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폐쇄위협…개성공단도 ‘위태위태’

北 대남위협 개성공단까지…정부, 안정적 유지 재확인

북한의 대남 위협이 개성공단에까지 이르면서 남북 간의 최후 보루로 인식됐던 개성공단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북한의 개성공단 담당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3월30일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 폐쇄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개성공단의 운명에 대해 ‘경각에 달렸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편이다’ 등의 표현도 사용했다.

2004년 12월 첫 생산품을 출하한 개성공단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북측의 개성공단에 대한 위협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지난 달?5일 정전협정 백지화 발표,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지난 달?26일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로 일단 풀이된다.

북한의 위협에는 여전히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당장 실질적인 폐쇄조치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달러난을 겪는 북한으로서도 개성공단은 버리기 쉽지 않은 카드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개성공단과 남북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라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다.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도 재확인했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밝혀왔다. 통일부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을 위한 국제화 방안을 보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의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현지와 24시간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통일부는 휴일인 지난 달 31일 김남식 차관 주재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브레이크 풀린 남북관계가 혹시라도 충돌로 이어지거나 통행 차단 등으로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이 사실상 억류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성공단은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위협을 계기로 우리 내부에서 개성공단 존폐에 대한 이른바 ‘남남갈등’이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추가행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측이 느끼기에 자신들의 존엄에 대한 모독이 있으면 개성공단을 한시적으로 차단하거나 폐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도 “북측이 실제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근로자들의 실업문제, 대외 외자유치 여건 악화 등으로 상당한 내상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