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7] 싱가포르 부패 수사 확대, ‘뇌물 전달’ 부동산 재벌 기소
1. 중국 관영매체 “EU, 전기차 관세 부과 지지하면 투자 잃을 것”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 승인된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는 EU가 관세를 늘릴 경우 중국이 유럽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음. 중국중앙TV(CCTV)는 5일 소셜미디어 위위안탄톈 계정을 통해 “EU 회원국들은 투표로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차 부가 관세안을 통과시켰다”며 “우리는 7일 중국과 EU 양측이 새로운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파악했다”고 밝혔음.
– 이 계정은 ‘사안을 잘 아는 사람’을 인용, “얼마 전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유럽을 방문했을 때 EU 측은 계속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정치적 의지를 표명했다”며 “그러나 EU의 정치적 의지가 입에만 머물 뿐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협상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했음.
– 이어 “업계에서는 적지 않은 EU 회원국이 찬성표를 던진 이유가 이런 방식을 이용해 중국 기업의 유럽 투자를 ‘강제'(迫使)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며 “이런 조그마한 생각에 대해 중국의 태도는 매우 명확하다. 관세 부과를 지지하면 투자를 잃을 것”이라고 했음. 그러면서 “새로운 협상 전에 EU는 성의와 행동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음.
–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4일(현지시간) “회원국들로부터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 도입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음. 승인된 집행위 확정 관세안에 따르면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 최종 관세율은 17.8%∼45.3%.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저가에 유입되고 있다며 작년 10월 실시된 집행위의 EU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른 것.
2. “이시바 일본 자민당 총재, ‘비자금 의원’ 최소 6명 공천 배제”
–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중 최소한 6명 이상은 공천 배제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7일 보도. 마이니치신문은 전날 이시바 총리가 제시한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공천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의원은 최소 6명 이상이라고 전했음.
– 우선 지난 4월 자민당 징계에서 공천 배제 수준 이상 처분인 6개월 이상 당원 자격 정지를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 등 3명이 여기에 포함. 또 이보다 낮은 수준 처분이지만 당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3명도 공천 배제 요건에 해당. 이들 6명 중 히라사와 의원을 뺀 5명은 옛 아베파 의원.
– 여기에 더 낮은 수준의 징계 처분을 받았더라도 설명책임을 다하지 않아 지역민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공천 배제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비자금 스캔들 연루 때문에 공천을 못 받는 의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음.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도 최소 6명 이상이 공천 배제될 것으로 분석.
– 이들외에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를 부실 기재한 혐의가 있는 의원은 공천을 주더라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자민당 정치인은 40명 안팎으로 거론. 일본 선거법에서는 중의원 선거 때 지역구 출마 후보가 소속 정당 허가를 얻어 비례대표에도 중복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낙선 정치인이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확보하면 ‘비례 부활 의원’으로 불리기도 함.
– 이시바 총리는 전날 비자금 스캔들 연루 관련 공천 원칙을 밝히면서 “국민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공천권자로서 책임지고 판단할 것”이라며 “저와 당4역(자민당의 핵심 간부직 4명)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현지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옛 아베파 등 당내 반발 우려에도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에 대해 공천 배제 등 불이익 원칙을 정한 것은 여론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이라 분석.
3. 싱가포르 부패 수사 확대, ‘뇌물 전달’ 부동산 재벌 기소
– 아시아 최고 청렴국으로 꼽히는 싱가포르에서 전직 장관이 연루된 부패 사건 수사가 확대되고 있음. 6일 현지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검찰은 지난 4일 부동산·호텔 업계 거물 옹벵셍(87)을 뇌물 공여와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
– 옹벵셍은 2022년 S. 이스와란(62) 전 교통부 장관의 카타르 도하 여행에 개인 전용기를 제공하고 최고급 호텔을 예약해주는 등 수천만원 상당의 부적절한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졌음. 당국이 혐의를 포착하자 이스와란 전 장관으로부터 항공료 등을 지불받아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음.
– 이스와란 전 장관은 앞서 3일 뇌물 수수와 사법 방해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음. 싱가포르에서 장관급 인사가 부패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것은 49년 만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음. 13년간 통신정보부·통상산업부 등 장관직을 거친 이스와란 전 장관은 지난 1월 기소된 직후 물러났음.
– 애초 그는 총 40만 싱가포르달러(약 4억1천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아 모두 35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부분 옹벵셍과 관련돼 있음. 말레이시아 출신인 옹벵셍은 아시아 전역에 고급 호텔과 리조트를 보유한 호텔프로퍼티스의 설립자로, 재산 규모가 11억5천만달러(1조4천500억원)로 추산.
–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나와 정부는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음. 부정부패에 대한 엄격한 처벌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해 발표한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180개 국가 중 5위를 기록.
4.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 정치고향서 시장 출마 계획
– 로드리고 두테르테(79) 필리핀 전 대통령이 과거 20년 넘게 시장을 지낸 정치적 고향에서 내년 다시 시장으로 출마할 뜻을 밝혔음. 6일 마닐라타임스와 ABS-CB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전날 남부 민다나오섬 다바오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중간선거에서 다바오시장에 출마할 계획을 전했음. 그는 현 다바오시장인 아들 서배스천 두테르테와 러닝메이트를 이룰 수 있다고도 언급.
–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다바오시장으로 출마하려고 한다”며 “아들은 부시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다바오시는 두테르테 가문의 정치적 본거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중부 레이테섬 마신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다바오로 이주. 그는 2016∼2022년 대통령으로 재임하기 전 다바오에서 시장 22년을 포함해 약 40년간 공직 생활을 했음.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그의 자녀들이 다바오시장을 맡아왔음.
–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애초 내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부인. 그는 “나이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전국적인 선거운동을 하거나 상원의원으로 공직을 계속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음.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인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은 지난 6월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현재 하원의원인 장남 파올로, 셋째 서배스천이 내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말했음.
– 앞서 지난 2022년 필리핀 대선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세라 두테르테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를 이뤄 당선. 이를 통해 각각 북부 루손섬과 남부 민다나오섬을 기반으로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한 마르코스, 두테르테 가문이 정치적 동맹을 맺었으나 최근 불화를 빚고 있음.
5. 방글라데시, 8개월간 벼락에 300명 사망
– 방글라데시에서 올해 들어 벼락을 맞아 사망한 사람이 3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매체 등이 6일(현지시간) 전했음. 2019년부터 벼락 피해를 감시해온 현지 단체 ‘안전 사회와 뇌우 인지를 위한 포럼'(SSTF)은 전날 수도 다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벼락에 목숨을 잃은 이는 남성 242명, 여성 55명으로 297명에 달했다고 밝혔음.
– SSTF 측은 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152명이 들에서 일하다가 변을 당한 농민이었다며 이 기간 73명은 벼락으로 부상했다고 덧붙였음. 이 단체는 국내 신문과 온라인 뉴스포털 등을 통해 벼락에 따른 인명 피해를 집계했다고 설명.
– 월별 사망자를 보면 5월이 9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월(77명), 9월(47명), 7월(19명), 8월(17명) 순이었음. 방글라데시에서는 벼락으로 인한 사망이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빈발.
– 신화통신은 방글라데시에선 몇 년전부터는 벼락에 따른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일부 현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기후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분석한다고 전했음. SSTF는 벼락에 따른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벼락 설명을 교과서에 싣고 농민을 비롯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지 제고를 위한 세미나나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
6. 카자흐스탄, 원전 도입 찬반 국민투표 실시
–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원자력발전소 도입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6일(현지시간) 치러졌음.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투표는 이날 유권자 1천200여만명을 대상으로 해외 59개국 투표소 74곳을 포함해 총 1만300여곳에서 실시. 카자흐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투표 참가자가 633만여명으로 투표율 51.77%를 기록해 과반이 됐다면서 이번 투표는 유효하다고 브리핑에서 밝혔음.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정부는 공해를 유발하는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원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수년 전 원전 도입을 제안했다가 반대 여론에 직면. 일부 국민은 소련 구성국이었던 카자흐스탄에서 소련 시절 이뤄진 핵실험의 위험을 들어 반대. 첫 원전 건설에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원전 도입을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
– 이번 투표는 당국이 러시아 업체와 원전을 건설키로 이미 결정한 뒤 형식적으로 치르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 카자흐스탄 옛 수도 알마티에서 활동하는 언론인 겸 블로거 바딤 보레이코는 블로그에 “(러시아 국영 원전 업체) 로사톰과 원전을 건설하는 결정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실에서) 이미 내려졌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썼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 AFP는 소련 시절 핵실험으로 방사선 노출에 대한 반감이 국민 사이에 남아 있음에도 이번 투표 결과는 ‘찬성’이 될 것으로 전망.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 프랑스,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발하시 호수변에 들어설 원전 건설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음. 이와 관련,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투표한 뒤 취재진에 잠재적 (원전 건설) 계약자로 단일 국가나 업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 인구 2천만여명의 카자흐스탄은 주로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으로 국내 전력 수요를 충족해왔음. 또 부족한 전력은 주로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고 있음. 광물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우라늄 최대 생산국 중 하나로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7. “휴전 협상, 이스라엘의 나스랄라 살해로 무산”
–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면전을 막기 위한 ‘휴전 협상’이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됐고 타결 임박 분위기까지 조성됐으나, 이스라엘이 돌연 헤즈볼라 수장을 제거하면서 무위로 돌아갔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
– NYT는 휴전 협상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던 관련국 당국자 등 9명을 인터뷰 한 결과, 미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이스라엘-헤즈볼라 3주 휴전안’ 협상은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이스라엘 폭격으로 사망하며 갑자기 중단되기 직전까지 상당히 진척된 상태.
– 협상 시도는 이스라엘이 지난달 17∼18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 대원들이 소지한 무선호출기(삐삐)와 무전기를 동시다발적으로 폭발시키고 광범위한 공습에 들어가면서 시작. 유엔과 미국, 프랑스 당국자들은 일시 휴전 논의에 들어갔고, 이를 통해 21일간 전투를 중단하는 방안을 도출.
–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요구를 반영해 헤즈볼라는 국경에서 전투원과 무기를 철수하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휴전하는 조건이 담겼음. 아모스 호흐슈타인 미국 중동 특사는 이스라엘 설득에 나섰고,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의장은 헤즈볼라 소통 창구로 나섰음. 지난달 25일 호흐슈타인 특사는 관계자들에 이스라엘이 휴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하기도 했음.
– 이스라엘의 결단이 남은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6일 늦게 “이스라엘은 미국이 주도하는 계획의 목표를 공유한다”는 성명을 냈음. 하지만 다음날 유엔 연설에 나선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 관계자들의 기대와 달리 휴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전투 지속 의지만 강조. 이후 이스라엘 전투기는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를 폭격했고 나스랄라는 사망. 휴전 회담도 자동으로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