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 NSS보다 IAEA가 주도해야”

왼쪽부터 존 베른하드, 피엣 드 클럭, 김봉현, 개리 셀모어 토론자 <사진=아산정책연구원>

핵안보정상회의 2014년 종료 가능성?

“그동안 핵안보정상회의(NSS)를 통해 이미 많은 것을 이뤘기에 현실적으로 헤이그 회의에서는 더 이상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 NSS가 계속 지속될 지도 장담할 수 없다.”?

피엣 드 클럭(Piet de Klerk)?2014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는 19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산핵포럼’ 두 번째 세션 본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는 10월초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회의에서?계속 회의를 이어갈 것인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안보정상회의, 서울 그 이후’를 주제로 열린 본 세션에는 존 베른하드 전 IAEA 덴마크 대사, 피엣 드 클럭 2014 네덜란드 핵안보정상회의 교섭대표,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개리 셀모어 하버드대학교 벨퍼 국제관계연구소장 등 1, 2, 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 교섭대표들이 지난 두 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4년 이후 핵안보정상회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시했고 많은 국가들의?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2014년 회의를 끝으로 핵안보정상회의를 마무리지어야 할 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엣 드 클럭 교섭대표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에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 국가들의 참여와 핵테러 방지를 위해 법적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인 개정 핵물질 방호협약 발효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이 발효되면 관리대상 핵물질의 범위가 국제운송중인 핵물질에서 국내소재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로 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핵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핵물질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사용 후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 그리고 산업용과 의료용 방사선 물질 방호 조치는 운송 추적체제을 구축하는 등 더욱 강화된다.

개리 셀모어 소장은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논의에 집중하고, 단순함을 추구하며 실용적일 것 그리고 지속성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발표자들은 핵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언제 그리고 어떻게 세대교체가 일어나야 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겨뒀다.?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는?‘핵 없는 세상’을 주창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핵 테러를 국제 안보에 대한 최대 위협으로 지목하고 핵안보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발족된 회의다.?주요 핵무기 보유국과 원전 보유국들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2년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2010년 4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핵테러 위협 방지와 핵물질 방호 등을 주제로 첫 회의가 열렸다.?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는 53개국 국가정상과 4개 국제기구대표가 참석함으로써 안보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가 됐다. 2014년 3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3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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