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국민이 제안한 예산안 “집값 안정 시급”

2012년 7월26일 말레이시아 😕국민들 “총리님, 내년엔 잘 살게 해주세요”

말레이시아 국민들은 내년에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이뤄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하도록 도와주는 한편 인터넷 요금을 깎아주고 만성질환자 가구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레이시아 일간 <뉴스트레이트 타임즈(New Straits Times)>가 26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재무장관을 겸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나지브 라자크 총리는 25일 “지난 16일까지 제 블로그의 <2013년 예산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말해주세요>라는 코너를 통해 모두 1만9000여 건의 예산 관련 국민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나지브 총리는 접수된 국민제안을 반영해 2013년 예산안을 확정, 9월28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제안 중에는 먼저 자녀 1명 당 연간 1000링깃(한국 돈 36만2070원, 7월26일 기준)의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제안이 눈에 뜬다. 또 만성질환 환자를 둔 가구에 대해서는 세금 경감과 함께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가족들을 위한 정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치료와 간병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 환자들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하되 미디어나 SNS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선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곤란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출됐다.

도시지역의 치솟는 주택가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 등 재산가격을 직접 통제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 제안자는 “더 이상 말레이시아 대도시에서는 중간 정도의 소득계층들이 토지가 포함된 주택을 적당한 값에 구매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생애 첫 주택 구입’제도의 절차나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비판이 많았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수도 쿠알라룸푸르 같은 대도시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에 대도시가 더 이상 인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제안의 근거다.

지나친 학업에 내몰려 게임 등으로 여가를 보내는 까닭에 야외활동이 거의 없는 도시의 어린 학생들을 위해 정부가 건강과 스포츠교육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이채롭다.

이와 함께 인터넷 이용요금이 인접한 태국이나 싱가포르, 베트남에 견줘 너무 높다며 이를 내리자는 제안, 정부가 독점기업을 면밀히 감시해 높은 독점가격과 낮은 서비스를 직접 개선해 달라는 요청 등도 눈에 띈다.

이밖에 가격이 낮은 농업과 어업 부문 종사자들에게는 농어업용 생산비를 낮춰주는 식으로 낮은 소득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나지브 총리는 “말레이시아 사람의 10% 미만이 세금을 내고 있을 뿐”이라면서 “말레이시아가 발전하려면 일정수준의 재정적자를 넘어서지 않고 세수 범위 내에서 정부지출이 이뤄지도록 세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지브 총리는 또 “세수를 늘리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전환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를 포함해 민간투자를 고무시키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기자 coup4u@theasian.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