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8] 인도령 잠무카슈미르, 모디 총리에 자치권 복원 요구
1. 중국 리창 총리, 미얀마 군정에 “정치적 화해와 전환 지지”
–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미얀마 군사정권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만나 군부에 대한 지지를 표했음. 7일 로이터통신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메콩강 유역 6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윈난성 쿤밍을 방문 중인 흘라잉 사령관과의 회담에서 “미얀마의 정치적 화해와 전환을 지지한다”고 말했음.
–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전 중단을 위한 대화 추진과 군정이 계획 중인 선거에 대한 지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 리 총리는 또한 “미얀마와의 연대와 전반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중국이 일대일로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국·미얀마 경제회랑(CMEC) 사업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 그는 또한 “국경 지역은 각 정부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며 국가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덧붙였음.
– 쿠데타 이후 중국을 처음 방문한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반군 측이 응한다면 군정은 평화를 조성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그는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며 “무장 반군은 그들이 필요하고 바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내전 격화로 중단된 국경 무역 재개에 대해서도 언급.
– 흘라잉 최고사령관은 지난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정부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음. 미얀마 군부는 반대 세력을 폭력으로 진압해왔으나 최근 소수민족 무장단체 등 반군 공세에 밀려 위기를 맞고 있음.
– 중국은 쿠데타 이후 미국 등 서방국의 제재에도 미얀마에 무기를 공급하는 등 군정을 지지해왔음. 중국은 갑작스러운 군정 붕괴를 우려해 최근 군사활동 중단 등을 요구하며 반군을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이번 방문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분석.
2. 중국 10월 수출 12.7% 증가, 시장전망 상회
– 중국의 올해 10월 수출이 1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깜짝 실적을 나타냈음. 7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7% 증가. 이는 2023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지난 9월 2.4%, 8월 8.7%, 7월 7% 증가율보다도 크게 높음. 또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전망치인 5.2%와 5%를 훨씬 웃돌았음.
– 반면 10월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3% 감소. 로이터통신은 1.5% 수입 감소를 예상했음. 무역 흑자는 952억7천만달러(약 133조원)로 지난 달 817억1천만달러(약 114조원)에서 많이 증가. 중국 10월 무역을 위안화 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1.2% 증가했으며, 수입은 3.7% 감소.
– 1∼10월 수출은 달러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1% 늘어 2조9천300억달러로 집계됐으며, 수입은 1.7% 늘어난 2조1천400억달러로 집계. 무역흑자는 7천852억7천만 달러로 15.8% 증가. 같은 기간 위안화 기준으로는 수출은 6.7% 증가해 20조8천억위안으로 집계됐고, 수입은 3.2% 증가해 15조2천200억위안으로 파악.
– 로이터는 10월 수출 실적 호조에 대해 미국과 EU에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을 대비해 제조업체들이 주요 시장으로 재고를 서둘러 내보낸 결과라고 분석.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JLL(존스랑라살)의 브루스 팡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에 “10월 들어 기상 환경이 좋아졌고, 크리스마스를 앞둔 전통적인 성수기라는 점,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가격 할인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음.
–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 실적 호조가 경기 부양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중국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전망. 이번 주 중국 정부가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1조4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지방 정부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고 소비심리도 회복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음.
3. ‘여소야대’ 일본, 30년 만에 야당 예산위원장
– 최근 총선에서 ‘여소야대’ 상황을 맞은 일본 중의원(하원)의 여야 상임위원장 배분 등 큰 틀이 윤곽을 드러냈음. 8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여야 제1당인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은 전날 양당 국회대책위원장 회담을 갖고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당별 의석수에 맞춰 자민당 8명, 입헌민주당 6명,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공명당 각 1명으로 재조정하기로 했음.
– 이는 지난달 27일 총선에서 여당인 자민·공명당의 의석이 과반 아래로 줄어든 것을 반영. 선거 전에는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한 자민당 13명, 공명당 2명, 입헌민주당 2명이었음. 특히 양측은 30년간 여당이 맡아온 예산위원장을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 배정하기로 합의. 예산위원회는 정부 예산안 심의를 맡는 핵심 상임위로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나 표결 결정 등을 통해 내각을 압박할 수 있는 자리.
– 양측은 또한 임시국회를 조만간 개최한다는 조건으로 11일 소집하는 특별국회를 14일까지 4일간 열기로 했음. 특별국회는 중의원 해산에 의한 총선 후 소집되는 국회로, 총리를 다시 지명 선출하게 됨.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재선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고 있음.
– 한편, 전날 2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자민당 의원 간담회에서는 총선 패배를 둘러싸고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이 잇따라 나왔지만 이시바 총리의 조기 사임을 요구한 것은 1명에 그쳤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음. 이와 관련해 신문은 ‘총리를 바꾸더라도 전망이 서지 않는 상황’을 이유로 들었음.
4. 인도네시아 소순다 열도 화산 또 폭발, 주민 1만6천명 영구 이주
– 9명의 사망자를 낳은 인도네시아 동부 소순다 열도 화산이 다시 폭발. 7일(현지시간) 현지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동누사텡가라주 플로레스섬 동부에 있는 르워토비 라키라키 화산이 이날 오전 다시 폭발. 인도네시아 화산지질재난예방센터(PVMBG)는 이날 오전에만 화산이 7회 분화해 분화구에서 5㎞ 높이까지 화산재를 내뿜었으며 화산재가 서로 마찰을 일으켜 발생하는 화산 번개도 목격됐다고 밝혔음.
–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화산지질재난예방센터는 최대 1㎞ 밖까지 용암이 흘러 내리기도 했다고 설명. 다만 현지 당국은 앞선 폭발로 주민들이 대피한 상태여서 이번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 르워토비 라키라키 화산은 지난 3일 밤 분화해 인근 10개 마을 1만명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 폭발로 9명이 숨지고 60여명이 다쳤으며 주택 2천여채가 파손. 이에 인도네시아 당국은 화산 경보를 가장 높은 수준인 4단계로 올리고 인근 4개 공항을 폐쇄했다. 또 화산 인근에 사는 주민 약 1만6천명을 영구 이주시키기로 결정.
–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는 인도네시아에는 활화산만 120여 개에 이름. 르워토비 라키라키 화산은 지난해 12월 20년 만에 처음으로 폭발한 뒤 올해 초까지 계속 분화하면서 주민 2천여명이 대피한 바 있음.
5. ‘관광대국’ 태국 방문 관광객 3천만명 육박
– 올해 들어 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이 3천만명에 육박하는 등 태국 관광산업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7일 네이션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관광체육부는 지난 3일 기준 올해 태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이 약 2천908만명이며, 이들이 체류 기간 지출한 금액이 약 1조3천600억밧(약 55조3천억원)이라고 전날 밝혔음.
– 국적별로는 중국인 관광객이 575만7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418만7천명)와 인도(172만6천명)가 그다음이었음. 한국인은 약 154만명으로 네 번째. 내년에는 외국인 입국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음.
– 온라인 여행플랫폼 아고다는 내년 태국 방문 외국 관광객이 3천9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낙관하며, 특별한 외부 요인이 없는 한 종전 최다기록인 2019년 입국자 수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전날 내놨음. 아고다는 태국이 일본에 이어 재방문 관광객이 많은 국가라며 정부의 비자 면제 제도, 항공편 증가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
– 태국은 관광이 직간접적으로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 약 20%를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관광대국. 외국 관광객 지출 금액만 GDP 약 12%에 달한 정도로 관광산업 비중이 큼. 2019년 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은 4천만명에 육박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발길이 끊이면서 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음. 코로나19가 진정되면서 태국 정부는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무비자 입국 확대 등 각종 수단을 총동원.
6. 인도령 잠무카슈미르, 모디 총리에 자치권 복원 요구
– 인도와 파키스탄 간 분쟁지역의 일부인 인도 잠무카슈미르 의회가 연방정부에 의해 5년 전 폐기된 자치권의 복원을 요구하고 나섰음. 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 AP통신에 따르면 잠무카슈미르 의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전체 의원 90명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진 않음.
– 의회는 결의를 통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연방정부가 2019년 폐기한 헌법상 자치권 복원을 위한 대화를 잠무카슈미르 의회와 시작할 것을 촉구. 최근 실시된 잠무카슈미르 의회 선거에서 29석 확보에 그친 인도국민당(BJP)은 결의안 채택에 반대. BJP는 연방의회에서는 여당이지만 잠무카슈미르 의회에서는 야당.
– 10년 만에 치러진 잠무카슈미르 의회 선거에선 연방의회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와 연대한 잠무카슈미르 지역정당 국민회의(NC)가 승리를 거뒀음. INC와 NC는 각각 3석과 42석을 확보. NC는 당초 주장해온 자치권 복원을 위해 결의안 채택을 주도.
– 인도 북부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 분쟁지역. 1947년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할 때 카슈미르 내 다수인 무슬림은 파키스탄 편입을 원했지만, 소수이자 힌두교도였던 지도층은 인도 편입을 결정. 이후 양국은 몇 차례 전쟁까지 벌였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카슈미르를 양분한 상태로 머물고 있음.
– 이런 가운데 모디 정부는 2019년 인도령 카슈미르의 헌법상 특별지위에 따른 자치권을 폐기하고 연방직할지로 만들었음. 모디 정부는 2019년 조치가 파키스탄과 연계된 인도령 카슈미르 내 무슬림 무장조직들의 폭력 행위를 막고 주민 권익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무장조직들은 인도령 카슈미르가 파키스탄에 편입되거나 카슈미르 전역이 하나의 국가로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
7.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인질 귀환 위해 타협해야”
–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7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의 귀환을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타협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 그는 이날 오후 8시를 기해 장관 임기가 종료되자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전사자와 부상자를 포함한 군인들은 전쟁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했으며 하마스 조직을 해체하고 인질들을 돌려받기 위한 조건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음.
– 이는 하마스 소탕이라는 전쟁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만큼 군사작전을 고수하기보다는 인질 귀환을 위한 협상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 앞서 지난 5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갈란트를 국방장관에서 해임하고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을 그 후임으로 지명한다고 밝혔음.
– 이스라엘군 남부사령관 출신 갈란트 전 장관은 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을 때부터 꼭 13개월 동안 국방부 수장으로서 가자지구 전쟁을 지휘. 그는 인질 생명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집트-가자 국경의 완충지대 ‘필라델피 회랑’ 군 주둔에 반대하는 등 네타냐후 총리와 수차례 충돌.
– 갈란트 전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아 레바논 전선, 군인 묘지, 상이군인 단체 등을 차례로 방문한 뒤 인질 가족들과 면담했다고 밝혔음. 갈란트 전 장관은 “억제력을 키우고, 군 역량을 만들고, 납치된 이들을 귀환시키고, 북부(레바논 접경지)와 남부(가자 접경지)의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시대적이고 양심적인 명령이자 도덕적, 국가적, 시온주의적 의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