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20년 긴급설문] 탈북자처리, 韓 “자유의사” vs 中 “북한송환”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 처리 문제에 대해 한국은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중국은 ‘북한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중수교 20주년(8월24일)을 맞아 아시아엔(The AsiaN)이 아시아기자협회와 함께 한중 양국 학자와 기자 128명(한국인 74명, 중국인 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9~21일?이메일과 전화인터뷰 등을 통해 이뤄졌다. 특정집단을 선정해 표본수가 많지 않았지만 조사결과 한국인과 중국인의 인식 사이에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온 탈북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 물었더니, 한국은 ‘자유의사에 맡기거나'(54명, 74%) ‘한국 이주'(13명, 18%)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반면, 중국은 ‘북한 송환'(20명, 37%)과 ‘자유의사'(20명, 37%)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해 생각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중관계에 있어 북한 문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83%)과 중국(74%)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그 비율은 한국이 조금 더 높았다.

한중관계 평가, 한국은 ‘보통’vs 중국은 ‘좋다’

현재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인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데 비해 중국인은 ‘좋다’는 답이 많았다.

한국의 경우 응답자 74명 중 62%인 46명이 ‘보통이다’라고 답했다. 그 다음 ‘나쁘다'(16명, 22%), ‘좋다'(8명, 11%), ‘매우 나쁘다'(4명, 5%) 순이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응답자 54명 중 48%인 26명이 ‘좋다’고 했다. ‘보통이다'(18명, 33%), ‘나쁘다'(10명, 19%) 순이었고, ‘매우 나쁘다’는 응답은 없었다.

한중관계 영향, 한국 ‘북한핵실험·동북공정’ vs 중국 ‘민족에 대한 견해차’

한중수교 이후 지난 20년간 한중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일은 무엇일까?

한국과 중국 모두 ‘북한의 핵실험’을 주요하게 꼽았다.

한국의 경우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많은 응답자(20명, 27%)가 선택했고, 비슷한 비율로 ‘동북공정'(18명, 24%)을 골랐다. 중국은 ‘동북공정’ 응답률(5명, 9%)이 낮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중국인들은 한중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일로 ‘민족에 대한 견해차'(21명, 39%)를 꼽았다. 한국인들은 이 문항에 대한 선택률(6명, 8%)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한국은 ‘김정일-김일성 사망’이 한중관계에 끼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사람이(17명, 23%) 많은 편이었지만, 중국은 아무도 없었다.

한중FTA 체결 예상 시기로는 한국인은 ‘3년'(26명, 35%), ‘5년'(29명, 40%)이 많았고, 중국은 ‘3년’(15명, 28%)과 ‘5년’(16명, 30%) 외에도 ‘기타’ 응답(18명, 33%)이 더 많았다.

한중관계 발전 과제로는 한국인이 ‘정치적 협력증진'(28명, 38%) ‘남북관계 개선'(20명, 27%)을 선택한 데 비해 중국인은 ‘문화교류 등 민간외교증진'(19명, 35%)과 ‘경제통상 증진'(14명, 26%)을 많이 꼽았다.


한편 한국과 중국 모두 ‘동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민족도 인종도 다른 유럽이 유럽연합(EU)을 이뤘듯,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의 필요성을 물었다.

한국은 이에 대해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45명, 61%)이 ‘필요없다’와 ‘전혀 필요없다'(16명, 21%)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중국의 경우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30명, 55%)가 ‘필요없다’와 ‘전혀 필요없다'(18명, 34%)보다 많았다.

박소혜 기자 fristar@theasian.asia
그래픽=조하늘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