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6] 파키스탄, 군부 실세 ‘3군 참모총장 임기연장’ 법안 통과
1. 중국 총리 “5% 경제성장률 달성할 것”
–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중국의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 정책에 대해 우회적 비판 발언을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 리 총리는 이날 상하이에서 열린 ‘제7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개막 연설에서 “중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 리창 총리는 “중국은 경제성장률 5%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면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도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강조. 중국의 약한 소비자 심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목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강조한 것. 중국은 지난 3분기에 4.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된 뒤 민간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등 소비자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현재 더욱 구체적인 내용 발표를 기다리는 상황. 구체적인 부양책 규모는 지난 4일 개막해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에서 결정.
– 리 총리는 미국과 EU의 무역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부정행위가 있다”며 우회적 비판 발언도 했음. 앞서 중국은 지난 4일 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확정에 반발, 해당 사안과 관련해 EU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하기도 했음.
2. 일본 시민단체 “사도광산 박물관 ‘조선인 강제노동’ 명기해야”
– 일본 시민단체가 자국 정부와 사도시 당국에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니가타현 ‘사도 광산’ 인근 박물관의 조선인 노동 전시 내용 개선을 촉구.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는 지난 5일 작성한 요청서에서 사도시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조선인 전시에 대해 “동원된 조선인이 도망치거나 사망하는 등 가혹한 노동을 했다고 기술돼 있다”면서도 “강제노동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
– 이 단체는 우선 전시 내용 중 ‘조선반도(한반도) 출신자’라는 표현과 관련해 “전쟁 중에 ‘반도인’이라는 용어는 민족성을 부정하는 차별적인 것이었다”며 ‘조선인’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 이어 태평양전쟁 중 조선인 노동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의한 강제노동에 해당하므로 전쟁 중 조선인 노무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도 광산에서의 강제노동을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
– 아울러 전시 사료에 나오는 ‘반도인 특유의 교활성 부화뇌동성’, ‘고삐를 느슨하게 하지 않는 관리가 필요’ 등 민족 차별적 표현과 관련해서는 “혐오범죄를 방지한다는 관점에서도 비판적 해설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 나아가 이 단체는 광산 관리업체인 골든사도가 소장하고 니가타현 공립문서관이 촬영한 ‘반도 노무자 명부’를 공개하고 조선인 사망자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제언.
– 단체는 이러한 자료들이 오는 24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추도식 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 그러면서 사도 광산에 동원됐던 조선인 관련 구술과 영상을 추가로 전시하고,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외에 사도 광산의 근대 코스와 관광 안내 시설인 ‘키라리움 사도’ 등에서도 조선인 노동을 소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3. “캐나다 시크교 분리주의자들, 힌두사원 연이어 공격”
– 캐나다 내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 피살 문제로 인도와 캐나다가 1년 넘게 외교적 갈등을 겪는 가운데 시크교 분리주의자들이 캐나다 현지 힌두 사원을 공격하는 일이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음. 5일(현지시간)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북미힌두교도연합(CoHNA)은 캐나다 전역에 걸쳐 힌두 최대 명절 ‘디왈리’ 기간에 시크교 분리주의자들에 의한 힌두 사원 공격이 잇따라 일어났다고 밝혔음.
– 디왈리는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것을 기념하는 빛의 축제로, 힌두력에 따라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에 열림. 올해 인도에선 지난달 31일이 디왈리 공휴일로 지정. 이 시기에 인도 등 전 세계의 힌두교도들이 5일간 축제를 즐김. CoHNA는 지난 2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브램턴에 있는 힌두 사원 ‘힌두 사바 만디르’ 부근에서 힌두교도 여러 명이 시크교 분리주의자들에게 구타당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음.
– CoHNA는 이어 캐나다 내 힌두교도를 겨냥한 시크교 분리주의자들의 공격이 점증하는 문제에 대해 당국에 해법 마련을 촉구. 쥐스탱 트뤼도 총리 등 캐나다 정치인들은 전날 시크교 분리주의 세력을 비판하고 나섰음. 인도에서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S. 자이샨카르 외무장관이 비판에 동참.
– 이번 힌두 사원 공격은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시크교 분리주의 운동 지도자 피살 사건으로 인해 캐나다와 인도가 1년 이상 외교적 갈등을 겪는 와중에 발생. 캐나다 측은 사건 배후에 인도 정부가 있다고 주장했고, 인도 측은 근거 없다고 맞서며 상대 국 외교관을 서로 추방.
– 시크교 분리주의자들은 인도 북부 펀자브 지방에 별도 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음. 14억 인구의 80%가량이 힌두교도인 인도 정부는 시크교 분리주의 운동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분란이 끊이지 않았음. 특히 1984년에는 인디라 간디 당시 인도 총리가 시크교도 출신 경호원들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있었음.
4. 파키스탄, 군부 실세 ‘3군 참모총장 임기연장’ 법안 통과
– 파키스탄 여권이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3군 참모총장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음. 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상·하원 내 여권 의원들은 전날 임란 칸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정의운동(PTI) 등 야당의 반발 속에 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셰바즈 샤리프 총리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TV 생중계가 이뤄지는 가운데 찬반 토론 없이 신속히 가결.
– PTI 소속 하원의원인 오마르 아유브는 “이것은 국가를 위해서나 군을 위해서나 좋지 않다”고 말했음. PTI 소속 일부 하원의원들은 법안 사본을 찢기도 했음. 하지만 정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 아타울라 타라르 공보부 장관은 “정부 임기가 5년인데 3군 참모총장 임기를 5년으로 늘려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라며 “정책의 안정과 연속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
– 샤리프 정부가 막강한 군부의 지지를 얻고자 법안 통과를 강행함에 따라 군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칸 전 총리 측이 타격을 입게 됐다는 평가도 나옴. 지난해 8월부터 부패죄 등으로 수감생활을 하는 칸 전 총리는 자신이 2022년 4월 의회 불신임안 가결로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된 배후에 군부가 있다고 주장. 군법 개정안 통과로 군부의 실세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은 2027년 11월까지 자리에 머물게 됐음.
– 칸 전 총리는 축출된 후 시위 등을 통해 군부를 계속 비판해오다가 암살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옥중에서 지난 2월 총선을 지휘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PTI 출신 후보들이 의석수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음. 하지만 PTI는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고, 샤리프 총리 소속 파키스탄무슬림연맹(PML-N)은 다른 정당과 연정을 출범시켰음.
– 칸 전 총리 측은 연정 출범 후 거리와 의회에서 자신과 PTI의 정치 배제를 위한 총선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배후로 지목된 군부와 선관위는 이를 부인. 파키스탄에선 1947년 영국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이후 군부가 거의 절반의 기간을 집권했고, 민간정부 집권기에도 배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음.
5. 이스라엘 네타냐후, 가자 전쟁 이끈 갈란트 국방 경질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전쟁 방침 등을 놓고 충돌하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5일(현지시간) 전격 경질.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집권 리쿠르당에 소속된 갈란트 장관은 작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13개월째 줄곧 가자지구 전쟁을 지휘해온 인물.
–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저녁 영상 성명에서 갈란트를 해임하고 후임 국방장관 자리에 이스라엘 카츠 외무장관을 지명한다고 밝혔음.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중에는 그 어느 때보다 총리와 국방장관 사이에 완전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전쟁 초반 몇 달간은 저와 국방장관 사이에 신뢰가 존재했고 업무에 성과도 거뒀으나 지난 몇 달간에는 이 신뢰에 금이 갔다”고 말했음.
– 네타냐후 총리는 “간극을 메우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이는 점점 더 벌어지기만 했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졌으며, 적들도 이 상황을 즐기고 많은 이득을 봤다”라고도 했음. 이는 갈란트 장관이 종종 공개적으로 자신에게 반기를 든 것을 비난하는 발언으로 해석.
– 네타냐후 총리는 후임 국방장관 지명자인 카츠 장관을 ‘불도저’로 표현하며 “5년간 외무부·재무부·정보부 장관을 지냈고, 오랫동안 안보내각의 일원으로서 국가안보에 대한 역량과 헌신을 입증했다”고 소개. 카츠 장관도 리쿠르당 소속이며 안보 사안에 있어서 강경파로 분류.
– 그간 이스라엘 정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갈란트 장관을 해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음. 예루살렘포스트는 최근 네타냐후 총리가 ‘하레디’로 불리는 초정통파 유대교도의 군 면제 길을 열어주는 입법을 추진한 반면, 갈란트 총리는 이에 반대하며 징집을 밀어붙인 것이 경질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분석.
6. 사우디 아람코, 순익 15% 감소 불구 ‘세계 최대’ 배당 유지
–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규모인 배당금은 유지하기로 했음. 5일(현지시간) 미 CNBC방송 등에 따르면 아람코는 7∼9월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4% 정도 줄어든 275억6천만 달러(약 38조1천981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음.
– 이는 아람코가 제시했던 예상치 269억 달러(약 37조2천834억원)보다 많지만 2분기 291억 달러(약 40조3천209억원)보다는 5%가량 줄어든 것.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수요 부진 여파 등으로 국제 유가가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한 데다 정제 마진 감소 등도 순이익에 악영향을 끼쳤음.
– 아람코는 3분기 평균적인 원유 판매가격이 배럴당 79.3달러로 전년 동기 89.3달러보다 10달러가량 낮았다고 밝혔음. 아람코는 그럼에도 310억5천만 달러(약 43조원)에 이르는 배당은 유지한다고 밝혔음. 배당금은 기본 지급액 203억 달러(약 28조1천317억원)와 실적과 연계된 108억 달러(약 14조9천666억원) 등.
– 아람코 지분은 사우디 정부와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각각 81.5%와 16%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배당금의 대부분을 받게 됨. 사우디 재무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4%에서 0.8%로 크게 하향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산 부족액 전망도 기존 1.9%에서 2.9%로 올린 바 있으며, 아람코의 이번 배당은 정부 재정을 충당하는 데 쓰일 전망.
– 다만 아람코의 배당 규모가 순이익보다 많고 3분기에 순 부채 상태로 바뀐 만큼, 다음 실적 발표 때에도 배당 규모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옴. 최근 산유국 모임인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가 당초 결정했던 ‘점진적 증산’ 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한 달 더 연기하기로 한 가운데, 아람코는 다음 달 아시아 지역에 공급할 석유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