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0/11] 라이칭더 총통 “중국, 대만 대표할 권리 없어”
1. 중국 증시, 대규모 부양책에도 혼조세
– 중국 증시가 10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증시 부양책에도 혼조세로 마무리.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0.6% 상승세로 출발한 뒤 전날보다 43.07포인트(1.32%) 상승한 3301.93으로 장을 마쳤으나, 선전종합지수는 7.04포인트(0.37%) 하락한 1,910.27로 마감.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1.06% 오른 채 장을 끝냈음.
– 궈타이쥔안과 하이퉁증권 인수합병 조건이 공개되면서 상하이증시에서 두 증권사 주가가 가격제한폭인 10%까지 치솟기도 했음. 두 회사가 합병하면 자산 규모 1조6천억 위안(약 301조원)으로, 중신(CITIC)증권을 제치고 중국 최대 증권사로 올라서게 됨. 인수합병을 통한 초대형 증권사 추진에는 월가 투자은행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사들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
– 증시와 관련, 로이터 통신은 이날 인민은행의 ‘증권, 펀드, 보험회사 스와프 기구'(SFISF) 설립 소식 이후 중국 증시가 상승세로 출발했다고 전했음. 금융기관들은 이 프로그램 개설에 따라 CSI 300 편입 주식과 기타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인민은행의 국채, 어음 등 우량 유동성 자산을 교환할 수 있음.
– SFISF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도입한 유동성 지원 대책인 기간증권대출기구(TSLF)와 유사. 초기 운영 규모는 5천억위안(약 95조원)으로, 상황에 따라 규모는 확대. 이번 주말 발표될 예정인 중국 당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장 초반 상승세에 영향을 미쳤음.
–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은 오는 12일(현지시간) ‘역주기조절(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 강화와 경제 발전 추진’ 상황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 리처드 탕 스위스 줄리어스베어은행 중국 전략가는 “(추가 부양책에 대한) 컨센서스는 2조∼3조위안 규모”면서 추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재정 정책이 나올 것이라 전망.
2. 중일총리 첫 회담, 수산물 수입제한·일본 어린이 피습 논의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일본인 어린이 피습 사건 등을 논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이시바 총리가 취임 이후 리창 총리와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회담은 30분간 진행.
–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번 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는 중국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작년에 개시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조기에 해제해 달라고 요구.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제 모니터링 등 오염수 관련 조치가 이행된 뒤 점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일본과 합의했다고 지난달 발표.
– 아울러 지난달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발생한 일본인학교 아동 피습 사망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일본인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 또 중국 군용기와 항공모함이 일본 주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지적.
–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할 의사가 없고, 영역별 실무적 협력을 심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일본은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등 내용을 담은) 일중 공동성명(1972년)이 확정한 입장에서 변화가 없고 중국과 함께 국제·지역 문제에서 소통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했음.
– 리창 총리는 “중일 양국의 발전은 서로에 중요한 기회이지 도전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일본과 함께 각자의 비교우위를 발휘해 과학·기술 혁신과 디지털경제, 녹색 발전 등 영역에서 더 많은 협력의 새 성장점을 발굴하고 수출통제 대화 메커니즘을 잘 활용해 함께 산업망·공급망 안정과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을 수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음.
3. 라이칭더 총통 “중국, 대만 대표할 권리 없어”
–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건국기념일(쌍십절)인 10일 대만과 중국이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천명. 라이 총통은 이날 타이베이 총통부 앞에서 열린 113주년 국경(國慶)대회 기념사에서 “지금 중화민국(대만)은 이미 타이·펑·진·마(臺澎金馬·대만 본섬과 펑후, 진먼, 마쭈)에 뿌리 내렸고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며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대표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음.
– 라이 총통은 “나의 사명은 국가 생존·발전을 수호하고 2천300만 대만 인민을 단결시키는 것이고, 또한 국가 주권의 침범·병탄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방을 강화하고 민주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억지력을 발휘, 힘에 의지해 평화를 확보하는 것 역시 나의 사명”이라고 했음. 라이 총통은 “”국가 주권을 지키려는 결심에 변함이 없고, 대만해협 평화·안정·현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
– 라이 총통은 “양안(중국과 대만)의 대등·존엄과 건강하고 질서 있는 대화·교류를 희망한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고, 민주·자유 생활 방식을 수호하겠다는 것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음. “대만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수호에 힘쓰고 세계 안보·번영을 달성할 결심이 있고, 중국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전염병 예방, 지역 안보 수호, 평화·공동 번영 추구로 양안에 행복을 가져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친미·반중’ 라이 총통은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대만 독립’이 아니라 ‘대만해협 현상유지’를 앞세웠으나 중국은 그가 대만과 중국의 상호 불예속 등 ‘양국론'(兩國論)을 내세웠다고 비난하면서 ‘대만 포위’ 군사훈련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음. 라이 총통은 지난 5일 열린 건국기념일 관련 행사에서 “중화민국은 113살이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75살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대만의 조국이 아니다”라며 중국을 자극.
– 이에 일각에선 중국이 이날 라이 총통 건국기념일 연설을 계기로 다시금 대만을 압박하는 군사훈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음. 다만 라이 총통은 건국기념일 연설에서는 ‘조국’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음. 중국을 추가로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자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라이 총통 연설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
4. “아세안, 일본 이시바 총리 제안 ‘아시아판 나토’에 부정적”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주장해 온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대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 사이에서 부정적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이 11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모하마드 빈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지난 8일 취재진에 “아시아에 나토는 필요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
– 까으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도 “이미 아세안과 관련해 여러 기존의 틀이 있다. 지역 내 나라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에 말했음. 인도네시아 영자지인 ‘자카르타 포스트’는 이달 5일 ‘아시아판 나토에 반대한다’ 제하 기사에서 “아세안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역·경제 파트너로서의 일본”이라며 “지역 긴장을 악화하는 군사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주장.
–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필리핀에서도 아시아판 나토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음. 필리핀의 한 외교관은 “필리핀은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주변국과 힘의 균형을 조정하고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
–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필요성을 언급한 아시아판 나토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아시아에서 뜻을 같이하는 나라가 집단 자위권을 바탕으로 하는 안보 체계를 만들자는 구상. 하지만 이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평화 헌법과도 어긋날 수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 이시바 총리는 이러한 견해를 고려해 취임 이후 “단시간에 실현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러섰고,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라오스에서도 아시아판 나토를 화제로 올리지 않았음. 아세안이 아시아판 나토 구상과 거리를 두려는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 아시아판 나토를 결성하려면 적국을 설정해야 하는데, 아세안 회원국이 중국을 적으로 여겨 대치하기는 어렵다고 닛케이는 짚었음.
5. 인도네시아 차기정부, ‘국민 30%’ 8천300만명 무상급식 추진
– 출범을 열흘 앞둔 인도네시아 차기 정부가 연간 약 38조원을 들여 전 국민의 약 30%에 해당하는 8천300만 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10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오는 20일 취임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무상급식을 1차로 내년 1월부터 학생 약 2천만 명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 이에 필요한 비용은 71조 루피아(약 6조1천300억원).
– 다단 힌다야나 인도네시아 국가영양청장은 이를 위해 전국에 최소 5천 곳의 급식 조리 시설을 개설하고 이를 2027년까지 3만 곳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음. 다단 청장은 이 시설이 “조리 시설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현지 농산물을 구매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10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차기 프라보워 정부는 무상급식 대상을 향후 모든 아동과 임산부 등 8천300만 명으로 확대해 전국적으로 영양실조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8천300만 명은 전체 인구 약 2억8천만 명의 약 30%. 이 경우 연간 약 280억 달러(약 37조8천억원)의 비용이 소모. 이에 따라 세계은행(WB)과 무디스·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무상급식 사업이 인도네시아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 한편, 프라보워 당선인은 정부 부처와 장관직을 늘리겠다면서 내각이 비대하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강력한 행정부에 필요하다고 밝혔음. 그는 인도네시아가 거대하고 다양한 국가임을 고려하면 큰 규모의 연립정부가 타당하다면서 “단합되고 강력한 정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음. 프라보워 당선인이 속한 그린드라당은 조코 위도도 현 대통령이 속한 투쟁민주당(PDI-P) 등 6개 정당과 연립여당을 이루고 있음.
6. 네팔 18세 셰르파, 8천m급 14좌 최연소 완등
– 네팔의 10대 청소년 산악인이 세계 8천m급 고봉 14개 모두를 최연소 완등하는 데 성공. 9일(이하 현지시간) AFP통신, B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18세 네팔인 산악인 니마 린지 셰르파는 이날 오전 6시5분 티베트의 히말라야 고봉 시샤팡마(해발 8천27m) 정상을 밟았음. 그는 이로써 네팔의 또 다른 산악인 밍마 기아부 데이비드 셰르파가 30세였던 2019년에 세운 종전 최연소 14좌 완등 기록을 경신.
– 니마 린지는 16세이던 2022년 8월 마나슬루(8천163m)를 시작으로 8천m급 고봉 등정에 나섰으며 지난 6월에는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칸첸중가(8천586m) 정상에 오르면서 14좌 가운데 한 개만을 남겨뒀었음. 니마 린지는 이날 등정 성공 후 “이번 등정은 내 개인 여정의 정점일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전통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모든 셰르파에 대한 헌사이기도 하다”고 말했음.
– 셰르파는 네팔의 한 종족 이름이자 성(姓)이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등산 안내인이라는 의미로도 쓰임. 셰르파들은 그동안 짐꾼, 등반로 안내, 로프 등 장비 정비 등 등반 지원 역할에 머물며 등반 역사에서 주목받지 못했으나, 최근에는 자기 이름을 내걸고 직접 기록에 도전하는 이들이 늘고 있음.
– 50대 베테랑 네팔 산악인 카미 리타 셰르파(54)는 지난 5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8천848.86m) 30회 등정 신기록을 세웠음. 2021년에는 네팔인 셰르파 10명으로 이뤄진 등반팀이 산악 역사상 처음으로 겨울철 K2(8천611m) 등정에 성공하기도 했음. 셰르파족 산악인 집안 출신인 니마 린지도 일찌감치 등반 레이스에 뛰어들어 여러 기록을 세웠음.
7. 이스라엘, 레바논 베이루트 중심가 폭격
–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의 인구밀집지역을 공습해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음. 1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적들이 오늘 저녁 베이루트를 폭격해 22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쳤다”고 밝혔음.
– 이는 지난해 10월 8일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양측의 무력충돌이 본격화한 이후 현재까지 단일 사례로는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공습이라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짚었음. 특히, 이번 공습은 그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주로 레바논 남부 외곽이나 베이루트 교외 지역을 노렸던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베이루트 중심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고 외신들은 지적.
– 중동·아랍권 최대 뉴스네트워크인 알자지라 방송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의 심장부’를 때렸다면서 공습 피해 지역은 “사람들이 지난 몇 주간 피난처로 삼아온 곳”이라고 전했음. 그러면서 공습이 떨어진 곳은 인구가 밀집된 주거 지역이며, 2개 주거단지에서 불길과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강조.
– AP 통신도 서로 다른 구역에 있는 주거용 건물 두 채가 동시에 목표물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공격으로 8층짜리 건물 한 채가 무너지면서 다른 건물의 저층부를 휩쓸고 지나갔다고 보도. 현지 방송들은 고층빌딩 사이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내보내고 있음. .
–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3일 레바논 각지를 융단폭격하며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했고, 일주일 뒤인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서 18년 만의 지상작전에 돌입하는 등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음. 다만 수도 베이루트에선 헤즈볼라의 거점으로 알려진 남부 외곽 다히예 지역을 주로 폭격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날 공습은 다른 베이루트 내 인구밀집지역으로도 공습이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