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국제사회 다각도 제재 논의 착수

북한이 2월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제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유엔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직후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안보리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미국 중국 등 상임이사국 중심으로 대북 제재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명백하고도 중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안보리 거부권 행사의 키를 쥔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명시적으로 반대해 왔고 1ㆍ2차 핵실험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찬성한 바 있다.

유엔은 지난 1월 안보리 결의 2087호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시 중대 조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으며 2월 안보리 의장국인 우리 정부도 조기에 기존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제3차 지하 핵실험이 이전보다 폭발력은 크면서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하여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됐다”고 핵실험 사실을 발표했다. 북한은 특히 “다종화된 우리 핵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이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직접 비난 성명을 발표해 “지난해 12월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지역 안정을 해치고, 수차례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지난 2005년 6자회담의 9ㆍ19 공동성명의 합의를 어기고, 핵 확산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성명은 이어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며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조율을 강화하고, 6자회담 참가국 및 유엔 안보리,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단호한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 정부는 각 당사자에 냉정하게 대응하고, 6자 회담의 틀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재차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핵확산 방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다시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사실이 확인된 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한 뒤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기술 진전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고강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유엔 차원의 제재로는 기존 결의안에 포함된 금융제재와 선박검색 등의 권고적 조치를 일부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북한이?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유엔 안보라 결의를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성명을 내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유엔 안보리 결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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