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0년] 中 ‘환구시보’ 논평 “한국 배우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중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해외의?선진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는 소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미국, 일본의 노하우를 배우자는?주장은 가끔씩 언급되지만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주장은 이미 끊긴 지 오래다. 어떤 사람은 “한국 도시의 외관이?중국 연해의 일부 도시보다?별로다?”며 “한국은 그저 그렇다”, “한국 배우기가 정점에 이르렀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이같은 관점이 근거가 있어 보이지만?이같은 주장이 우리에게?주는 리스크는 매우 크다. 한중수교가 이뤄지기 전, 중국의 개혁개방은 외국의 선진 노하우에 다급히 기대야 하는 상황이었다. 중국 국내에서는 한국의 적극성을 배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유명 경제학자 우징롄(?敬?)은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 한국의 노하우를 배워야 했지만 당시 두 나라가 수교를 맺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국제기구에 부탁해 제3국에서 국제포럼을 열고 한국의 경제학자를 참가시키는 일종의 ‘우회 전술’을 펼쳐야만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개혁개방 후, 불었던 중국의 ‘한국 배우기’ 열풍은 1992년 한중수교 후 더욱 뜨거워졌다. 연해 지역에서 중서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외부 투자를 유치하고 학술 단체의 왕래가 빈번하게 이뤄졌다.?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같은 투자단, 학술 단체들을 맞이하다 지칠 정도였다.
한국 중앙, 지방 공무원들은 중국에서 ‘한국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잇따라 ‘중국 공무원 과정’을 개설하고 한국의 선진 노하우를 가르쳤다. 일부 재벌그룹은 앞다퉈 각종 ‘연수반’을 개설해 중국 각지의 공무원과 기업 인사들에게 선진 지식을 전수했다.
“다른 산에서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숫돌로 쓰면 자기의 옥을 갈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중국에게 있어 한국은 시장경제와 대외개방의 선구자이자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시장경제의 모범생으로서?많은 노하우를 전수해줄 수 있는 귀한 본보기이다. 중국은 대외발전, 고속 성장 유지, 정부의 거시경제 조정 등에서 한국의 그림자를 지울 수 없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오늘의 발전이 있기까지는 한국의 노하우가 공헌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이 발전하면서 ‘한국 배우기’를 지속할 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근년 들어 국내에서는 한국을 배워야 하다는 열기가 점차 식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한국에 대한 연구가 점차 하향세를 타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들과 업계도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열정을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이 ‘한국 배우기’를 소홀히 하고 거부하는 것은?일종의 과도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현재 상황을 보면 중국은 비록 장족의 발전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와 발전 후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중국으로 하여금 전대미문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했다. 우리는 “한국 배우기가 필요 없다”는 경솔한 발언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국에는 아직도 본보기로 삼아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으며, “한국 배우기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한국은 작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 황폐한 경제적 조건에서도 국민소득 2만불에 전자산업 분야는 일본을 넘어서는 경제강국으로 발전했다. 위기와 경제 구조조정의 진통 가운데서 풍부한 노하우가 축적됐다. 이같은 노하우는 경제 발전 실적에 있어서 ‘노다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현재 경제 구조조정, 사회 건설 가속, ‘중진국 함정’ 극복이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는만큼?한국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는 것은 예전보다 더욱 필요하고 시급해졌다.
한국은 이미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경제 구조조정, 대기업의 체제와 경영관리의 개혁, ‘과학기술로 나라를 세운다’는 국책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스템 확립, 정보·에너지·환경보호 등 신기술 산업 대책과 노령화 대책 확립, ‘새마을운동’으로 대변되는 농촌 및 농업 발전대책, 도시·농촌경제의 균형적 발전, ‘한류문화’와 IT강국으로 만들어낸 저력, 부패 척결, 네트워크 관리 강화, 사회관리 대책 등 가치 있게 배워야 할 노하우가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중관계가 2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한국 배우기’에 대한 평가를 재심사하고 우리가?배운 한국의 노하우를 중국의 현대화 발전에 신속하게 적용해야 한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