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4] 인도네시아, 재벌 전용기 공짜 이용 조코위 차남 ‘무죄’ 판결
1. 중국, 내주 전인대 ‘재정정책 승인’ 회의론
– 중국 중앙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을 승인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회의론이 더 큰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중국 14기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는 오는 4일부터 열리며, 중국 관영 매체들은 폐막일인 8일 결과를 보도할 가능성이 큼.
– 고질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채에 시달리는 중국 지방정부에는 총 6조위안(약 1천160조원) 지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림. 피치솔루션 자회사 BMI의 대런 테이 아태 국가 리스크 책임자는 WSJ에 “이보다 적으면 시장은 실망할 가능성이 큰데, 이마저도 지방정부 총부채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 맥쿼리의 래리 후 중국 경제 책임자는 지방정부를 위한 부채 스와프 프로그램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실물 경제에서 직접 수요를 창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 후 책임자는 “중국은 이전에도 이런 전략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당시에도 경기 회복을 끌어내지 못했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음.
–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스와프를 위해 추가로 초장기 국채를 발행할 경우 규모가 1조∼2조위안일 것으로 예상. 미국 대선은 전인대 상무위 폐막 전인 오는 5일(현지시간) 열리는데,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상무위가 승인하는 부양책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2. 일본 젊은층 자민당 이탈 “정권불신에 소수야당 투표”
–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지난달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대패한 가운데 젊은 층의 자민당 이반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일 보도. 닛케이는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재집권한 2012년 이후 다른 세대에 비해 자민당 지지율이 높았던 젊은 세대가 이번에는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제외한 소수 야당에 많은 표를 줬다고 분석.
– 신문은 출구조사에서 30대 이하 젊은 층 답변을 현행 투표 방식에 적용할 경우 전체 465석 중 자민당이 149.5석을 차지한다고 보도. 이어 입헌민주당 136.5석, 국민민주당 76석, 일본유신회 57석, 레이와신센구미 19석, 참정당 6석을 각각 얻게 된다고 덧붙였음. 이는 직전 총선인 2021년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자민당이 30대 이하에서 316.5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는 큰 차이.
– 이번 총선 실제 결과는 자민당 191석, 공명당 24석, 입헌민주당 148석, 일본유신회 38석, 국민민주당 28석, 레이와신센구미 9석, 참정당 3석이었음. 자민당과 공명당은 합계 의석수가 64석 감소하면서 과반 달성에 실패했고,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은 의석수를 크게 늘렸음. 닛케이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한정해 2021년 총선과 이번 총선의 출구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민심 변화가 크지 않았다고 전했음.
– 닛케이는 “(이번 선거에서) 젊은 층이 국민민주당, 레이와신센구미, 참정당 등 소수 야당에 투표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시바 시게루 정권에 대한 불신이 영향을 줬다고 짚었음. 신문은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세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 있다고 지적.
– 반면 젊은 층 지지율이 높았던 국민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소득 실수령액을 늘리겠다고 약속해 의석수를 기존 7석에서 28석으로 늘렸음. 도쿄신문도 교도통신 출구조사에서 20∼30대 결과를 보면 11개 광역별 비례대표 투표에서 국민민주당이 대부분 1∼2위에 올랐다는 점에 주목. 이 신문은 국민민주당이 온라인을 활용해 선거 운동을 펼치고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 약진으로 이어졌다고 분석.
3. 13년만에 재가동 일본 오나가와원전, 닷새만에 장비 문제로 정지
– 일본 도호쿠전력이 지난달 29일 재가동한 혼슈 동북부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를 닷새 만에 다시 정지시켰음. 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호쿠전력은 전날 본격적인 발전을 앞두고 관련 장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원자로 내 중성자 계측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기기를 원자로 안에 넣었음. 하지만 이 기기가 도중에 움직이지 않아 수동으로 뽑아내 회수.
– 도호쿠전력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점검을 위해서는 원자로를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 이 업체는 원자로에 이상은 없으며 방사성 물질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전했음. 도호쿠전력은 점검 이후 원자로 재가동 시기를 결정할 방침.
– 오나가와 원전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당시 최고 높이 13ｍ에 이르는 쓰나미(지진해일)가 덮쳤고, 2호기 원자로는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피해를 봤음. 도호쿠전력은 안전 대책을 마련해 13년 7개월 만에 원자로를 재가동해 내달 상업용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문제가 발생하면서 향후 일정이 불투명해졌음.
– 오나가와 원전 2호기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형(BWR) 원자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피해 지역 원전이 재가동된 것은 처음이며, 비등수형 원자로가 다시 가동된 것도 최초.
4. ‘비리 혐의’ 대만 제2야당 대표 구속기간 연장
– 부동산 비리 혐의로 구속된 대만 제2야당 대표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고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3일 보도.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지난 1일 타이베이 시장 재임 시절 징화청 쇼핑센터의 용적률 상향 관련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구속된 제2야당 민중당의 커원저 주석에 대한 관할 지검의 구속 연기 신청을 받아들였음.
– 관할 지법의 뤼모 판사는 구속 연기 심사를 위해 출두한 커 주석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의 형을 내릴 수 있는 중대 범죄인 직무상 뇌물 수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송 증거 보전을 위한 검찰의 요청이 인정된다고 밝혔음. 게다가 커 주석이 타이베이 시장 시절 수행 비서였던 쉬즈위가 체포되지 않고 해외로 도피한 것도 고려됐다고 설명.
– 커 주석을 보석으로 석방할 경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공공이익의 유지 보호 등을 위해 커 주석에 대한 구속을 내년 1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판결. 이와 관련, 민중당은 검찰이 커 주석에 대한 구속 기간에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이어 커 주석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커 주석에게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론 재판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
– 제1야당 국민당의 한 입법위원은 검찰이 커 주석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계속 커 주석의 주변인에 대한 구속 수감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음. 한 소식통은 현재 입법원(국회) 내 협력 관계인 국민당과 민중당의 관계가 커 주석의 구속이 길어짐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지자체장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음.
– 앞서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지난 9월 타이베이 시장 재임 시절 징화청 쇼핑센터의 용적률 상향 관련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커 주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여 구속. 커 주석은 2014년 타이베이 시장에 무소속으로 도전해 당시 여당인 국민당 롄성원 후보를 물리치고 승리한 데 이어 2018년 연임에 성공하는 등 민진당과 국민당의 ‘양당 구도’를 깰 인물로 주목받아왔음.
5. 인도네시아, 재벌 전용기 공짜 이용 조코위 차남 ‘무죄’ 판결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가 재벌 전용기를 공짜로 이용한 조코 위도도(조코위)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차남의 행위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려 논란이 커지고 있음. 4일(현지시간) 자카르타포스트 등에 따르면 KPK는 최근 조코위 전 대통령 차남 카에상 팡아릅의 불법 사례금 수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음.
– 누룰 구프론 KPK 부위원장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카에상은 당시 조코위 대통령의 부양가족이 아닌 독립생계자인 만큼 공직자가 아니어서 KPK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직자 불법 사례금 수수와 관련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음. 카에상은 부친이 대통령 재직 중이던 지난 8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고, 그의 아내는 항공기 내부를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음.
– 이를 본 네티즌들은 이 비행기가 일반 여객기가 아닌 개인 전용기이며, 전용기의 주인은 싱가포르 빅테크 기업 시(SEA)의 창업자 겸 최고운영책임자(COO)인 강예라고 주장. 현지 언론도 강예가 카에상의 형이자 현 부통령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와 친분이 있고 기브란이 솔로시 시장으로 있을 때 함께 사업을 하기도 했다며 대통령 아들이자 차기 부통령 동생에게 불법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런 논란에도 KPK가 무죄로 결론 내리자 전문가들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난. 브라위자야 대학 법학 교수인 아안 에코 위디아르토는 “카에상이 공직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그가 당시 대통령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KPK의 논거가 약하다고 지적.
– 10년 동안 집권하다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조코위 전 대통령은 아들 문제로 계속해서 비난받고 있음. 조코위 전 대통령 처남이 이끌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대선 출마 연령 규정까지 바꿔가며 조코위 전 대통령 장남인 기브란의 부통령 출마 길을 열어줬고, 기브란은 부통령에 당선. 지난 8월에는 국회가 카에상이 주지사로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법상 연령 제한 규정을 바꾸려 했지만, 대규모 시위에 결국 무산.
6. 인도, ‘시크교에 대한 폭력 선동’ 캐나다 주장에 반박
– 인도가 캐나다 내 시크교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움직임의 배후라는 캐나다의 주장에 대해 인도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음. 3일(현지시간) 인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수도 뉴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 측의 근거없는 주장으로 양국 관계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음.
– 자이스왈 대변인은 이어 “인도 정부는 (아미트 샤) 내무장관에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어조의 항의를 담은 문서를 (캐나다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음. 이에 대해 캐나다 측은 코멘트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음.
– 앞서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캐나다 관리들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 이어 인도 연방정부의 ‘넘버 2’인 샤 장관이 캐나다내 시크교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폭력과 위협을 부채질하는 운동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지난달 보도한 바 있음. 데이비드 모리슨 캐나다 외교차관은 지난달 30일 의회 국가안보위원회에 출석, 자신이 WP 취재에 응했다고 밝히기도 했음.
– 인도와 캐나다간 외교적 ‘갈등’은 지난해 캐나다에서 발생한 시크교 분리주의 운동 지도자 피살사건을 계기로 1년 넘게 이어지는 상황. 작년 6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한 시크교 사원 주차장에서 인도 북부 펀자브 지방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던 하디프 싱 니자르가 괴한 총격에 사망.
– 이와 관련,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같은 해 9월 인도 정부 요원이 자국민인 니자르를 살해했다며 자국 내 인도 외교관을 여럿 추방. 이에 인도는 이런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맞추방으로 대응. 이후 대립을 이어온 양국은 지난달 초에는 각각 상대방 대사와 고위 외교관을 서로 추방하기도 했음.
7.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시점, 미국 대통령 취임식 전”
–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 시점을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5일)가 끝난 후로 잡았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익명의 이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 WSJ에 따르면 이 취재원은 이란이 이번 공격으로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이렇게 전했음. 그는 또 공격 시점은 미국 신임 대통령 취임(내년 1월 20일)보다는 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WSJ는 이란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를 선호한다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판단을 함께 전했음. 이스라엘은 지난달 26일 이란의 주요 군수산업 시설 등을 공습했으며, 이란은 이에 대해 ‘대응 공격’ 방침을 밝혀 왔음. 이집트 정부 관계자는 이란 측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응 공격이 “강력하고 복합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비공개적으로 전달해왔다고 전했음.
– WSJ에 따르면 한 이란 정부 관계자는 “우리 군이 인명을 잃었으므로 대응해야만 한다”며 이란이 작전 일부에 이라크 영토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이스라엘의 군사시설들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지난번(지난달 1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란과 이집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공격 수단을 미사일과 드론으로만 한정하지 않을 것이며, 더 위력이 강한 탄두가 달린 미사일을 사용할 계획. 이란은 또 이번 대응 공격을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만 맡겨두지 않고 정규군도 참여토록 할 예정이라고 아랍 외교관들에게 말했다고 WSJ는 전했음. 이란은 이스라엘과의 안보 문제를 통상 IRGC에 맡겨 왔음.
– 다만 이런 이란의 위협이 진짜인지 또는 허세일 뿐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WSJ은 평가. 이란은 지난달 26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으면서 전략방공망이 완전히 파괴돼 대응 역량이 매우 약해진 상태. 이란 측이 이스라엘에 대응 공격을 가한다면 이스라엘 역시 대응할 것이며, 이스라엘 측 대응은 이란 측 공격의 규모, 성격, 효과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