생각과 제안은 이전부터 나온 것이지만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18대(당대회)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사정 및 반부패를 총괄하는 중앙기율검사위 직속기구인 중앙기율검사감찰학원 부원장을 역임한 리융중(李永忠) 국가행정학원 겸임교수는 “중국의 반부패 정책은 지금까지 너무 게릴라전에 치우치고 전면전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정치개혁특구 설립과 당위원회 권력구조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위원회 기능을 정책 결정기능, 정책집행 기능, 독립적인 감찰기능(당 기율검사체제) 등 3개로 나눠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 양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위기대응 공조체계 구축 ▲ 금융시장 상호 개방 확대 ▲ 투자영역에 대한 제도적 환경 제고 등 양국의 금융·경제 개혁과 협력방안에도 심도 있는 논의들이 오갔다.

이번 포럼 개최를 주도한 함승희 포럼오래 회장은 개회사에서 양국의 국가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국가혁신을 논할 때는 혁신의 대상이 무엇이냐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주도 세력이 있어야 한다”며 양국이 앞으로 부패와 금융 개혁과 관련한 경험을 계속 공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